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장윤기, 범행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첫 시인
검찰, 범행 장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제시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 공개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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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여당 의총 약자의 외침을 들을까라는 이 질문은 오늘 영혼이 남을 것 같습니다.
00:09어제 장윤기가 2차 공판에 출석했고요.
00:15범죄 혐의,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00:20이게 검찰의 보안수사 덕분입니다.
00:28장윤기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00:33이렇게 수인 번호를 가슴에 단 채 장윤기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00:43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50이 모든 내용은 검찰이 보안수사로 밝힌 내용입니다.
00:56검찰이요? 그러니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새삼 느끼고 그 증거를 밝혀내는 게 수사예요.
01:04수사란 무엇인가?
01:06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01:09증거란 무엇인가?
01:11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돌다리다.
01:14제가 존경하는 한 법조인이 또 이런 명언을 해 주셨는데 수사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게 이거예요.
01:21범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01:24이래도 부인하느냐?
01:27크...
01:28그러자 장윤기 측 변호인은 강간 목적을 인정한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1:33재판부가 공수사실 인정 맞느냐?
01:35장윤기는 맞습니다.
01:36경찰이 성범죄의 목적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소, 은폐했다라는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서 성범죄의 목적에
01:49살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01:51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01:54광주의 딸이 무참히 살해됐고 그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라도 규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일지인데
02:04경찰이 장윤기의 부친과 유착됐다라는 의혹 앞에 약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02:16안타까운 일인데 김병민 부시장님 그나마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
02:25이게 딸을 잃은 어머니와 온 국민이 바라는 일인데 그 역할을 지금 검찰이 보안수사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02:32어떻게 보십니까?
02:33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기본이고 사실상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장윤기 같은 살인마에게
02:40우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
02:45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정부의 그리고 재판부에게 바라는 그런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02:54그럼요.
02:55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되는 경찰이 살인마를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03:04영화에서도 사실 이런 시나리오 쓰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께 보여줬습니다.
03:08이게 딱 2주 전 수요일 저녁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가 있고 난 다음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됐을까요?
03:17그 기간 동안에 새롭게 재상대행이 알려진 진실인데요.
03:21만약에 그런 애들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더라면 저 장윤기에 대한 실체적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03:29그러니까요.
03:29이런 애들은 온데간데 없이 묻히고 굉장히 적은 형량을 선고받고 나온 뒤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말 소름이
03:40부들 정도입니다.
03:41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난 뒤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야 될 건데
03:52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04:02반성이 없다는 점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04:06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04:10무기력한 한 여고생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04:15딸을 잃은 엄마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강한 처벌이 따르도록 수사기관이
04:29처벌을 받아내는 역할이 그나마 유족의 억울함과 국민적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인데
04:36그 최소한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논란 앞에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계신 건데
04:42사실 이 수사는요, 어려운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04:46증거가 넘쳐났습니다.
04:52블랙박스 속에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 케이블 타이가 차량에 버젓이 있었다라는 것, 목덜미를 잡고 이동했다라는 것들.
05:01사실 유가족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증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수사가 잘 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유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05:12명제 앞에서 저희들이 다뤄드립니다.
05:14김유정 의원님, 이 많은 증거들 앞에서 경찰은 눈을 감았다라는 거고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다.
05:23그나마 검찰의 보안수사 덕분에 장윤기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지 본인에게 불리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05:33그래서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CCTV 화면을 보고 시인을 한 거잖아요.
05:40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끝까지 부인했을 거고 처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05:48그러니까 차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 공업용 케이블 타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05:54그다음에 목덜미를 잡고 했던 것도 불과 지금 이채원 양 사건 이틀 전에 있었던 동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스토킹 사건에서도
06:03똑같은 수법이었다는 거잖아요.
06:06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에서 이걸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CCTV 화질 개선도 경찰은 못하고 검찰에서
06:17해냈고
06:17이렇게 해서 결국은 밝혀냈고 범행을 시인하게 되는 재판을 통해서 얻어낸 건데
06:26경찰선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고 이 정도는 자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인데
06:35경찰이 나서서 오히려 증거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과정에 가담을 했고 수사팀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06:45검찰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으로 향하게 했는데
06:52그럼 경찰 너마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6:57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야 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07:06것이라서
07:06어제 공파를 통해서 시인하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07:12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덮어진 사건들은 없는지까지 생각하게 되면 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07:20앵커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07:25이제 검찰은 없어집니다
07:27만약에 검찰이 없어지는 그 가까운 예고된 미래 속에서 경찰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07:42선택적 혐의 적용, 선택적 기소, 경찰이 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앵커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07:51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07:53같은 사건인데 경찰은 외국인 여성 사건 땐 성폭행과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8:00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장윤기 사건에는 혐의를 뺀 겁니다
08:06바로 이 지점입니다
08:07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며 성폭행, 살인 예비 혐의를 경찰은 적용했습니다
08:20그런데 이틀 뒤 같은 경찰이에요
08:24여고생 살해 수사 땐 같은 장윤기에 대해서 성폭행 목적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08:31경찰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묻기로 결심하면 검찰이 없어진 세상에선 아무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08:45이 질문 지금 국민들에게 드렸는데 김광선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08:49검사 출신이잖아요
08:50외국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틀 뒤 똑같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행 목적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09:00증거도 고의로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고
09:02이제 곧 검사가 없어지는데 검찰이 없어지는데 경찰이 아예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09:07경찰 단계에서 결정하면, 종결하면 누가 잡습니까? 바로
09:12그런데 이 두 사건은 결과만 두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09:17어떤 생각?
