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동아 與 "재판기록 보겠다"…집무 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동아 與 "李 파기환송 판결 과정 검증" 집무실 크기-기록 검토 방식 확인
조선 조희대 30분간 세워놓고 추궁도 野 "재판 개입" 국감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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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법관 직무 중 현장 검증, PC 기록 보여달라.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사상 추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입니다.
00:11오전 9시 반, 국민의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어요. 대법 현장 검증은 사실상 민주당이 대법원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0:20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차회의가 있어요. 대통령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라는 안건을 기습가결합니다.
00:28그리고 12시 6분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현장으로 이동하자라며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실 6층에 방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00:41현장 검증 이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46앞으로 대법관 수가 증원될 경우에 대법원을 증축해야 되는지 혹은 이전해야 되는지 혹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00:59저희가 확인을 해야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법원 측의 안내로 저희가 원활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01:07대법원은 지난 답변에서 모든 형사 상고심 사건은 접수가 되는 대로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의 사건이 되고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01:19그렇다면 그 자료도 내놓으시면 좋겠다.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
01:27그래야 우리가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01:32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
01:36나중에 대법관이 증원되면 사무실이 좀 좁은지 안 좁은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김용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데
01:42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넓이로 본 게 아니라 결국은 결국은 결국은
01:51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대법원이 왜 유죄를 줬냐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1:57어제 현장 검사한 장소가 어디길래 함께 보시죠.
02:02오늘 조선일보가 휘젓고 다녔다 이런 비판적 표현을 썼는데
02:082층 대법정 소법정 4층 국감장 6층 천대협 행정처장실 9층 대법관 집무실 16층 오찬장
02:182층부터 16층까지 바쁘게도 움직이셨습니다.
02:24자 이 논란의 대법 현장 검증
02:32그러자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도 하는 것 같다라며 비판했습니다.
02:39들어보시죠.
02:39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습니다.
02:53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02:58이의 없으십니까?
02:59이의 없으십니까?
03:00이게 재판에 대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3:03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3:07이 3명 문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듭니다.
03:11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3:13이걸 왜 버리냐고요.
03:15왜요?
03:15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03:18가결되었으니 선포합니다.
03:20말이 없으십니까?
03:21주민등록 안이들께 internet.
03:23저른돈을 하시고요.
03:24주민등록안이�êmes 빼주graph입니다.
03:25주민등록안이들께 안 된다.
03:27라고 해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03:30주민등록안시켜 안 되어보셨어요.
03:32제자리로 돌아가세요, 혈군 오세요.
03:34혈괴로net세요.
03:34ifie건만히 사실텔에닭하세요.
03:39법원행정처에서는 초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03:44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3:46아니 geneeng ethernet 내�acam군 이렇게 해장 스토로 등판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03:50오늘 3건 물림을 파괴하는 것이죠.
03:59최유의 최유의 최유의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
04:02대법관이 집무 중인 사무실 PC 기록을 보겠다.
04:082층부터 16층까지 현장 검증에 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04:12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04:16그 재판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일방 상정하는 모습까지 논란의 장면들입니다.
04:22어떻게 보셨습니까?
04:23안영환 의원님.
04:24맨컨께서 초유초유 말씀하시는데 하도 초유가 많다 보니까
04:28저도 뭐가 초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04:31방금 저 국회 법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04:36많은 국민들이 정말 짜증을 낼 겁니다.
04:38그래서 제가 뭐냐? 대한민국회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04:44저는 대법원에 들어와서 대법관들의 로그인
04:49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자료를 내게 달라고 한다면
04:55앞으로 이게 설레가 생기면요.
04:58사실 법정에 쓴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05:01다 억울합니다.
05:02다 그러면 내 재판 결과 소위 내놔라?
05:04내놔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5:06특히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장법 위반이라든지
05:10이런 분들 자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5:12더 논리대로 한다면 법사위원장 통해서 자기 상임위원장 통해서
05:17대한민국 사법 체계하면 붕괴되는 거예요.
05:21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는
05:25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합쳐져서
05:28아주 전반적인 권력 행사한 걸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05:35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당 독재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입니다.
