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보완수사 전면 폐지 D-1… 與 "내일 본회의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시작부터 여야 충돌
국힘, 법사위 앞두고 기자회견… "짜인 각본에 들러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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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이제 사실상 단 하루 남았습니다.
00:08벼랑 끝에 서 있는 보안수사권, 결말은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00:15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0:20조금 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00:24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00:30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00:33제가 19대에 붙어있었어요. 꼭 하고 싶으십니까?
00:37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00:43아니 박형수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00:45왜 제가 먼저 꼭 해야 돼요?
00:47위원장은 서영교입니다. 박형수 간사님 하십시오.
00:50안 하시겠으면 그만 중재하겠습니다. 그러면
00:52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저렇게 권한을 마구 행사하니까 힘없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죠.
01:00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01:01진작에 그렇게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01:05앞에 터 달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01:07제가 의사진행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01:11지금 언쟁을 벌인 건 다른 게 아니라 발언 순서를 놓고 저렇게 예민하게 부딪힌 겁니다.
01:19그만큼 여야가 아주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
01:24짐작하시겠죠.
01:26어제도 법사위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01:29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요.
01:31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01:35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01:43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01:50사실상 처음으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 상의할 수 있었던 어제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02:00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입니다.
02:08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무도한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02:15연담대회 앞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지 말고
02:21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당권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2:30그러니까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유인물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02:37그 말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하거나 그럴 여지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02:45국민의힘이 반대하리라는 것은 뻔한 상황이었고
02:48국민의힘이 이걸 협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02:53형사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봤기 때문에
02:56민주당의 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사위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플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03:03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그냥 원래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
03:06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3:13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예를 들면 발언 순서 갖고 이루어지는 다툼 같은 것들 있잖아요.
03:19이런 것들이 저희가 안 그래도 집권 여당이 되었고 다수당이고 다수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도 결국 갖고 있고
03:25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어쨌거나 형사법도 결국 국민의힘이나 이런 진보진장 내부에서 약간의 반대 속에서
03:33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정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3: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발언 순서 갖고 좀 튀격튀격하는 모습도 사실 좀 안 보였어야 하는 모습이다.
03:47그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진장, 저도 계속 당 내에서는
03:51보안사과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03:56어쨌든 우리 당에서 지금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저런 지적은 또 너무 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지적하고
04:04싶습니다.
04:04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예정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는 모양새라도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이 아쉽다고
04:14지적을 해 주셨죠.
04:16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원장 서용규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4:30국민의힘의 우려와는 달리 형사소속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해놨다,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4:39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서요. 법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04:46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 혹시나 절차의 문제 이런 걸 다 담아놓아서 이번 법안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04:56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검사를 그래도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05:03라고 할 때는 검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05:09서용규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 걱정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5:15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05:19사실 관계 확인권, 이게 결국엔 수사권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26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셈인데요.
05:32한동훈 의원의 말처럼 이제부터 소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야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술이 아니게 되는 거냐.
05:40뭐 결국에는 좀 이상한 말장난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5:44지금 뭐 서용규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여야 원구성협상에서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양보 못한다.
05:54라고 하는 그 취지는 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06:00법사위,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결국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 때문에
06:08법사위원장을 고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6:12서용규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피해, 이런 걸 얘기를 쭉 들어봤다고 하는데
06:17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06:19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법체계 붕괴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미.
06:26이게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06:34이렇게 되면 법사위도 지금 굉장히 파행 비슷하게 가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은 밀어붙일 거예요.
06:42네, 이제 하루 남았죠.
06:43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06:48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큰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불을 보도 뻔하다라는 게
07:00민심이죠.
07:01정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여러 단계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07:08수 있습니다.
07:09그렇지 않으면 일반 피해자들의 피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07:14사법체계 붕괴에 정말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거죠.
07:21네,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근간이 되는 법안이 내일 여당 주도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07:34그런데 아까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권, 이 얘기를 했어요.
07:41그런데 그 내용을 말 그대로 검사가, 이 수사가 경찰이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이게 맞아요라고 사실관계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07:53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게 충분한 건가요?
07:56저는 현장 실무에서 제가 그걸 충분히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언뜻 들었을 때도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08:06사실 확인권이라는 게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 되지.
08:08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맞나요?
08:10그러니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건가?
08:13그럼 압수수색은 할 수 없어요.
08:14이건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사의 단계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08:18그러니까 그냥 그런 강압적인 방식 없이 그냥 확인만 한다라고 하는 거면
08:23그러면 이분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어떡하죠?
08:26그러니까요.
08:26그 부분과 관련돼서 강압적 방법이 없는 채로 아마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거를 예정을 한다면
08:33그거를 뚫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8:38그래야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텐데
08:43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장 실무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번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8:50그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08:53그러면 아직 지금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08:55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08:57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8:59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거 성안 작업을 끝냈다고 하는데
09:03어젯밤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09:06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09:11그것에 대한 역할을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17사실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09:21그 뒷감당은 지금 밀어붙인 여당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9:26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9:28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09:31예외적으로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셨었죠.
