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어떤 기준으로 내렸나

[앵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의 최종 과징금 결과가 나왔다고요? 얼마인가요?

약 6246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7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쿠팡에 과징금 약 6246억 원을 부과했고요.

쿠팡 지난해 영업이익과 유사한 규모 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고요,

앞서 SK텔레콤이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적이 있고, 해외 사례로는 5억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한 메타가 3800억 원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Q2.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우선 유출 규모 자체가 3000만 건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고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단순 해킹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정보를 수집한 게 함께 확인됐는데요.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Q3. 그런데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광고가 붙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용자들의 활동 기록을 쿠팡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방문한 사이트 정보나 접속 시간, IP 주소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용자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온라인 활동 정보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Q4.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고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는 별도로 과징금 2억4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일흔한명을 취업 제한 목록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Q5. 오늘은 개인정보위원회인데, 공정위나 정부가 쿠팡에 과징금 결정을 내린 건이 더있었죠?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과 허위 회원가 광고 문제로 잇따라 제재했고, 과기정통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오늘 제재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공정위 제재는 수억 원, 수십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인정보위 과징금은 6000억 원이 넘고요.
 
특히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조사를 방해했던것과 관련해 경찰 고발까지 의결됐습니다.

Q6. 쿠팡 반응은 어때요?

쿠팡 측, 입장문을 내고 일단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유출사태 이후에 쿠팡이 선제적 조치한것들이나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법적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