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동아 법원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월 대북 지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민주당 "이화영 판결 실질은 무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강조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문제는 논란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00:03연어 술파티 의혹 등으로 국조특위까지 벌였던 서영규 법사위원장 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42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입니다.
00:46배심원 7명 중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편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00:56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01:02정혁준 변호사님,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논평이 나오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배심원 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01:117명 중에 3명, 7명 중에 4명이 없었다고 하면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도 존중하고 재판부의 독재적인 판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 재판은
01:24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01:26글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건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검찰의 아주 고위직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01:33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입장 바꿔놓고 제가 이야기해볼까요?
01:38만약에 윤호게인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이 잘못된 거니까 무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심 대법원에서.
01:48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01:51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1:53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5김성태 회장이 60이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60이 넘었습니다.
02:02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연어하고 소주 바지고 다이아반지도 아니고 연어하고 고작 그런 소주 때문에 자신이 모셨던 지사님을
02:14배신한다고 하는 게
02:15이게 본인 말로라도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인가.
02:20다이아반지를 주더라도 본인이 모셨던 지사를 배신하면 안 되죠?
02:23그런데 고작 연어, 연어 한 점, 소주 한 잔에 그렇게 지사님을 배신할 정도로
02:28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02:34자기가 보고했다고 그랬었어요.
02:35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2:39이재명 당시 지사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02:45본인을 왜 이렇게 스스로 깎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02:49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좀 독특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무리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02:57그것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02:59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이 없었다고 배심원에서 이야기했어요.
03:07하지만 법원에서 아니다, 배심원들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법률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는 공소권남용이 있었다 해서
03:15공소기각 판결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03:17그런데 왜 이번 재판부는 위증에 대해서는 배심원 판단을 갖다가 그걸 따랐는가.
03:24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03:25배심원이 4대3이 아니라 7대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배심원들 생각이고
03:30법률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는 부장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03:37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부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가.
03:44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시기 장소 음주 여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크지만
03:51제일 큰 건 뭐냐 하면 이미 기존 재판에서 연어와 소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4:00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04:04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였습니다.
04:12피고인 이화영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을 한 건데 그런데 오히려 그 국민참여 재판으로 인해서 더 폐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04:22오히려 더 여당이 더 곤경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04:26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04:27네.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발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36자, 문제는 야당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04:42한동훈 의원.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구판 끝났다.
04:46법원이 연어수판 없다고 한다. 이 대통령 재판 없으면 탄핵하겠다.
04:50박성훈 수석대변인.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
04:53대국민 사기금이었음이 명백해졌다.
04:55민주당은 특검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05:00특검 반드시 간다.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
05:04항소심 무죄될 것. 공소 취소를 헛된 꿈에서 깨라.
05:07술파티가 없었다고 재판부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05:12재판이 틀렸다. 술파티는 있었을 것이다.
05:15특검을 계속하는 이유가 야당에선 결국 이걸 근거로 대통령의 대북송금 공소 취소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05:25박성훈 씨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05:27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거잖아요.
05:34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지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42그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면서 공소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5:46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엮을 혐의가 없는 사람을 또 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05:52이번에 드러났다라는 그 본질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5:56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지금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진실로 나왔었다.
06:02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06:06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06:08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검찰의 무리한 기소, 표적 수사
06:14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06:20이화영 전 부지사를 겨냥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수사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으니
06:27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6:31네,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은 또 있는데
06:36결과는 유죄이나 실질은 무죄라는 논리가 이른바 무적의 논리라는 지적인 겁니다.
06:44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면 다 되는 건지
06:52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결과는 유죄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06:59그때도 좀 논란이었잖아요, 한명숙정 총리 때도.
07:03그런데 이 발언,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07:06이게 약간 무적의 치트끼 같다.
07:08재판 불복의 서막이다 뭐 이런 지적도 지금 야당에서 나오던데
07:14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
07:16기적의 논리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될 하나의 망언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25망언이다.
07:26망언이죠.
07:27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07:28통상적인 민주당의 논리는요.
07:30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07:37판사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좌표짓기 들어가고 하는 과거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07:44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르죠.
07:46국민 참여 재판을 쓰니까.
