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움직이는 뉴스는 단연 이걸 겁니다.
00:03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00:10벌금 100만 원 이상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되면
00:14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비용 정확히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00:22대선 후보에게 당선 무효용이 선거돼서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00:26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00:31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00:36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00:42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00:45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00:50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00:53가상으로 생각하게 되시는 거지만 요즘 정당이 야당이 특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00:59그래서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가에서 정한 환수금은 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1:12397억 국민의힘 반환 이슈 제협회 서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01:15어서 오십시오.
01:16네, 안녕하십니까.
01:17일단 핵심부터 짧게 여쭤볼게요.
01:19일단 특검법에 따르면 이게 내년 1월에는 판단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고
01:24그러면 서 변호사가 예상할 때 이 정도 오늘 재판부의 신선고 판단이었으면
01:30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은 겁니까?
01:34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6일단 지금 형을 봤을 때 특검 구형 자체가 2년 구형이었는데
01:41지금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01:44이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된 건데 그 말은 입증도 충분히 됐다.
01:50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다.
01:53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보더라도
01:56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01:59내용을 이제 조금 더 따지자면 결국 이 판단 구조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02:06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또 만약 반했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02:13이렇게 세 구조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나잖아요.
02:15확정 판결 시기가 내년 1월, 빠르면 내년 1월이고
02:18내용도 쉽게 바뀌지는 어렵다는 게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전망인데
02:23중요한 건 이거예요.
02:25그러면 만약에 내년 1월에 나와요, 결론이.
02:27그래서 국민의힘이 400원 가까이 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돼요.
02:31그러면 한 달 안에 전액 현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02:35네, 그렇습니다. 만약 판결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다.
02:39그러면 선관위에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 대상자,
02:4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다가도 1차, 2차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02:48그러면서 30일 이내 보존받았던 그 비용, 400억 상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02:55이때 당연히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02:58네, 그렇습니다.
02:59그런데 만약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03:03이때는 결국 징수를 국세청에게 맡기게 됩니다.
03:07국세청이 바로 선관위가 아니라.
03:08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추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이 철압됐을 때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03:16보시면 됩니다.
03:17그래서 끝까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압류라든가 추심과 같은 그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03:22국세청에서.
03:23물론 공당이 실제로 국세청까지 가지는 않을, 만약에 그 판단이 나온다면.
03:28그런데 왜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이었나요?
03:32광노영 전 교육감이 선관위의 반환도를 미처 다 내지 않아서 아직도 안 낸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03:40그런데 어쨌든 그게 국민의힘이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확정판에 나와서.
03:45그런데 만약에 만회 안에 그렇다면 국세청의 그 공이 넘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03:48네, 그렇습니다.
03:49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자산 규모더라고요.
03:55현금 자산이 대략 한 115억 원, 9,700억, 116억 정도 되고.
04:03그러니까 현금만으로 보면, 저 회계 보고서 보면 저게 올해 초기준인데.
04:09현금만으로는 선거 보존비 발환이 불가능하다?
04:11그러면 결국은 저기 보면 부동산이 한 70%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갖고 있는 자산 중에.
04:17그러면 당사 팔아서 돈을 확정판에 나오면 해야 되는 건지.
04:22진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04:24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에 매입을 했던 여의도 중앙 당사를 매각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04:32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04:35그렇다고 해서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39당사 팔아서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나 보죠?
04:42네, 그렇습니다.
04:42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걸 곧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04:45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이걸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아서
04:50그 대출금으로 변제를 하는 방법,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56이게 물론 아직 대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좀 있더라도, 혹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더라도
05:01대선 후보에게 이런 당선 무효용이 선거돼서 만약이라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05:06번정사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는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05:10그럼 하나 더요? 매각 말고, 혹은 담보대출이나, 혹은 여러 그런 다른 은행을 통해서
05:17대출로도 국민의힘이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05:21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05:26가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채무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05:31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그 돈으로 사실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05:39국민의힘이 아마 진짜 있을지도 모를 반년 뒤에 반환, 400억 건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05:45준비를 일단 하고는 있어야 될 텐데요.
05:48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05:55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5:58유재명 대통령권의 경우에는 유죄 지지의 파기한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06:04금액도 저희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06:08민주당 강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6:14서정민 변호사님, 일단 정처인 것 싹 다 빼고 법적인 것만 보면
06:18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반환 시점은 국민의힘이 당에 먼저겠지만
06:24박성은 의원의 주장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져서
06:31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한송이 됐기 때문에
06:34민주당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06:39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6:41이제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문기 관련 발언,
06:45혹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06:52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 왔었죠.
06:541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2심에서는 무죄.
06:56그런데 또다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됐는데
06:59지금은 대통령 임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재판이 정지가 돼 있습니다.
07:04그래서 만약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이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07:08워낙 단계별로 결론이 달랐던 사건이다 보니까
07:10아무래도 그 시점이 됐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론을 쉽게 점칠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
07:16만약에라도 그때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07:21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비용, 지금 이야기 나오는 금액이 434억 원 상당인 것 같은데
07:26그 정도 금액을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31어쨌든 법적으로 사례는 똑같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07:33네, 맞습니다.
07:34알겠습니다.
07:34오늘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협의 이게 400억 원짜리 거짓말 되나
07:41이 이슈, 법적인 얘기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7:44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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