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요. 요즘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미 매도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왜 시끄러운지
00:16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00:36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00:43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다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00:52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00:56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00:59지난 14일 그러니까 야당에서 아파트 팔아라 팔아라 하라 했던 그 아파트인 겁니다.
01:07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9억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01:12그리고 이틀 뒤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서류상으로도 공식적으로.
01:18그런데 돈을 다 주지는 않은 겁니다. 집을 산 사람이요.
01:23일부만 돈을 주고 17억 7천만 원은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빌린 셈으로 친 거죠.
01:34이걸 다시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01:372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11억 7천만 원의 소유권을 받은 셈이 됐네요.
01:45그 말은 1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잖아요.
01:52그럼요. 외상으로 판 거죠.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01:57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01:59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이죠.
02:06현찰 없으면 괜히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은행 대출받아서 갭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02:13그렇죠.
02:13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02:18아주 고가의 주택 아닙니까?
02:21네.
02:21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인데
02:27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매매금의 60%입니까? 17억이죠.
02:36그걸 꼬어주고 외상으로 판 거 아닙니까?
02:39이렇게 봤을 때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집 좀 사려면 그냥 은행 대출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02:46엄격하게 제한해놓고 대통령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통해서 팔았다?
02:53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02:5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게 없다.
02:58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
03:00잘한 일이다.
03:01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03:02아니, 주변 시세보다 1억이나 2억 싸게 판 거 가지고 29억을 받고 판 거 가지고
03:09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말씀으로 따지면 엄청난 불로소득입니다.
03:14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03:21본인은 정작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기면
03:25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야, 이거 정책 사기 아니야?
03:29이거 완전히 블랙 코미디네?
03:31이런 거를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03:34알겠습니다.
03:34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들은
03:40완전히 이거는 유체이탈이다, 이제부터는.
03:43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03:46민주당 측의 반론 드릴 겁니다.
03:49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03:51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03:54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방금 김영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3:58국민들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게 아니냐.
04:02그리고 대출 다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17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준 것과 다름없는
04:10이런 편법을 쓰는 게 말이 되냐.
04:11이런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04:16자신이 우회해서 편법을 썼다.
04:21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24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04:31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04:35초고가 주택은 실거주일 주택이라도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04:39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04:4120억도 꽤 많습니다.
04:4220억도 많아요?
04:43네.
04:45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04:4720억 넘어요?
04:49집 없어 이제.
04:52정치권의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04:55대표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좀 달리하는 서울시장.
05:00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못 쓰는 방법을 대통령이 했다.
05:06그리고 오히려 이런 편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준 거냐.
05:09이런 비판도 있고요.
05:10바로 이 지점입니다.
05:13현행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요.
05:17보통 이렇습니다.
05:18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으로 제한을 해놨죠.
05:21이것마저도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05:2415억 넘거나 2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때 4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05:30지금 대출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05:3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한 그 분당 아파트는 29억 원짜리죠.
05:37그러니까 25억을 초과해서 은행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05:44그러니까 일반인들은 2억 대출 받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자기 돈이 현찰로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05:51그런데 일반 서민들 15억 현찰 손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05:57글쎄요.
05:58이런 규제를 정부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반론을 충분히 들어야 될
06:07것 같습니다.
06:08그런데 아까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가.
06:14저는 거기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06:15물론 손해받잖아요.
06:16시가보다 싸게 판 거잖아요.
06:18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시점, 그러니까 10월 말에 근저당이 해제가 되고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관에 대해서.
06:24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걸 급하게 등기를 넘겨줬는가.
06:28결국 지금 넘겨줘야 사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06:32그러니까 저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06:36매수인은 이득을 봤죠.
06:37지금 국민들이 조금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득을 받느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명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6:43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과도한 비판보다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혹시 아는 사람 아니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06:52문제가 될 수 있죠.
06:53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잖아요.
06:54그런데 그 분, 그 개인이 매수인이 본인이 언론의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나는 대통령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7:01그분이 만약에 이거 나중에 주인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07:05언론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07:06만약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지인 맞네 라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07:10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겁니다.
07:13진짜 모르는 사람이겠다.
07:14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거는 타당한, 이거 혹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 타당한
07:19거 봐요.
07:20왜냐하면 매수인은 이득을 봤기 때문이죠.
07:22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득에 대해서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좀 불편한 감정을 느낄
07:28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9우리는 못하는데.
07:31하지만 대통령이 결국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주택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07:39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야당, 국민의힘의 비판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7:44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07:48정상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07:52그러니까 전혀 알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청와대도 밝혔고요.
07:57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금세 밝혀질 거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08:04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08:06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08:11이걸 집주인 대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08:13집주인이 대출을 해주는 시기잖아요.
08:16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08:18뭐라고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08:20우리 일반 국민들도 집주인 대출로.
08:23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 양지마을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8:31왜냐하면 지금 앞뒤로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8:35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는 어떤 게 뭐가 다르냐면 거래를 다 완료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08:42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인, 세입자 이 3자 간의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08:47그런데 세입자를 느닷없이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오늘 나가세요.
08:50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08:55내 말은 집주인 대출을 일반인 국민들도 해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08:59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긴 해야 되겠죠.
09:08그런데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09:10그런데 저간의 상황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09:12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사고 파는데 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09:21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게 그게 법이죠.
09:29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편법 우회의 길을 터버리면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거죠.
09:3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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