05:41사법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05:4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마저 겉박해서 무력화시키겠다.
05:47이건 아니고요.
05:48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 재판은 633입니다.
05:54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3개월입니다.
05:583심을 36일 만에 빨리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06:02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06:03현재대로라면 법에는 문제는 1심 재판, 무죄를 때는 1심 재판 2년 2개월 걸렸어요.
06:09그걸 따져야죠.
06:10왜 2년 2개월로 위반을 했느냐.
06:12그것부터 따지고 난 다음에 차례대로 올라오는 게 맞지.
06:14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36일 만에 끝났다?
06:18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06:19그다음에 명분이 대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
06:24사무실이 좁은지 안 좁은지.
06:26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06:28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06:30그렇다면 왜 굳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가.
06:36다른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법관들이 1년에 맞는 건수가 3천 건이 넘습니다.
06:43하루에 10건 이상을 봐야 돼요.
06:44당대한 서류가 한 건 하면 항소, 상고, 이유서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공소 제기 관련 서류들이 엄청납니다.
06:52하루에 10건을 맞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6:54대개는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06:58그분들이 보고 검토해서 짧게 검토해서 보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07:02그게 관례예요.
07:04대법관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서류 7만 폐지인데 그걸 다 읽고 당신들 판결에서 물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7:11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의 의도는 대법관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07:16이 서류를 다 읽지 않았다.
07:17그러므로 엉터리 판결이다.
07:19이런 결론을 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07:22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07:24그럼요.
07:25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07:28절제, 참 자꾸 권력이 있을수록 절제를 하라.
07:31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이건 아니에요.
07:36이건 아닙니다.
07:37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의 저 모습은 저건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07:43집법비의 모습도 아닙니다.
07:45안용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7:46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준 대법원 재판과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07:52대법관 PC를 보겠다.
07:54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재판 자료를 보겠다라며 대법원을 현장 방문을 한 겁니다.
08:00현장 점검을 한 겁니다.
08:02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명분이 뭐랄까 좀 흥미롭게 들렸는데
08:07사무실이 큰지 작은지 좀 한 번 간 김에 보기 위해서 체크하러 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08:15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이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08:19예를 들어 대법관을 증언하기로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면
08:22사무실 좁은지 넓은지는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이사업체가 확인을 하는데
08:26법사위원들이 사무실 크기까지 직접 현장 검증하는지 몰랐습니다.
08:30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08:31그거는 이제 법원 행정체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35국회에서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08:38현재 대법관 1인이 한 75평 정도를 쓰는데
08:42서초동 금액 기준으로, 토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까
08:49그때 그게 논란이 됐죠.
08:51말이 되냐, 그게 무슨 말이냐.
08:53그래서 아마 그걸 약간 빗대서 한 것 같아요.
08:56실제로 평수를 보러 갔겠습니까?
08:59좀 재미있게 들었어요.
09:01사무실 평수 보러 갔다고 해서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걸 빗대서 비판한 거고
09:06그 핵심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과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있었느냐.
09:19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법원에 영향을 준다, 상권 분립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9:25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09:32이미 대법원은 결론은 났고 대법원이 파괴한 성에 있고
09:36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남은 절차는 2심 고등법원에서 파괴한 성원과에 대해서
09:42그 대법원 주문대로 형을 확정하고 나면 그래서 돌려보내면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는 겁니다.
09:50그 절차를 이제는 막을 수는 없어요.
09:53지금 현재 헌법에 의해서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절차가 중단돼 있을 뿐이죠.
10:0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
10:06판결 자체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10:09이건 사실 맞지 않고요.
10:11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14만약에 전에 몇 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법 자체가 예를 들면 허위사실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다면
10:22그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10:25그러니까 남은 절차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10:27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31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 체계에서 대개 선거법 관련된 3심이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3개월이 좀 넘게 걸렸어요.
10:41그런데 저거만 유일하게 35일 만에 판결이 난 거란 말입니다.
10:44그런데 35일 판결 난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원심 유지,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
10:53원심을 그냥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파기완성 경우에는 다 시간이 넘겼단 말이에요.