07:47국민을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07:50국민들이 4대3으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호술파티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국민 참여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07:58아마도 사법부의 판사를 공격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08:02그렇군요.
08:03그래서 만들어낸 기적의 논리가 실질은 무죄이나.
08:07유죄이지만.
08:07실질은 유죄.
08:08아니구나.
08:09결과는 유죄이지만.
08:10결과는 유죄이지만.
08:11실질은 무죄다라고 하는 과거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08:15이상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08:17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08:20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화영 부지사의 윤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8:26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대북송금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08:31그 본질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8:37공소 취소의 목적이 있다.
08:38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연호술파티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08:43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유죄로 판단되게 된다면
08:46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우리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 부르고
08:51그들은 조작 기소 특검이라 부르는 이 특검의 정당성 자체가 다 결여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08:56대체 그동안 국민들께 무엇 때문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왔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니까
09:01이런 기적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9:05이쯤 되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09:08적어도 이 특검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진실들의 고백은
09:12적어도 여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9:14네, 이번에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09:18조기훈 변호사님,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09:21이건 기적의 논리다라는 비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09:24재판은 존중하지만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죠.
09:27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 씨원의 의견이 갈린 건
09:31술자리가 있었다는 다른 정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09:38또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반응,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09:42이와영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
09:45그러니까 다른 증거에 의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본 배심원도 3명이 있었던 겁니다.
09:50물론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09:58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건 이와영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3법리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수긍하고 존중합니다만
10:07전체적 사건의 맥락상은 그냥 결과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10:11술자리는 없었으니까 조작 기소는 없다.
10:15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고요.
10:17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 남용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
10:21이 사건 수사가 최초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해서
10:24또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가 쌍방울 관련해서는
10:28배임과 행령이라는 별개의 범죄, 회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10:34이런 다른 객관적 사정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10:37술자리 하나, 술 반임 하나만을 놓고
10:40이 전체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그대로 확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고요.
10:45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10:49아직 확인하고 1심에서 판단된 부분 중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10:54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도 있는 것이고요.
10:59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표현이 적절했느냐
11:02이건태 의원의 표현이 적절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11:06이 사건 수사가 1심 결과로서 일단락됐고
11:10검찰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11:15그러니까 재판 불복이 아니라
11:17항소심에서 따져볼 부분이 아직 남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반박입니다.
11:2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24술 반입, 연어 술 파티.
11:27민주당 국조특위에서는 지난 4월이었죠.
11:30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1:32그 장면 보시죠.
11:35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11:36우리 현장 검증을 해야 돼서.
11:382023년 5월 17일 진술 세미나가 있었던 날
11:42술을 어떻게 샀는지
11:43그 장소가 바로 이 편의점인데
11:46쌍방울의 법인카드가 끝나는데
11:49이 법인카드로 1만 2,100원을 끊습니다.
11:52직접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7물 3병, 소주 3병, 담배
12:00이렇게 하고
12:02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12:03바로 1만 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12:07이 물병에
12:08바로 소주를 대체를 시킵니다.
12:11대체시켜보겠습니다.
12:13같이 하실까요?
12:14이거 좀 따주시고
12:15소주를 따주시고
12:16물 좀 다 버려주세요.
12:22다시 바로
12:24한 병을
12:261,800원짜리 소주를
12:28다시
12:29사서
12:30그거를
12:31채웁니다.
12:33다시 여기에 넣고
12:34수원지검
12:362층 공문으로
12:37가게 됩니다.
12:40정혁주 변호사님
12:41이렇게까지 현장 검증을 했는데
12:43저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네요.
12:45글쎄요.
12:46더 우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12:47지금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12:49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2:50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고 해요.
12:54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해요.
12:56그럴 때마다 특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12:58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12:59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3제가 봤을 때 검사들이
13:04엉터리로 기소한 경우도 있어요.
13:06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8무죄 판결이 나오잖아요.
13:09그러면 사법부를 믿고
13:11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13:13검찰이
13:14무도한 검찰이
13:15이렇게 조작 기소를 했다.
13:16그거를 법원에서
13:17법정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0그런데 그런 것들을
13:21다 그냥 제끼고
13:22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13:24어떻게든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13:26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13:27그러니까 지금
13:28집권 여당이
13:30우리나라 사법부를
13:31굉장히 무시한 거 아닌가
13:32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3:34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3:36저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면
13:37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40제가 봤을 때
13:41국민이 더 똑똑합니까?
