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00:05김우석 변호사님 통해서 하여튼 몰랐던 법적 상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0:09기프트 카드와 한 여성인데 이게 단서 보거든요.
00:12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00:1430대 여성 죽음 내몬 상품권 사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00:18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 모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22그런데 사망 전날 지인들에게 상품권 사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겁니다.
00:29경찰이 조사해봤더니 지난 3월부터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
00:33현금을 빌린 뒤 상품권 형태로 상환. 고금리 사채와 유사한 구조라고 합니다.
00:40얼마나 사채 빚이 있었던 걸까? 함께 보시죠.
00:4550만 원 대출을 받은 건데 일주일 안에 원금 절반 수준의 이자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00:52연이율로 환산하면 천에서 이천 프로.
00:5430대 여성 상품권 사채 돌려막기 반복.
00:58하루 수십 차례 전화와 지인에게 알리겠다라는 욕설과 협박고 있었다고 합니다.
01:0250만 원 대출했는데 한 달 새 원리금 1,500만 원.
01:06아니 이게 상품권 사채는 뭐고 이 원리금 1,500만 원은 가당한 금액입니까?
01:13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 고리 사채인 거죠.
01:17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01:22범죄다.
01:22이게 이제 사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자를 어떻게 할지는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면 될 일인데
01:32이자 많이 약정했다고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01:36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고
01:41사회 전체적인 질서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 싶으면 제한을 하거든요.
01:46그런데 이자를 과도하게 받으면 도대체 경제 생활이 돌아가지 않아요.
01:50이런 경우가 이제 이자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받아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문 경우인데
01:55이렇게 못하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01:58뭐가 있냐면 일단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02:01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이 연 20%거든요.
02:04그거 넘으면 안 돼요.
02:05넘으면 처벌하고 넘어서 받은 돈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02:11그리고 이거 대부업법 위반이에요.
02:14이런 식으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고
02:16아마 이 업체가 대부업 허가 등록 이런 것도 안 받은 업체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02:23그럼 무등록 대부업에다가 대부업법상의 이자도 초과됐고
02:27그리고 추심하는 행태도 말이 안 돼요.
02:29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해서 지인에게 알리게.
02:32왜 지인한테 이걸 알리죠?
02:34부당하게 채권 추심하는 거거든요.
02:36협박이죠.
02:37이거는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합니다.
02:40그래서 이거는 보면 불법의 온상인 불법 고리 사체인데
02:44여기서 이제 피해보신 분이 이 불법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02:50극단적 선택하실 일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시고 고소해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할 이슈인 겁니다.
02:58안타깝네요.
02:58이렇게 안타깝게 내몰려서 고리 사체로 내몰리는 분들이 있으신데
03:02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03:05이거는 수사에서 처벌할 사안이구나.
03:08이건 내가 피해를 배상받아야 할 일이구나.
03:11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3:12목숨을 끊을 일이 아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03:16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03:18김우석 변호사님께 연락하십시오.
03:20네.
03:21법률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03:22네.
03:22잘 도와주실 거죠?
03:24네.
03:25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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