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부동산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무주택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00:09함께 보시죠.
00:12높아진 대출 문턱, 대출 받기 힘들죠 요즘 진짜.
00:15무주택자 발 동동.
00:16지난 1월에서 이달 15일 서울 일반 공급 아파트 분양 단지별 전용 84제곱미터.
00:22현행 대출 규제 적응 결과 필요 현금은 최소 약 7억.
00:26와 근데 30대 가구 평균 순 자산이 2억 5천.
00:30그러니까 아예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00:34전문가들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 계속 조이는 건 아예 집 사지 말라는 뜻이다.
00:40라는 비판적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00:44그 가운데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매도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00:51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00:52대통령이 부부 명의에 성남 아파트, 분당 아파트를 팔았죠.
01:0029억의 매매 계약했는데
01:02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01:06집주인이었던 대통령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근저당을 건 거예요.
01:11굉장히 이례적이죠.
01:12소유권은 넘겨줬는데 잔금을 안 받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01:18그런데 그 금액이 커요.
01:2029억짜리 아파트에 17억 7천만 원에 근저당을 넣어놓은 겁니다.
01:25야당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01:27국민들은 대출 못 꺼서 집 못 사게 하더니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라고 비판하는데요.
01:33계속 들어보시죠.
01:35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01:42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01:48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입니다.
01:55국민들이 내 집 마른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용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02:08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02:13정의용 사무총장, 국민들 대출 통한 집사에서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내주면 집을 파는 이중잣대다.
02:19나경훈 의원, 은행 대출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용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다.
02:24한동훈 의원, 국세청은 레버리지 매도인, 이 대통령 세무조사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2:29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02:33먼저 청와대 반박입니다.
02:37매수인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해 준 거다.
02:39근저당 설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02:41부동산 정상화 의지 보이고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이익을 포기하고 판 사람한테 과도한 비난이다.
02:47전용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2:49여당입니다.
02:51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02:57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다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03:01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03:04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03:12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방을 못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03:2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23정영진 변호사님.
03:23글쎄요. 대통령이 집 한 채 갖고 계시잖아요.
03:26그러니까 그 집을 계속 보유한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03:30저는 전혀 비난할 생각 없고요.
03:32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집을 판 것도 전혀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03:36그런데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03:407월 14일 날 제가 그 등기부 받거든요.
03:42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7월 14일이었어요.
03:45그런데 등기를 넘겨준 날짜가 7월 16일이었단 말이에요.
03:50어떤 사람이 이 집이 자동차도 그렇게 안 삽니다.
03:53오늘 계약하고 내일 모레 집 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3:57등기.
03:57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잔금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04:03외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04:04제가 변호사 한 25년 넘게 했는데요.
04:06이런 경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4:09그다음에 그 잔금이 예컨대 29억 중에 잔금이 한 10% 정도 된다.
04:14한 3, 4억 정도 된다.
04:16그러면 그러려냐 하겠는데 잔금이 제가 봤을 때 17억 7,700만 원이라고 하면
04:21근저당권이 그렇다고 하면 실체문은 15억, 1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04:26저 그 생각하거든요.
04:27그러니까 매매가의 절반 이상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잔금으로 남겨두고
04:33그거를 매도인이 빌려주고 그걸 근저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04:37이런 계약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4:41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04:43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런가.
04:45그리고 난 다음에 쭉 봤더니 김혜경 여사 지분이 50%가 있었는데
04:49그게 이제 7월 말까지 넘어가지 않으며 이게 이른바 속칭 물딱지가 된다고 하니까
04:54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다 하는 거고요.
04:57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국세청에서 지난 5월 달에 지지난 달에 뭘 발표했냐면
05:03집을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의 조사를 하겠다.
05:09세부 유형을 조사를 하겠다.
05:10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은 현금 부자.
05:16그다음에 4인 간의 채무 과다자.
05:18이거는 4인 간의 채무 아니겠습니까?
05:204인 간의 채무가 15억이 넘어가는 건 당연히 과다한 채무 아니겠습니까?
05:24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 지역 주택 취득자.
05:30이건 뭐냐면 지금 분당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05:34그러면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그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05:38여기에도 해당되고.
05:39그다음에 초고가 주택 취득자인데 초고가 주택이 얼마가 기준이냐면 30억이 기준이에요.
05:46그러면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집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05:4929억이니까.
05:50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돈이 많다고 쳐요.
05:58돈이 한 30억 있다고 쳐요.
05:59그런데 우리 애한테 집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06:0330억짜리 집을 우리 애 보고 사라고 하면서 30억을 내가 할 테니까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근저 담고 너네 집에다가 설정해라.
06:12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 한 거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06:18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좀 이상한 그런 거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한 것이 맞지 않았나.
06:27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28김은정 의원님.
06:29우리 정 변호사께서 집을 팔으라고 한 적이 없다.
06:33그런 이상한 거래다라고 하는데 집을 팔라고 여당이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06:39그리고 이상할 건 없습니다.
06:40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6:42지난 2월에 내놨습니다.
06:44그게 사실 28년 동안 보유했던 집이에요.
06:47퇴임하면 돌아갈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니까 관저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안 하니까 팔아라.
06:54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게 해서 내놓은 거예요.
07:01내놨는데 지금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면
07:06제가 그래도 주장한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07:09전혀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07:13뭐냐 하면 지금 저 재건축이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입니다.
07:16이것도 저 재건축 되면 50억 넘는다고 했어요.
07:19그러니까 재건축 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 거거든요.
07:23그런데 29억에 팔았잖아요.
07:24그리고 지금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달 안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된답니다.
07:31그 이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취득자,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대요.
07:38그러면 매매가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07:40그렇기 때문에 저 매매 리스크도 본인이 또 하는 거예요.
07:43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인이 10월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 거잖아요.
07:48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07:50그런데 만약에 그때 잔금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또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07:5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07:58그것은 처분을 하라고 하는, 그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08:02만약에 처분을 왜 했냐라고 하면 처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처분 안 했다고 또 계속 비판하실 거 아닙니까?
08:10그러니까 팔을 할 때는 언제고 또 팔으니까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정치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08:17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겁니다.
08:20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08:22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한해서 지금 투기적인 대출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08:31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해놓고 본인은 근저당 설정하고 했다.
08:36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08:38하나는 분당구청이나 전문가들도 이것이 행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
08:44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08:49그리고 사금용도 아니고 대출해 준 것도 아닙니다.
08:52매수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 준 거예요.
08:54근저당만 설정한 거죠.
08:55그렇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사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09:06아니냐라고 하면
09:07그 기준점을 좀 조정을 하자라는 주장들은 얼마든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봐요.
09:12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 대국민 토론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09:17그렇게 건전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그런 여야 간에 할 정치권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09:27생각이 듭니다.
09:29핍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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