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보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 YTN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들을 놓고 국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내 입법이 목표인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보완해 입법 강행하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별 필리버스터 대응 계획을 세우는 분위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 위헌성 지적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관련 쟁점 법안들, 대표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내란재판부법에 담긴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그간 당 내부와 조국혁신당, 대통령실까지 위헌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부터 14일 사이, 그리고 21∼24일 사이에 추진되는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이른바 '손쉬운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인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처리 지연 시도 문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후 법안 처리 순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조정할 예정인데, 특히 앞서 전해드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같은 자리에서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마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정지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정권 도구가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실제로 법안별로 발언 순서도 정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필리버스...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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