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값 잡기에 총력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요즘 확인할 수 있죠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0:19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00:24특히 오늘 아침 메시지를 보면요 4년 전부터 예정됐던 일인데 왜 대비하지 않았냐 바로 다주택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00:36책임은 바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당신들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00:41다주택자 양독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이제 5월 9일이죠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라는
00:50이제 언론 보도나 비판이 나오자 이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00:55즉 정부는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다 4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왜 지금까지 버텄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01:06일단 대통령의 저런 강력한 메시지 워낙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네요
01:12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이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는 후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01:21그리고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들
01:30특히나 그 안에는 뭐 투기성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01:35근데 그들의 편을 든 듯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1:39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된 문제 아닙니까
01:45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해왔고 또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선 정치인들이 후퇴하면서
01:51실제로 정책이 형예화됐던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죠
01:55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전략은 뭐지라고 아마 의아스러우실 텐데
02:00선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02대통령은 이번에 아예 끊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02:05후퇴가 없는 만큼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를 줘왔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02:10그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 센 어떤 정책 과제들을 좀 더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02:16실제로 이제 그에 묶이기보다는 지금 이미 4개월 정도가 또 남아있습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발맞춰서 앞으로 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고
02:28주식시장이라든가 아마 다른 쪽으로의 창구를 지금 막 국가가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34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02:37알겠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그런 보도를 하긴 하지만
02:40저희 채널에 있는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진 않습니다
02:45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02:49제가 그 부분은 해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2:52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요
02:55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의 이런 발언
02:59아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03:04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03:09대통령이 말을 딱 끊으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03:13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03:21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3:26말씀 중에 아마 다른 분이 안 중과를 하시거든요
03:30아마 없습니다
03:32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온 거예요
03:36이번에는 끝이야
03:38또 가서 또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03:42또 가서 진짜 진짜 끝이야
03:44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03:48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03:50그래서 아마 파성이 붙던 것 같습니다
03:52아마 아주 화나니까
03:53야권에서는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3:59정부가 국민들에게만 집을 팔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라면서
04:04다주택자인 공직자들 먼저 집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04:10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04:11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04:13이렇게 말했습니다
04:14억지로 시켜서 파는 건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4:19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04:26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04:29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32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04:34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04:36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04:38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04:41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04:44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04:45어제 저희 뉴스에일라이브도
04:49실제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들의
04:54상황을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렸었죠
04:59실제로요 이 다주택을 가진 청와대 참모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05:05물론 다주택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5:13이 두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있기 전
05:16벌써 지난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5:24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공직자들에게 억지로 팔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05:32이렇게 되면 다른 청와대 참모자나 참모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05:39글쎄요 스스로 선택을 할 거예요
05:40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보다 직을 택하지 않고
05:45집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05:49이번에는 어떨까요?
05:51집 내놓을까요 참모진들?
05:52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05:54이번에도 본인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05:56근데 그때는 답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05:59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06:01억지로 시켜서 파는 것보다 정말 부담이 돼서
06:05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팔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06:09만약에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입니다
06:11근데 세금을 내도록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06:17다주택 유지하겠죠
06:18그래도 됩니다
06:19저희가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악마시하고 악마화하고
06:22그 사람도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06:24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06:25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지하셔도 돼요
06:27세금을 좀 많이 부과할 겁니다
06:29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06:32아파트값은 오를 테니까
06:34집값은 오를 테니까
06:35어떻게든 버텨야지
06:36빚내서로도 버텨야지
06:37이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40참모들도 똑같을 겁니다
06:41만약에 참모들이 조금 투기성으로 뭔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06:45아마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것이고요
06:47난 여유가 있다
06:49나는 다주택 유지하면서 세금도 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하면
06:52그분들은 다주택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겠죠
06: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56다주택 논란 되기 전에 집을 내놨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06:58그분들 안 팔리면 가격 내리면 됩니다
07:01지금 다주택 달려도 똑같을 겁니다
07:03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판다
07:05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07:064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낮춰서 팔아도 이미 시세 차이 있습니다
07:10지금 만약에 안 팔린다는 사람들
07:12아마도 충분한 시세 차이를 거뒀기 때문에
07:15팔아도 정리도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07:18청와대에서도 참모들인들도 본인이 봤을 때
07:20팔 사람들은 팔고 넉넉하신 분들은 안 팔 수도 있겠죠
07:24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07:27다주택 논란 이전부터 매도 절차에 돌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07:33몇 명쯤
07:34지금까지 안 팔렸다는 건 안 판 거죠
07:36아파트가 어떻게 안 팔릴 수가 있어요
07:39이 좋은 지역에서
07:40게다가 강유정 대변인은 제가 용인시를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07:46서초구하고 용인시 아파트 두 채인데 서초구는 가지고 있겠다면서요
07:50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
07:53이익을 아예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07:5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08:02이익을 아는 이유는 좋습니다
08:04팔 수 있을 때까지 팔아야만 하는 정도로 강하게 정책을 쓰겠다
08:11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지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08:15방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라 이거잖아요
08:21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들으면
08:25그거 문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문제예요
08:29부동산이라는 건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세 단계가 있는데
08:34셋 다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
08:37그러면 누구 보고 사라는 건지 누구 보고 팔라는 건지
08:41이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
08:43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
08:48저희는 우려스러운 거죠
08:49뭐냐 정부이기는 시장 없다
08:52시장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08:57본인들이 후퇴도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그게 시장입니다
09:00근데 그냥 정부를 이길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09:05굉장히 반시장적인 발언 아닐까요
09:08그런 사례를 계속해서 형태는 틀리고 조금의 디테일은 틀릴 수 있지만
09:13그런 인식을 가지고 왔던 정부는 계속 실패한 것이 과거 사례에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9그런 인식이 저희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9:22네 그 발언할 때 앞부분에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09:25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09:27그리고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34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
09:41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09:45개딸용 사이다 정치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09:49저는 개딸용 사이다 정치라고 봅니다
09:54요즘은 개딸들이 크게는 이제 명딸하고 청딸 요즘은 청딸이 더 많습니다
09:59그게 1인 1표제 투표에서도 나올 뿐더러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만큼
10:03개딸용 사이다를 투하하기가 쉽지 않아요
10:06검찰개혁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딸들한테 사이다를 줄 수가 없어요
10:11답답해요 거긴 고구마예요 개딸 같다고 하는 소위 강성 지지층
10:15우리가 더 세게 다주택자들하고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10:19왜 우리가 물러섰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10:22그 아쉬운 지점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10:27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33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0:35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강성 지지층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
10:43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냐
10:47그런 지금 해명인데 설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주셔야죠
10:52아니요 제가 저런 비판을 비평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58제가 보니까 저거는 억지로 까는 거거든요
11:01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지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11:05개혁신당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11:08본인들은 어떤 정책안을 갖고 있는지
11: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11:12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찌 됐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11:17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1:20그럼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11:24이게 그냥 지지층을 약간 이간질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11:28이건 억지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11:31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와 뭔가 공조를 하려고 했었던
11:36개혁신당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11:39이런 식의 어떤 사다를 계속 만들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1:44이런 정도의 비평만 드리겠습니다
11:46네 알겠습니다
11:47이건 뭐 천아람 원내대표의 이 얘기에 대한 반복을 들었으니까
11:52여기서 이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1:54감사합니다
11:56감사합니다
11:57감사합니다
11: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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