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장윤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에 경찰의 최고 지휘부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0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00:19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00:22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00:32어떤 검사를 만났나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00:44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00:58자,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01:02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로 인해 진실과 사실 모두 드러났다. 인정하시죠?
01:09그런데 그것만 갖고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요.
01:15그럼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의 최고 지휘부의 지시 때문에 이런 부실 수사가 결과를 낳았다.
01:23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조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01:27이건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의심과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01:30그런데도 여당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거의 정한 것처럼 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01:40국민 여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01:43일단 어제 정책 의총을 통해서 국민의 우려나 이런 목소리도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01:49일단 한병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밀어붙이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01:58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되는 부분과 한병동 원내대표가 또 말하는 부분 두 개 다 맞는 말이거든요.
02:04한병동 원내대표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수십 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02:11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에게 약간의 일만의 그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02:15저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02:16하지만 그 원칙에도 동의하면서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 사건과 같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02:24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한병동 원내대표나 이거 폐지하자는 분들의 입에서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02:30그러니까 강경하게 폐지하자는 분들의 주장, 보완 수사 여구권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2:36그걸로 부족해 보이죠.
02:36저도 오늘 왜냐하면 국수본 본부장까지 개입이 되어 있다?
02:40그러니까요.
02:40그러면 보완 소수 요구권, 수사 요구권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죠?
02:45경찰이 봤을 때 이건 수사가 부실하다.
02:47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02:49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50교체가 됐을 때 지금 국수본 전체에서 국수본 위에서 항보에서 명령을 내린 거면
02:55A팀에서 B팀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수본부장이 또 이걸 컨트롤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03:01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당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는 분이 없어요.
03:05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도 아직 소수파의 의견입니다만
03:08저를 비롯한 소수파의 의견인데 아직 이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논무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15원내대표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20저는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할 거고
03:23국민들의 우려가 최대한 잠겨워질 수 있을 때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29장위 사건 초기만 해도 특정 경찰 간부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냐.
03:37경찰 조직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03:43그런데 이제는 경찰의 최고 결정권자가 속한 조직에서 연루가 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03:51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03:56자 민주당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04:01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04:05어제 정책의총을 열고요.
04:08법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04:12여기서 또 찬반반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04:17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바로 이 90%의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를
04:22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04:26폐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04:31장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체포한 건
04:36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04:39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인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되고
04:42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04:47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04:50만약 보완수사권 남겨놓으면 검사님들 껑뻑이 현장 나와서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04:59한동훈 의원은요.
05:01지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법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진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05:07그리고 결국 서민들의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05:12저는 사실 가난한 피해자이고 사실 변호사 선임도
05:16300만 원을 24개월 할부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05:22우리는 시스템상 정의를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05:25쉬운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이었거든요.
05:27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05:30복잡해지면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05:32그 비즈니스를 나라에서 대줍니까?
05:34이게 다 개인의 비용이에요.
05:35그러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05:43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05:50이 보안수사권 지금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05:55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05:58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어떤 의견을 갖느냐.
06:02폐지를 반대한다.
06:04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55.3%.
06:08그리고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27.4%거든요.
06:14검찰의 보안수사권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더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는 있지만
06:21검찰도 잘한 건 없어요.
06:23검찰이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또 논란이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06:29그렇죠.
06:29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06:31아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의 어두운 과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06:35그런데 주로 검찰의 어두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어떤 소위 정치사건, 정치인에 대한 사건, 어떤 커다란 부패사건 이런 거에 있어서
06:46상당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던 적이 많죠.
06:50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죠.
06:52그렇죠.
06:52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민생사건이라든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검찰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이 피해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07:03일반적인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07:05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은 검찰은, 검사는 무조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07:13그거는 이념이에요.
07:15이념이고 구호입니다.
07:17이걸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결국 장윤기 사건 같은 거를 수많은 장윤기 사건 같은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사건을 제대로
07:27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07:35네.
07:37이런 게 여태까지는 제도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그걸 일거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정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7:46아까 우리 성치원 부위원장께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07:51보안책들을 더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07:55그런데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한 당대표 예비후보들, 특히 정청래 예비후보는 강력하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계속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08:05김민석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08:08폐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 계속 주장을 해요.
08:11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08:13그러면 논의하고 보안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08:16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요.
08:19이거 전당대회 용 이슈로 활용하는 건 아니겠죠?
08:24설마?
08:25아니, 이제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 출범입니다.
08:28그런데 그 이전까지, 사실 6개월 이전에 이게 다 일단락이 돼서 나머지 부분 재반사항에 대한 준비사항들을 다 마친 다음에
08:37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출범이 되도록 해야 했던 게 저희들의 총괄적인 책임이었거든요.
08:42그런데 지금 날짜는 차일피일 다 다가왔어요.
08:44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08:47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입장을 발표했냐면
08:49시간이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파열음이 더 커지고 관리도 안 되니까
08:55결정을 빨리 당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08:58그래서 한병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9:02아마 일정 부분 어제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방침은 정해진 것 같은데
09:07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09:10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에 대해서
09:17아마 이 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09:20그런데 그런 거에 소구하기 위한 당연히 얘기도 있을 텐데
09:2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어떤 다른 변수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09:28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개혁의 후가가 엄청나게 뒤따를 만한 일들은
09:32좀 줄여보자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09:35검찰 개혁의 금관이 되는 기둥은 아까 말씀하신 기소수사 분리잖아요.
09:42그거는 지금 완성 그림이 되고 있고
09:44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그 기소 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09:50작은 부분 아닌가요? 지금?
09:52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그런 행패들을 보면
09:56그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크게 키울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10:01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10:02두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10:03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이제 국민 여론도 받쳐주고 있고
10:08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당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명분을 갖고 있다면
10:12국민들이 그걸 심판해 줄 겁니다.
10:14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론이 동반되지 못하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라고 봤을 때는
10:21그 법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24마지막까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26알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