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00:05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3네, 한일 정상관의 만남, 셔틀 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셔틀 고향 외교가 됐습니다. 그게 의미가 남다르죠?
00:21네, 그렇죠. 지금 1년 만에 6번 정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2, 3달 만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00:29그러니까 셔틀 외교는 정착이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앵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셔틀 외교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00:39지난번에 다케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 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안동으로 온 거잖아요.
00:49지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00:53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한국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01:01그게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01:03그리고 인구 노령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01:07그런데 이런 지방에서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어떤 전통,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01:15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01:23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라에 가셨던 것도 잘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고향으로 초청한 것도 참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01:33네, 평소 지금 이렇게 각자 국내 현안 문제들이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01:40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본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이 여섯 번째인데, 다가시 총리만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01:46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와서 마중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선수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01:55이 장면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01:56네, 아무래도 박역적인 그러한 반영, 인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02:05먼저 다가이치 일본 총리가 저번에 나라현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02:15놀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례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2:21이러한 또 서로의 인사 나누기 자체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02:29더 한일 관계를 파격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한 위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02:38정상이 호텔 앞에 나와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02:43이 대통령이 호텔 앞에서 다가이치 총리 맞이하면서,
02:46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2:50그 말씀도 잘하신 것 같아요.
02:53그러니까 다가이치 총리가 살짝 이렇게 손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02:57이 대통령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02:59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다가이치 총리의 등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03:04굉장히 친근함을 표시를 한 거죠.
03:07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03:12셔틀 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03:15그게 바로 실무, 이렇게 답방 외교 방문이고 그런 거거든요.
03:22그런데 거의 국변에 준하는 걸 했단 말이죠.
03:25그래서 군악대, 취타대, 또 기수단, 다 갔잖아요.
03:30그리고 대통령께서 스테포드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악수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03:37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03:40그래서 아마 다가이치 총리도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빈 대우를 하는 것을 또 봤으니까,
03:46그것 자체도 굉장히 또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1이번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국빈급 대우를 이렇게 하고 환영을 굉장히 하는 모습이었는데,
03:57저희가 앞서서 좀 몇 번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지만,
04:01그 사이에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04:041월에 만나고 나서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이번에 이제 셔틀 외교인데,
04:08그만큼 좀 한일 간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두각이 되겠죠?
04:12맞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04:19그러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미들파워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04:30그러한 권동적인 인식이 현선되어 있습니다.
04:34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서로 원유를 거의 중돈 쪽에 위조하고 있는 두 나라가
04:42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04:44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04:54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은 한국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05:00기타 또 일본은 돈나마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놨습니다.
05:12그렇게 하면서 나프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05:15나프타를 만드는 곳은 거의 돈나마에서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보내는데
05:25그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05:29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죠.
05:32그게 돈나마 쪽에.
05:33그러한 부분은 또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을 거예요.
05:37한국도 함께 해달라든가.
05:40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에너지를 협력하겠다.
05:46에너지 부분에서 그게 중심이 아니었을까.
05:49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05:51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헤어 봉쇄나 또 미국의 관세부가 이런 면에 있어서
05:56일본과 우리는 뭔가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05:59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겠죠.
06:01네.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06:03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제전염병.
06:10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06:11코로나19요.
06:12네. 코로나19.
06:13코로나19 때 공급망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06:16그러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로 또 가지고 흔들던 게 있었고.
06:19또 하나는 히토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06:23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원유 문제.
06:25이것도 이제 결국은 공급망 문제거든요.
06:28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1번이다.
06:30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건가.
06:35그걸 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06:38두 번째 얘기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헤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06:43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유를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거냐.
06:48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6:53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07:00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이렇게 풀어나갈 건가.
07:04그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7한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07:11사실 이제 직전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지난 1월에서 합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조세히 탄광 수몰자 신호 확인 문제였거든요.
07:19어제 우리 정부가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07:23아직까지 조금 진전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07:26사실 1월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07:29그러니까 어떤 진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07:34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07:40지금부터 이번에 만나서 더 확실하게 합의를 하여서 시작하겠다.
07:48왜냐하면 특히 일본 쪽에서 산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07:54저희는 두 분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7:57언론 발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디였죠?
08:00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의 공통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08:08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08:10물론 한미일 이 이야기도 하고 한일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08:15그러나 역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카이치 일본 전인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08:23한중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8:26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었고요.
08:3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춘시한다.
08:35일본 뿐만이 아니라.
08:36이 메시지를 이번에도 내놓았고.
08:40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에너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의 구상이 상당히 잘 발표가 됐습니다.
08:51파워 아시아라는 그러한 구상.
08:54이거 다카이치 일본 전인은 4월에 사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09:00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돈나마를 도우면서 소규 제품의 공급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09:12이러한 내용이 일본은 간조를 좀 특별하게 했다.
09:19그렇게 느꼈습니다.
09:21그러니까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타 아시아국관들의 지원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
09:27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09:29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발표를 보면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강급으로 격상된 것에 굉장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09:39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9:40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9:41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양국 간의 협의체의 수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 이걸 좀 올려요.
09:53올리다가 그러다가 한일 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무너져서 다시 없던 걸로 되거든요.
10:00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장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차강급으로 올렸으니까 굉장히 중시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11한 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케이츠 총리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서 저는 얘기를 했다고
10:21생각을 해요.
10:22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주로 중동 문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하자라고
10:31하는 거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하고 그리고 한중일 협력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10:38다케이츠 총리는 중국말은 또는 한중일은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10:43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10:46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지난 1월 달에도 합의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10:51그게 이제 바로 AI 기본 사회 그리고 이제 스캠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범죄 조세의 탐관과 관련된 것, DNA 지금
11:01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건데
11:08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11:17그런데 다케이츠 총리도 지금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호소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를 뺐다는 거
11:25하나하고요.
11:26하나 특이한 사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원유와 LNG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합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11:35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11:40그리고 호르무즈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인 묶인 선박 중에서 일본
11:48선박들이 최근에 통행료를 안 내고 통과해서
11:51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11:56아마도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 정확하게 왜 통과되었는지 거기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2:05안 밝혀지죠.
12:06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를 분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12:19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지 말아야 된다.
12:30그러한 신호를 보냈다.
12:32이런 해석들도 좀 있거든요.
12:35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 쪽에서는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2:43그리고 더 러시아 원유, 그것을 한국도 수입하고 일본도 수입합니다.
12:53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상한 가격을 넘지 않으면 좀 상한 가격이 이하의 원유이며 러시아한테도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13:04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중동의 원유에 맞게 모든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13:16그러니까 미국 쪽의 원유라든가 맞지 않습니다.
13:19일본 쪽의 시설에.
13:20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 돼요.
13:23오히려 한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13:26그런데 이런 부분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죠.
13:28한국의 일본의 많은 곳을 기술적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13:32기타 상호 관계에서 에너지 문제는 진짜 협력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42알겠습니다.
13:43에너지에 좀 반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13:46이후에도 이제 만찬과 문화행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3:53지금까지 호사과 유지 고려대 특임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재원 안보임력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3:58고맙습니다.
13: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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