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엿새 만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00:05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건데,
00:08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00:13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5강민경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본회의가 정회했다고요?
00:19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00:23현 시간 기준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0:27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려면
00:30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00:34나아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건을 수용한 겁니다.
00:38송원내대표는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00:42민주당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46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는 궁색한 핑계되지 말고
00:48법사위를 즉각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54이에 따라 엿새 내내 이어진 본회의는 정회한 상태인데요.
00:57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단
01:01일찍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01:03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01:07투표인으로 포함해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01:11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선거 호의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10년이란
01:15처벌 조항은 상정 직전 삭제됐는데
01:17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등을 고려해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1원래 다음 안건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인데요.
01:25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빌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태라
01:29안건 순서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01:33결국 TK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중요해진 건데
01:37사실 전망이 무조건 밝지만은 않습니다.
01:40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01:43국민의힘 소속 기초시의회 등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01:48통합된 의견부터 만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01:52필리버스터 중단보다 시도민들의 단일화 안에 진정성 있게 만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01:57이런 주장인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민주당이 화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라서
02:03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07그리고 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02:12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02:15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에 SNS에 글을 통해
02:18사법 3법은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직권 세력 소유와 통제에 집어넣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02:25사법 파괴 악법을 폐지하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계
02:30그리고 이후 의회 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3개를 투쟁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02:36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02:40원내 지도부가 오전에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논의했는데
02:44오늘 저녁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최종 결절될 전망입니다.
02:49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02:54오히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2:59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어 3월 국회에서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3:06여기에 이 대통령 5개 재판 관련 조작기수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03:10이 때문에 행정통화법을 놓고 여야가 만약에 손을 맞잡는다고 해도
03:14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적자나 보입니다.
03:1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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