09:19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은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었구나
09:23근본적인 차이는 아버지가 경찰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09:28그러면 사실 이틀 전에 그런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09:34그러면 이게 살인 애비까지 들어가고 성폭행까지 들어간 사건이에요
09:39경찰이?
09:40그런데 왜 그때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 안 했을까?
09:44그것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09:45장윤기에 대해서?
09:47아니, 아니 베트남 여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09:49그러니까 장윤기에 대해서
09:52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윤기 사건이 있고 이틀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09:57베트남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살인 애비 정도 되면
10:01이건 베트남 여성 관련 사건에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10:05그러니까, 장윤기에 대한 영장
10:06그렇죠
10:07그래서 아니, 이 베트남 여성과 관련해서 장윤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10:12뒷부분에 있는 이채원 학생에 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0:16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0:17그렇죠
10:17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고
10:22이 증거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명언하셨어요
10:27수사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라
10:29그런데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는 증거를 찾아내는 건데
10:34청탁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증거를 찾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죠
10:40두 번째는 별 능력이 없어요
10:44그래서 증거를 찾을지 몰라요
10:47세 번째는 피곤해
10:51증거를 찾으면 힘들거든요
10:53연구해야 하고 포렌식해야 하고 할 게 많아요
10:58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보이는 것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
11:03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11:06이 세 가지를 잡는 경우가 바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1:11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틀릴 수 있는 것이고
11:14이게 부실 수사냐 고의적 은폐냐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1:19그러면 그게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건이라는 것이죠
11:23이 사건 장윤기가 계속적으로 부인했잖아요
11:26강간복지 살인이 아니다고
11:28그런데 경찰하고 둘이 딱 일치한 거예요
11:31장윤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랬을까요
11:34내가 청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잘해주네
11:37뭐가 있나?
11:39이런 식으로 왔을 겁니다
11:41그래서 첫 길, 재판 첫 길 전까지는 계속 부인했잖아요
11:45그래 놓고 첫 길에는 우려하겠다고 했다가
11:49그 위에 여러 증거가 빼도 확대보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11:53이제서 자백을 했어요
11:55그러면 장윤기가 자백했다는 얘기 자체는
11:58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12:02부실 수사했든지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것이
12:05이제 장윤기의 자백으로 드러난 겁니다
12:07아까 앵커께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12:11첫 대면이 뭐였죠?
12:13질렸다
12:14저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질려요
12:17질려 아주
12:18저건 하지 마라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12:21이 정도로의 국민의 원성이 있고
12:23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12:25언론적 보완수사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30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12:34당직자랄지
12:35의원들 일부 제외하고는
12:38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2:40그런데 끝까지 이건 뭐 관계가 없다느니
12:43뭐 일렬에 한 번 있을둥 말둥 한다느니
12:46아니면 뭐 검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 제보하라느니
12:50아주 그냥 질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검진화
12:53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질리게 폭걸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12:58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3:02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05이 종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3:08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13:10국과수사건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13딸을 잃은 어머니의 억울함과 이야기를
13:18이 대목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20고 이채원영의 어머니입니다
13:24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13:26왜 피해자 가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13:30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어야 합니까?
13:32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13:40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13:44왜 진실마저 숨기를 했습니까?
13:46왜 우리 아이의 억울함 보다
13:48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13:50우리 최원위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13:54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13:59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14:02저 악마 같은 자에게
14:03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14:07법정 최고인인 사형을 송구해 주십시오
14:10어떤 법조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4:14정부 여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싶으면
14:18적어도 이채원 양의 어머니를 설득하고 나서
14:21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14:23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14:27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15:00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2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이 반성문에 대해서
15:06대중위에 공개될 걸 전제하고 쓴 것이다
15:09양형사회에 반영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5:14양태정 변호사님
15:17이 반성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5:21보시면 알겠지만 반성문이 양형사회에 반영된다는 것도
15:26아마 변호인한테 들었던
15:29아니면 고친이나 가족, 경찰한테 들었던
15:32어쨌든 알고 쓴 걸로 보이죠
15:34사실 내용에서 글쎄요
15:36정말 절절한 반성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5:40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라든가
15:42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
15:45또 그 이후에 했던 본인 가족과 했던 증거이며
15:51이런 걸 봤을 때
15:52저게 과연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15:55전혀 들지 않는 거죠
15:57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반성문이
16:00자영기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6:02양형사회로 고려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5임이나 머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16:09사실 저 피해자의 부모, 어머니의 절뷰
16:13저런 이런 피해자가 사실 얼마나 많고
16:16얼마나 많은 이런 피해자 유족들이 많겠습니까
16:18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16:22경찰의 역할이고 또 검찰의 역할인데
16:24이번에서는 정말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16:27그래서 또 국민들이 이 보안수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16:31과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16:35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건데요
16:36이 부분을 단지 정치 논리라든가
16:41이념적이라든가 그런 걸로 무조건 폐지
16:43무조건 검찰은 나쁜가라고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
16:46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두 국민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16:49봉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6:50어떤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라든가
16:53생명보호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이 뭘지를
16:55국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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