10:58그런 측면에서 당시 대선을 앞둔 중요한 야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였고, 지지율 1위를 나온 후보였고,
11:07대선이 한 달여 남긴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걸 파기완성해야 된다면 대법원에서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했느냐,
11:14아니면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리하게 절차적으로 강행한 거냐,
11:22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11:24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현장 검증은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1:32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유죄 판결에 취지를 줬다고 대법관들의 PC와 재판 관련 서류를 보겠다라며 대법원을 현장 검증하는 것이
11:44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논란의 쟁점이고 관건입니다.
11:50궁금한데요.
11:51서영교 의원, 그리고 곽규태 의원, 여야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11:53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12:05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에 있는 겁니까?
12:09소위 조의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 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12:16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12:21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
12:28이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취지죠.
12:34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12:39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12:45조희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섰는데
12:48세워놓고 그 앞에서 훈계를 했다라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12:53들어보시죠.
12:54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13:03본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8대법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13:14오늘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2지금 한번 해보세요.
13:24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사항에 관한 거라서
13:27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2왜 대법원장이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13:41소 후보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 불판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13:47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낼 뻔했습니다.
13:53한덕수 옥립 작전 공작이었습니다.
13:56저는 도이초 이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3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4:06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입법부와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며 몰아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14:22지난번 이 법사위 국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죠.
14:25들어보시죠.
14:27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4:31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14:33지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울리고 있습니다.
14:37도대체 대법원장...
14:39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8조유토미 희대우 씨, 저게 첫 질이었는데.
14:51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4:53대통령과 관련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14:59그 이후 초유의 조유토미 희대우 씨, 그리고 대법원 현장 검증, 그리고 대법관 PC 기록을 보겠다, 자료 제출하라라는 일종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15:11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5:12아까 모 국회의원이 조위대 대법관 때문에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죠, 사실은.
15:23아까 황인평 원내대표께서 아주 좀 이성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15:28이미 대법원 판례는 끝이 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15:37그렇죠. 그렇지만 정치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15:43지금 현장 검증을 빙자해서 대법원 흔들게 하고 있는 거죠.
15:47점령하고 있는 거죠.
15:48언제부터 뭔가 예산을 책정하고 증액할 때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해서 평수 본 적이 있습니까?
15:56소법정, 대법정이 얼마나 큰지 다 본 적이 있어요?
15:58그건 다 나와 있어요. 서류에 나와 있고, 대법원이 요구하면 대법원이 소법정, 대법정은 이 정도 크게 하는데,
16:06지금 작으니까 예산을 증액해달라, 다 그러는 것이지.
16:10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한 국회의원들이었어요?
16:12세종 정부종합청사에 뭔 일 있으면 가서 방 확인하고 평수 확인합니까?
16:17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무도한 짓을 할까?
16:22그것은 두 가지죠.
16:25지금 명목상 현장 검증이고 재판 로그기를 버겠다고 하는데,
16:31재판을 뒤집을 수 쉽지 않죠.
16:35그런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16:37대법관 증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39지금 12명 증언을 하려고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6:42발의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거고.
16:46첫 번째가 하나고요.
16:49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16:50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사표 낼 사람은 낼 것이다.
16:55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6:59물론 알아.
17:00그렇죠.
17:01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사법부의 순환시다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7:07어제 현장검진을 빙자한 저런 행위는 대법원, 사법부 판사를 능욕하고 모욕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14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권지하는 것은 사법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법부마저 흔들려오는 저런 시도.
17:25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7:27현장검진 말고 또 이번 국정감사회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7:32그럼 그런 목적이 없을까요?
17:33당연히 있겠죠.
17:36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부에 있는 법사위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많아요.
17:44법조인 출신이 상권 분리의 뭔지 사법부가 왜 최후의 보류가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17:50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해소를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56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18:00절대로 이런 거에 정치 권력에 사법부는 구라하면 안 된다.
18:06구라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18:09그래서 끝까지 남아야 돼요.
18:10그래서 자기가 소신을 지키고 사법부의 존재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판사들은 증명을 해줘야 한다.
18:17저는 그렇게 봅니다.
18:17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기원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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