00:00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죠.
00:09그리고 직후부터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0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15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강제로 끝낼 수 있죠.
00:21규정에 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00:22그렇기 때문에 약 4시간 뒤면 오후 4시쯤이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될 전망입니다.
00:32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00:35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2이 법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0:47왜 저러는지 좀 들어주세요.
00:49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00:55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럽겠죠.
00:58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01:00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1:06범죄자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는 여권 정치인들이 무죄 만들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01:15아니면 당권 경쟁 승리에만 집착하며 범죄자에겐 천국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겐 지옥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01:28정령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01:34사실상 강제 종료가 확실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39이제 4시간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01:42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01:47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1:50민주당이 외친 이라는 국회가 고작 유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02:00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2:07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압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02:19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02:24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02:30국민의힘은 지금 희대의 악법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2:34하지만 반면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죠.
02:39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라는 심정을,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2:45이제 4시간 뒤면 형사소송법 70년 만에 바뀌고요.
02:49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02:53그런데 아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03:02뭐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보여왔던 행보를 고려하면 이상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09사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한 이후에 국회 운영 너무 일방적이었잖아요.
03:17과거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었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03:22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런 모습이 한두 번 연출된 게 아닙니다.
03:27오히려 필리버스터 24시간도 못하도록 단축하는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03:33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가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3:41저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통과되니까 사무치다.
03:50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 법안 통과되는 거에 찬성했을까요?
03:55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작동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한 겁니까?
04:04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금 아무리 당대표 선거 분명이라고 하더라도
04:12이 말 저 말 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갖다 붙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4:16일단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는데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부분 이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04:24그래도 또 같이 지켜 자리를 지켜주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4:29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04:31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 국민의힘은 자리를 지켜줬나요?
04:37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과거에 본인들이 필리버스터 할 때도 본인 국회의원들도 다 빠져서 그때 필리버스터 하는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왜
04:47하나도 없는 거야.
04:48그렇게 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4:50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왜 동참하지 않느냐.
04:55왜 자리 안 지켰느냐.
04:56그렇게 비판하는 건 약간 좀 어불성설이다.
04:58알겠습니다.
05:00피차일반 둘 다 똑같군요.
05:02그런데 어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형사소손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05:09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표정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또 관심을 잠깐 끌기도 했는데 살짝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에요.
05:18저런 미소의 의미가 뭘까요?
05:22말은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본인들의 전당대회,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05:30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기가 막히다 그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피쳐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36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05:43여론조사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05:49민주당 당원들조차 지지하시는 분들조차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5:54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05:57예외적 허용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에서의 2인자라고 하는 김민석 전 총리.
06:03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6:05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06:09왜 그랬습니까?
06:10전당대회의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06:12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국회 복수로 던졌다면 저는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여구권을 통해서
06:23숙의 과정을 더 거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6:26알겠습니다.
06:27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06:32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 등판 여부도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죠.
06:37하지만 한동훈 의원에게는 순서가 12번째, 12번이 배정이 됐습니다.
06:42그런데 24시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에서 12번이면 사실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06:52지금 우리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기형적이어서 그냥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06:56무제한이 아니죠, 지금.
06:57그러다 보니 순서를 후순위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그 기회를 받을 수 없게 되죠.
07:03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7:14공의는 쪽팔리면 끝입니다.
07:16저게 뭡니까?
07:17화끈하게 그냥 아부하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막던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07:24저는 정 장관한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07:27멘토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07:28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07:29그러니까 이건 멋있게 시원하게 한번 거북관 행사하자.
07:33이런 얘기 못합니까?
07:37한동훈 의원, 아쉽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7:43정성호 장관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또 전달했죠.
07:48작은 잘못된 걸 막을 때 거는 거지 도망갈 때 거는 게 아니다.
07:54직을 걸고 직을 걸고 직은 잘못된 걸 막을 때 거는 거지 도망갈 때 거는 게 아니다.
08:02직을 건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따갑게 얘기를 하는 거죠.
08:06멘토한테 시원하게 거북관 행사하자.
08:09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거북관 행사 건의를 좀 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08:15국민의힘도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08:19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08:21글쎄요. 일단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는 여권 뜻대로 통과는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죠.
08:30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08:34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막판에 여당이 추가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하는 부분을 놓고도
08:42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08:44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다라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08:52새로운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08:57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09:01위법한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공소기각을 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09:06그런데 그 위법한 기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가지 판례들을 내놨는데
09:13그 내용들을 이 법에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09:21국회 비공개 회의록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09:26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09:28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비공개 회의 당시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요.
09:33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09:41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9:44굉장한 재판의 변화.
09:47새로운 것이 없다던 공개 발언과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09:51저렇게 되면.
09:52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9:54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저것도 하나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59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 자체가 수사와 기수의 분리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보안수사권, 기소
10:08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폐해가 있었고
10:12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10:17그러나 국민적 인식과 정치표적 수사에 대한 폐해
10:21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기소까지도 정치표적 수사에 이어서 정치표적 기소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10:28검찰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정말 피해자 중심으로 법과 절차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10:36그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서 기소까지도 위법한 이라는 영역을 넣어서
10:42판사가 제 하나의 또 하나의 감시 영역으로서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거를 문을 열어줬다.
10:50어디까지나 이건 관행의 영역이었는데 법 제도적으로 이걸 구비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56아까 조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11:00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11:04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11:09그 부작용에 대한 부담은 여당이 다 오롯이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11:14그런데요. 저도 이제 보안사과 완전 폐지는 반대를 했었는데
11:18이번에 여당에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좀 마련되긴 했습니다.
11:26사실관계 요구권 뭐 이런 거요?
11:29네.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수사 요구권.
11:32그리고 7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한테 정권 성취를 주면서
11:39어느 정도 검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11:41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45네. 그 부작용 제가 여권이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11:50어차피 이 법안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 시행된 이후에 국민의힘도 공격할 수 있는
11:56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12:00사실 이거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돼서
12:056개월 1년 후에 정말 범죄 피해자들 양산되고
12:09이러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할지도 몰라요.
12:12왜냐? 그때 가서 이 법안 만든 사람들 누구냐.
12:16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민심이 들끓을 거 아니겠습니까?
12:19그런데 우리가 정치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12:22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2:25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될 게 뻔해 보이니까
12:28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32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면 아마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서
12:36민주당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12:41그런데 정말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12:44그것조차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12:47그런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죠.
12:50알겠습니다.
12:5170년 만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법안
12:56잠시 후에 오후 4시 이후에 이제 실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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