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일절인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이 16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00:06오늘 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다만 다음 안건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00:13TK통합에 대한 여야 협상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00:16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이번 연휴 내내 국회 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00:22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00:24네, 여야 교대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 지금은 여섯 번째 주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00:31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00:39또 헌법 개정안이 일결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0:46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선거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조항은 상정수입전 삭제됐습니다.
00:53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등을 고령에 수정했고 향후 공직선거법에 넣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01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반복되는 본회의 직전 뗀질 수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01:06또 앞서 통과된 사법 3법에 항의하는 목적에서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01:1124시간이 지나는 오늘 밤 8시 반쯤 법력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투표와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01:19다음 안건인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01:24다만 필리버스터 여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01:27국민의힘은 TK통합법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01:30앞서 TK통합법 찬성으로 당 입장을 재정리하며 원포인트 법사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01:35이에 여당이 협조한다면 전남 광주 통합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01:40국민의힘 대구경보기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01:43민주당이 애초 광주 전남 통합만 전폭 지원하려 통합을 추진했던 게 아니라면
01:48즉시 법사회를 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01:51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01:53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데
01:58어떻게 법사회를 열겠냐며 퍼필버부터 취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02:04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죠?
02:08국민의힘 전면 투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02:11송원석 원내대표 아침 SNS 글을 통해
02:14사법 3법은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집권 세력 소유와 통제에 집어넣는 시도다 반발하며
02:20민주공화정 복원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2:23사법 파괴 악법을 폐지하고
02:25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에
02:28의회 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3개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02:33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02:38원내지도부가 오전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02:42오늘 저녁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02:48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02:51재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02:54오히려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반박했습니다.
02:58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어 3월 국회에서
03:00중수청 공소청 설치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3:04여기에 이 대통령 5개 재판 관련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03:093월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 불가피해 보입니다.
03:1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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