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다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재판에서 증거를 증거로는 사용할 수
00:12없다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저런 거면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00:18김광선 변호사님 저 사실관계 확인권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 만나서 사실관계 확인하라 이거예요 경찰 수사 이후에 한 번
00:28더 확인해라
00:28그런데 거기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는 재판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다는 겁니다
00:36아니 법사위의 김용민 변호사 아니에요? 박은정 변호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왜 저런 행태의 짓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00:47수사 실무를 잘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지 박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00:54그럼 아예 사실 확인하는 걸 만들지 말던지 사실 확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뭔가 검찰 단계에서 경찰에 송치된 사건을 봤는데 새로운
01:06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찰 사건인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다거나 보강할 면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확인권
01:16저도 이거 뭐 이거 우리 법주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처음 나오는 거죠? 법에는 그동안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01:22없는데 저런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법사위원장이 만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비법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법주인 출신들이 동의한 게
01:32아닌가 싶은데
01:32그러면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01:38뭔가 기수가 되면 재판에 증거를 내서 증거능력이 인정돼서 유죄 판결에 어떤 증거에 뒷받침이 된다는 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지
01:49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면 사실 확인해서 그냥 서랍에 놓아야? 아니면 기록에 첨부를 하는데 기록에 첨부를 하면 뭐예요? 증거를
01:59쓸 수가 없는데
02:00왜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02:05그러니까 이게 참 법사위의 어떤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02:14참 저는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02:17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태의 짓은 행동으로 좀 순화를 해서 가시죠 조금 전에 하셨던 표현은
02:23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02:27보완수사권 페이지에 관련해서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02:31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다
02:36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3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변호사들이 내놓은 이 발언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02:51보완수사권 페이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 안전벨트를 없애는 거다
02:58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인데 이 안전벨트를 없애는 것이다
03:04안전벨트를 없애는 것이다
03:08어떻습니까? 안전벨트가 사라졌다
03:12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03:14그래서 민변에서도 그동안에 보완수사권은 일부라도 남겨놔야 된다
03:20아닌데 이건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었잖아요
03:22다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03:29그럼 국회 자원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냈던 건데
03:32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렸네요
03:36그런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나서 세운 형속법 개정안이랄지
03:43그 다음에 어떤 보완적인 대책들이 실제로 정말 보완할 수 있는
03:47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대책이 될 것인가
03:50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실 확인해놓고
03:54사실 확인했는데 그게 경찰 수사 내용하고 좀 다르네?
03:59다른데 그냥 그걸로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04:01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4:03이를테면 그 뒤에 그런데 다른데 증거로는 쓸 수 없네
04:06만약에 이런 거라면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04:09사실 확인을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4:13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어떤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04:20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고
04:22특히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그나마 구제받았던 많은 피해자들이
04:28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04:33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려를 해왔고
04:37이 대책이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대책들이 한마디로
04:41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04:44어렵지 않습니까?
04:45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확인증
04:47또 어느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은 면담권?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04:53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에 대해서
04:57굉장히 좀 심플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05:00아 이건 폐지해? 폐지한데 대책은 이거야
05:03아 그러네 이해가 되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05:06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05:08일곱 건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고
05:10또 그거의 몇 프로는 어떻게 되는 것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05:15왜 제한적으로 보안 속과를 남겨두면 될 일이었는데
05:19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05:20복잡하게 만들었어도 결과적으로
05:23정말 국민들이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05:28누구도 확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05:31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5:33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저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05:36그걸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05:38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05:42이렇게 해서 나중에 검찰개혁 잘했다라는 걸로
05:47총선과 대선에서 향후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지
05:50이거 안 하면 마치 총선 지고 대선 질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에서는
05:55그런 우려가 여전히 저는 남아있습니다
05:58안녕하십니까
05:59아까 증시 얘기랑도 저는 맞닿은 것 같아요
06:03리스크 관리 뭔가 새로운 이런 개혁을 할 때는 잡음이나 논란은 있을 수 있죠
06:08근데 리스크가 분명히 보이면
06:10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06:12뭔가 사전에 제도를 다시 만든다든가
06:14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06:18국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고
06:19또 그것조차도 부족하면 또 보완을 하고
06:23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06:26절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06:28지금 이게 좀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
06:30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06:31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의 사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06:36현재 민주당의 폭주가 전두엽이 상실된 것 같다
06:40전두엽이 이 앞에 있는 데인데
06:42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06:45충동적인 판단을 억제하는 기능인데
06:48전두엽이 상실된 것 같다
06:50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저도 공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06:55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폐해 문제를
06:59방금 많은 우리 참석자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3그래도 지금 고고입니다 고고
07:06뭡니까?
