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죠. 장윤기의 부친이 이번에 관련한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논란하면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00:10실제로 현재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00:16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은릭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00:24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00:34같습니다.
00:35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요.
00:39아버지 장윤기의 집에 방문을 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도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00:49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00:51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에
01:02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01:05현직 경찰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겠죠.
01:07그렇죠. 어떤 성범죄의 동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01:18그래서 친족 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런 증거 인멸을 한 것을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 분명해
01:29보입니다.
01:30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더 철저하게
01:41했던 그런 악의성이 있어서
01:43이런 경우는 좀 친족관 특례 적용이 예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50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01:51지금 우리나라 친족 특례를 보면 형법상 증거 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02:00있는데
02:00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 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휘여와 여부 그러니까 경찰처럼 공직자처럼 더
02:11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2:17이와 관련해서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02:21이와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만약 친족이 증거 인멸을 하면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02:29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2:35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너무 친족에게 이런 부분 증거 인멸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충분히
02:44가능하고요.
02:45하필 또 부친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에요.
02:48그렇죠.
02:49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가족이 증거 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두고 있지만 또 거꾸로요.
02:57공직자가 증거 인멸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또 다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03:02그런 완충 장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03:10그런데 그 친족 특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03:14경찰이 일단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미리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21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03:23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훼손된 리얼돌 같은 경우에 경찰이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 촬영은 했습니다.
03:30다만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다라고 했지만
03:34이 성범죄의 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점에서
03:40그래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움이 남고요.
03:43뿐만 아니라 이 SUV의 블랙박스 SD카드도 처음엔 놓쳤는데
03:48나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확보한 SD카드에
03:52이런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인과 나눈 대화가 또 녹음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04:00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최초의 어떤 이 수사 과정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04:08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4:15친족 특례 조항에 적용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04:19아예 또 없애자고 하기에는 또 연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04:25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04:28경찰청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한다고 하던데
04:31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04:34그렇죠. 증거인멸의 형사 책임은 현재로서는 모를 수 없습니다.
04:38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못 묻겠지만
04:43경찰이라는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04:48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04:51경찰 내부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04:57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05:01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5:0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5:07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05:10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5:13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