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서영교·한동훈… 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한동훈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시민의 권리"
전용기 "나라도 필요하다면 (토론) 생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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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찌 보면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서 경찰 조직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00:08그래서 긴급체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이 했을 때도 경찰 조직에서 반기를 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00:20지금 그 정도의 얘기로 커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00:25왜냐하면 장윤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의 최고 조직에서 이미 초기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00:35글쎄요. 경찰 조직에서도 지금 전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0:41이런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49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여당을 향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의원.
00:54그리고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용규 의원.
00:57저희 채널A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01:01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01:05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01:08100%입니다.
01:09불송치된 것을 보완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수사한다든지
01:16어마어마한 폭죽, 암장, 그리고 표적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
01:23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01:32보완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01:35바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경찰들.
01:37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01:44거짓말입니다.
01:45긴급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01:51각각 다른 장소에서 했던 인터뷰인데요.
01:55저희가 마치 마주보고 토론을 하듯이 편집을 한 겁니다.
01:58격렬하게 토론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02:01한동훈 의원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 다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죠.
02:08하지만 곧장 확답을 한 의원들은 없었습니다만 어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02:15자, 그러자 한동훈 의원 당장 하자라면서 토론의 시간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02:23그러자 전용기 의원이 너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거 아니냐.
02:27복당 오디션으로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내가.
02:31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했군요.
02:34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뭔가 웃긴 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약간은 너무 설레발을 친 게 아닌가.
02:41전용기 의원이 한동훈 의원한테 토론하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회자랑 질의응답을 받다가 저랑은 토론해 주겠어요.
02:51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02:54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한동훈 의원이 받아가지고 아마 전체 맥락은 다 안 받나 봐요.
02:59그러면서 갑자기 내일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니까 전용기 의원이 아니 무슨 따로 의원실에 연락 온 것도 아니고 나랑 연락
03:06온 것도 아닌데 내일 당장 토론회를 해줘서 감사하다.
03:09이렇게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맞냐.
03:11그러면서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게 한동훈 의원의 복당 오디션에 내가 왜 가냐.
03:16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03:18그런데 저는 또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막 토론하자고 하는 게 그것도 뜬금없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03:24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이대로 그냥 무작정 폐지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생길 테니까 이거 토론하자.
03:34지금 여당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03:36그런데 왜 굳이 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이 무수석 의원과 토론을 하겠습니까?
03:40그것도 맞지 않죠.
03:42애들이 싸울 때 그러잖아요. 한 판 붙어? 붙어? 붙어? 진짜? 진짜 붙어?
03:48계속 그러다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03:51아니,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토론을 안 할 거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03:55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03:58이렇게 하면 되죠.
03:59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 전용기 의원이 했던 정확한 오디인이 뭐냐면 저라도 필요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04:05그러면 그건 토론을 하겠다는 거죠. 손님이 방송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04:11공언을 해 놓고 왜 말을 뒤집습니까? 그리고 복당 오디션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04:16했는데 사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앞당겨주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04:22왜? 너도 나도 토론을 회피하면서 다
04:24나가 떨어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04:30민주당 의원들과 1대 180으로 싸웠던 것.
04:32그것을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상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4:35그러면서 또 단기필마로도 저렇게 1대 160일로 잘 싸우는구나.
04:39그러면 저런 선수 빨리 데려와서 우리 최전방 공격수로 써야겠다.
04:43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04:44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정말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원하지 않는다면
04:48오히려 본인이 토론하러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53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04:57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05:02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05:03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5:33서영교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05:37거론이 됐지만 성사는 안 됐습니다.
05:42이렇게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05:45좀 피하는 거 아니냐.
05:46결국에는 토론을 좀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05:50굳이 회피라는 표현은 적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05:55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도 오후에 정책 의총이 있을 만큼
06:00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06:06그런데 확정적인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
06:10굳이 한동훈 의원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06:17또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을 한다고 한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범야권의 대표 선수입니까?
06:25지금 국민의힘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06:27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도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06:32지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6:36아예 국회를 보이콧하고 참여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06:39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범야권에서
06:44하나의 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내시고
06:48그걸 가지고 법사위에 와서 토론하면 될 일이에요.