09:36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09:41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정전시 원내대표를 만나서
09:45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 우려를 전달해달라
09:48이런 이야기를 하는 총극까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09:52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직을 내려놓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09:56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10:01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바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10:07대통령께서도 그 잘하시는 SNS에 글 하나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14결과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17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당권을 잡는 것이 대통령의 제일 목표인 것인가
10:22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24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기존에는 이거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좀 문제가 있으니
10:30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10:32정작 지금 침묵하는 건 비겁한 거 아니냐라고 개인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0:37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38전당 계획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41지금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44지금 침묵하더라도 아직 대통령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10:48거부권 행사가 남았잖아요.
10:49거부권 행사로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
10:54글쎄요.
10:56카드는 카드인데
10:57그 카드를 쓰는 순간
11:00민주당은 완전히 정말 분열되는 거죠.
11:05그러니까 여당이 추진한
11:07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에
11:09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11:11이건 모양새가 지금 안 좋죠.
11:13그 모양새뿐만 아니라
11:15원래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1:18아마 국민적으로는
11:20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용단이고 결단이다.
11:23라는 평가가 높을 겁니다.
11:26제가 예상 컨대.
11:27하지만
11:30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11:32그렇죠.
11:33그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11:35그런 생각을 하고요.
11:37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11:40더 청와대도 지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11:43하지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11:46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11:49나서야 되는 거죠.
11:50지지자를 따라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11:53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4나라의 미래와 전 국민을
11:56전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11:58피해자라든지
11:59이런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12:04과연 이런 상황에서
12:05정말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12:09여부가 가려지겠지만
12:11여태까지 보여온 대통령의 행태는
12:14말씀하신 것처럼
12:16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2:19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은
12:21말씀을 하셨지만
12:22실제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12:25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죠.
12:28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12:30통째로 바뀌는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12:33그러면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12:38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12:39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12:43실제 형사사건 검사를 담당했었던
12:45금태섭 전 의원이
12:47이런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12:49아마 수사 현장 마비가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3:08내가 경찰에 있다가 바로 법원으로 가는지
13:11구속된 사람 신병은 경찰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13:13이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13:16신병이 잡혀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13:18굉장히 큰 일이에요.
13:19불법 구금이 되기 때문에
13:20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13:23저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3:24그 답을 못하고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 아니냐
13:28이런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13:32이건 물론 하나의 특이한 예를 구체적으로 든 거예요.
13:37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13:39왕왕 있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예다라는 전제로
13:44지금 얘기를 한 건데
13:45금태섭 전 의원의 말대로 이런 걸 물어봐도
13:48민주당에서는 뾰족한 답을 또 시원하게
13:51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13:53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13:55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13:58구속을 유지하는 거, 신병 확보하는 거에는
14:00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2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법조인이잖아요.
14:05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한 법조인으로서
14:07그거는 헌법 소환을 걸 정도의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14:12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만든 분들도 법조인들이 많고 법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14:17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권이 없다더라도
14:19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23모르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런
14:26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는 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14:31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저 부분 말고 저도 의구심을
14:35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14:36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안 수사권들은 있다.
14:41여성, 장애인. 그런데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도
14:45보안 수사권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14:47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검찰의 부패함, 검찰의 비리
14:52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4:55그럴 때는 뭔가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건가요?
14:57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명확한 답이 안
15:01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2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법안을
15:07강행하는 것은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
15:11사실 저를 설득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저를 설득할 게 아니라
15:15아까 서영길 법사위원장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피해자들 얘기 다 들어봤다고
15:18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을 갖고 피해자들을 가서
15:21설득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 같은
15:26피해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같이 보완수석권 같은 아니면 여기서
15:30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33같은데요. 그들이 동의해 줄 정도로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15:36그러니까 저는 서영길 위원장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피해자들을 한 번 더
15:39찾아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소통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43그럼 두 분 얘기 우리 민주당 측 패널 두 분 얘기를 들어도
15:47내일로 밀어붙이는 거는 무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론은
15:50두 분 다
15:53그런데 왜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렇게 밀어붙여서 얻는 게 있으니까
15:58저러는 거겠죠?
15:59얻는 거라기보다는요. 10월 2일날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출범 예정이 돼 있습니다.
16:05그러니까 그 일정이 급하다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게
16:10국민 입장에서는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16:12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이걸 멈추고 더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순간
16:16오히려 또 다른 방향에서 엄청난 또 문제들이 또 노정돼 있습니다.
16:20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결단을 내리고
16:25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16:30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 인정을 합니다.
16:33하지만 지금 일정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6:39강진회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16:41이번에 10월 2일날로 일정이 잡힌 것도 사실상 작년 전당대회 때 잡힌 거거든요.
16:46왜냐하면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례 후보가 추석 밥상에 검찰개혁 올리겠다라고 했고
16:52실제로 추석 이전에 검찰을 폐지하는 형태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6:57이번 10월 2일에 검찰이라는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7:02이번에 제대로 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역시 마지막 남은 이 보안수사건에 대해서
17:08이번에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17:10그거는 정청례 후보 입장에서는 작년 전당대회 때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먼저
17:15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로부터 66대 33, 권리당원 더블스코어를 이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17:22그렇다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강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7:26전당대회용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17:29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왜 민주당의 전당대회,
17:33민주당의 내부 권력 다툼이 시기를 정해야 되는지
17:37정말로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40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17:44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법안이
17:47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50지켜보겠습니다.
17:51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51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51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통과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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