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8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과거 최대 과징금 사례였던 SK텔레콤의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00:16김진두 기자입니다.
00:18김진두 기자입니다.
00:48국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00:56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금액 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01:04안저수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처리자한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12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액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01:20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30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01:37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경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01:45국회에서는 쿠팡이 앞선 3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던 점이 송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1:55이에 대해 계보의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02:05쿠팡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쿠팡 측의 입증과 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02:13YTN 김윤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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