06:50그리고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정책 의총을 통해서
06:55보완수사권이 폐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06:59그렇다면 그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들을
07:04확실하게 불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07:0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07:11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07:15지금 한동훈 의원이 자꾸 본인이 지금 범야권의 대표 선수인 것처럼
07:20자임하고 나서는 것,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24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07:27지금의 국민의힘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07:32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07:36발생할 수 있는 약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있다.
07:43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07:46완전 폐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맞잖아요.
07:49그리고 법사위원장인 서용규 의원도
07:51그거를 분명히 밝혔고요.
07:53간사도 밝혔고요.
07:54오늘 지금 저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07:59아직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08:04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들이 일어난 이후에
08:08그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08:14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08:15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용규 법사위원장 내지는
08:19법사위원들이 조금 더 강경한 모습으로
08:23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08:25무조건적으로 최종적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08:29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직은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08:32네,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될 경우에
08:35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08:40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08:43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서용규 의원
08:47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요.
08:50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08:52보완수사권 폐지를 아주 강하게 또 강조했습니다.
08:59약자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09:02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형사수사법 개정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09:06그래서 보완수사권은 안 줄 생각입니다.
09:10안 줄 생각입니다가 아니라
09:11공소청법에 삭제되어 있어 보완수사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09:16보완수사권, 추가수사권, 새수사권, 재수사권
09:20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09:23앞으로 방해하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09:26수사에 깊이 처음부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어서
09:30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09:34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09:37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09:39저희가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09:42매일 연결할까요? 아니면 매일 나오실래요?
09:45매일매일 잘 중계할게요.
09:48김어준 씨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될 때까지
09:52매일 방송에 출연과 연결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09:55지금 들으셨는데요.
09:57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기관이 있죠.
10:00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04보완수사권 존치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10:06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6.9%
10:10주면 안 된다가 34.5%로 나타났습니다.
10:16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10:21그런데 여기서의 결과는
10:23지금 김어준 씨 입장과는 또 다르게 나왔네요.
10:26그렇습니다.
10:27그리고 실제 국민 여론 지형은 아마
10:28저보다 차이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31왜냐하면 여론조사꽃이라고 하는 회사가
10:33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10:36ARS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10:38그 응답층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10:40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표본 추출의 편향을
10:43우리가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10:45그러면 조금 더 중립적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10:48차이가 더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0:50그리고 제대로 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10:53찬반 토론을 국회의원들끼리 해보면
10:55역시나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10:57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10:59서영교 의원의 말 중에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11:02단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11:04공소청법에서 검사의 권한 중에
11:06수사권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11:07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11:10왜냐하면 공소청법 4조 7호와 4조 8호에 보면
11:13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
11:16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권한은
11:19전부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20즉 공소청법이 다른 법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11:24얼마든지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11:25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11:27그리고 저희가 앞서 지나갔습니다만
11:29검사에게 긴급체포 후에 경찰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11:32승인을 통보로 바꾸면 긴급체포를 48시간 이내까지 남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11:38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11:40많은 법조인들에 의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1:43저는 장윤기 사건 이후로 민심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48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힘을 주셨던 이유는
11:53어쨌든 정치 검찰이 정치인들 괴롭혔네
11:56피해를 일으켰네 그것 때문이었는데
11:58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12:01지금처럼 견제와 통제가 없다고 하면
12:04부실수사 있고 제2의 장윤기, 제3의 장윤기 사건도 나올 수 있겠는데
12:09이러한 불안감이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12:12그러한 민심의 변화가 지금 여론조사
12:14끝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고요.
12:17저는 서영길 위원장이 당론처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12:21끝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2:25당론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12:27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우려가 있다.
12:30그래서 저는 충분히 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34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경찰의 윗선이
12:40도대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가 관건이었는데
12:43오늘 경찰 조직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12:50국가수사본부에서부터 초기 수사 지휘 개입이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56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12:58도대체 왜 경찰의 최고 조직이
13:00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개입을 했는지
13:03빨리 낱낱이 밝혀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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