07:07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의 아니
07:10그다음에 그동안 피해의식
07:11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07:13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보완장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7저는 이번에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해서 했을 때
07:25동료 경찰의 수사 내용을 동료 경찰이 다른 경찰이
07:30그거 잘못돼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07:34현재 검찰이 검찰 불기소 판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07:39지방지검에서 차원에서 불기소 판정에 대해서
07:41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고검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07:47항고에 받아들이는 확률이 5% 미만이에요
07:505% 정도
07:51그때마다 검찰의 제 가족 감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07:54경찰은 안 그럴까요?
07:56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7:58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07:59경찰은 향찰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8:02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적들이 무수한 지적
08:04피해자 단체들
08:06그리고 이른바 자파 성향의 민변마저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08:11밀어붙인 이유가 뭐예요?
08:12이성적인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08:14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
08:17대통령 안이 이런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08:19그래서 저는 생계 우려스러워요
08:21어느 정당, 어느 진영을 떠나서
08:24대한민국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8:26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08:27지금 저는 민주당의 폭주, 입법 폭주는
08:31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08:34더 심해 같은데
08:35이건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08:37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08:38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권 얘기도 한번 듣고 갈게요
08:41성춘 우리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08:45여권에 기회를 줬으니 저거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08:49반박하라고 기회 드린 건데
08:50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이라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08:53지금 더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오니까
08:56너무 딱 관점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권력 남용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 거잖아요
09:02이제 권력 남용을 못하게
09:04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못하게 된 건 맞습니다
09:07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더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죠
09:10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검찰개혁 논의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09:15검찰이 권력 남용을 하는 수사는 정말 1% 남짓
09:18나머지 99%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09:21검찰이 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09:23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1%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하다 보니까
09:28이 99%의 완벽성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09:31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09:33그거를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09:36이 중수청에서도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09:38그 조항을 만들어놨다
09:40그래서 뭔가 보안책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09:43제가 보기에도
09:43그런데 여전히 허점들이 보여요
09:45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은요
09:47아까 경찰, 경찰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09:50아니면 경찰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을 경찰을 바꾸는 걸로 해서
09:53그렇게 했는데도 경찰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09:56그들끼리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
09:58그래서 그들끼리 결국 은폐를 하려고 했어요
10:00어떤 사건을
10:01그런데 그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10:03일반 국민이에요
10:04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여성 장애인 이런 분이 아니고
10:07노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에요
10:09그 사람은 그건 피해를 봐도 됩니까?
10:11그 사람에 대한 요구책
10:12피해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들여다보고
10:15피해자가 수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 권유할 수 있다?
10:18일반 사람들
10:19먹고 사는 거 바쁜 사람들이 언제 들여다봅니까?
10:22거기다 또 소송 비용 더 드러나게
10:23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권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10:27사실 확인이 뭡니까? 팩트체크
10:29원래 보안수사가 팩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10:32사실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34그거를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10:35본인들도 지금 그 법안에 허점이 있고
10:38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했다고 느꼈다는 거면
10:40그냥 보안수사권 존치하면서
10:42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남용을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10:45라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드는데
10:46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10:49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1%의 수사를 남용했던
10:52그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가?
10:54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우리가 방금 앞서 다룬 것처럼
10:56공소기가 그것 때문에 그 프레임도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11:00그러니까 저는 이 행보가
11:01오늘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겠...
11:04아니, 오늘 필리버스도 조금 늦춰져서
11:06곧 통과하게 되겠습니다만
11:07여전히 같은 진영 안에서도
11:09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11:11단 한 명의 무고하고
11:13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11:15그리고 그거를 지탱하는 게
11:17이 법체계일 텐데
11:19개혁 과정에서
11:21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잡음, 논란들
11:24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5오늘, 내일 국회 상황
11:27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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