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감옥서 하루 2억씩 번다”

[앵커]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긴 커녕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징을 위해 묶여놨던 재산을 대장동 일당이 되돌려 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버는 고액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게됐고, 당장 국고도 손실나게 됐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1심 재판 중 동결 결정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은 약 2천억 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만큼 은닉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번 1심에서 추징 확정된 액수가 428억 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많이 추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금액, 즉 1600억 원 상당을 김만배 씨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7400억 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1심은) 오로지 400여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지시로 김만배 씨는 하루 2억 원 씩 벌게 되고 국고는 손실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채널A 통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 장관은 국고 손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배시열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