13:43국회의원이 더 똑똑합니까?
13:44제가 봤을 때는요.
13:46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13:47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13:48왜냐하면
13:48국회의원들은
13:50어떤 목적에 사로잡혀가지고
13:51굉장히 비상식적인
13:53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13:54조금 전에 나왔던
13:55여당의 법사위원장이나
13:57법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13:58훨씬 더 많이 배우고
14:00일반 국민들보다
14:01법적인 지식이 훨씬 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4:03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4:05저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4:07그걸 보고
14:08우리나라 그 똑똑한 국민들 보고
14:10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14:11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14:14올림픽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4:16제가 봤을 때는
14:16제발 여당에 있는
14:19국회의원들이
14:19조금 뭐라 그럴까
14:21상식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14:23이런 생각 듭니다.
14:24다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14:26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14:29사실 일단
14:29저 당시에
14:30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14:33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상황에서
14:35시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14:36이것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39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점을
14:41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요.
14:42그렇죠.
14:42일종의
14:43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14:44신뢰해야 하는 입장에서
14:46하나의 어떤 시도였죠.
14:48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14:49시도.
14:50실제로도 그런 게
14:52좀 드러났잖아요.
14:53원래 이제 뭐
14:54외부 음식 반입 절대 없었다라고
14:55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냈지만
14:57뭐 술에 대해서는
14:58논외로 하더라도
14:59음식은 또 반입된 사실이 있었다라는
15:01점은 또 드러났거든요.
15:03이제 그런 사실들도
15:04이제 민주당이 파고들면서
15:05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15:07그래서 저런 어떤
15:07술자리에 대한
15:09시연이나 이런 부분이
15:10지금 일단 법원의
15:11일차적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는
15:13뭐 당연히 비판받을만하다라고
15:15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15:16저 당시에는
15:17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5:19상당히 구체적이고
15:20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의
15:22어떤 출입기록이나
15:22이런 것들까지도
15:24확인을 했을 때
15:25굉장히 의심되는
15:26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15:27그 부분을 이제
15:28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는
15:30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32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5:33저는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15:34여당으로서 더
15:36왈가왈부할 부분은
15:37아니라고 생각하고
15:38항소심을 통해
15:39밝혀보는 것이
15:40맞다라는 생각이고
15:41조용히 항소심에서
15:42다투보면 될 일이다.
15:43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15:44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45왜냐하면 이게 결국
15:46법원의 판단이
15:47뭐 최종은 아니더라도
15:481차적으로는 나온 것이잖아요.
15:49거기에 대해서는
15:50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은
15:51있어야죠.
15:52네.
15:52여당도 법원의 판단을
15:54존중하는 모습을
15:54보여야 된다라는
15:55박성민 최고의
15:56의견이었습니다.
15:58박상용 검사는
15:59법무부와 대금에 의해서
16:02징계 절차
16:02논의 중이잖아요.
16:05지난 4월
16:06국조특위에서
16:08서영규 법사위원장과
16:09박상용 검사가
16:10대치했던 장면도
16:11함께 보시죠.
16:13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16:16네.
16:16거부합니다.
16:16박상용 증인은
16:18증인 선서 거부의
16:19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6:21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16:22보기 어려울 경우
16:23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16:25알려드립니다.
16:26위원장님
16:26다른 위원들께서도
16:28들을 수 있게
16:29제가
16:31구두로
16:31사유를 좀
16:33구두로 들어보시죠.
16:35네.
16:35서명도 들어봐요.
16:42위원회에서
16:45박상용 증인
16:46조용히 하세요.
16:47왜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16:49나가세요.
16:50우리 집안에 합니까?
16:57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6:59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17:01하지 않겠다고만
17:02약속해 주시면
17:03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17:05불법이고
17:06법치주의에 대한
17:07위반이고
17:08삼권분립을
17:09완전히
17:10평행화시키는 것입니다.
17:11제가 얘기하는 게
17:12두려워요?
17:13그렇게?
17:13위증으로
17:14겁박하지 않으면
17:15그렇게 두려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