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삼성전자 총파업 D-7…최대 43조 원 피해 전망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죠. 총파업 예고일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홍 기자,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건데, 먼저 쟁점부터 정리해주시죠.

네 갈등의 핵심은 해마다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지 여부입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또한,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하고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보다못한 정부가 나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성과급 상한을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은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특별 포상하는 안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구한 것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거부했는데요.

결국 이틀간의 협상은 결렬됐고 노사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깁니다. 

질문2. 노사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보입니다. 이러면 두번째 총파업은 현실화 되는 겁니까?

네 현장에선 파업 위기감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파업이 현실이 된다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이 진행되는데요.

노조 측은 5만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질문2-1. 국가 경제와 금융 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노조 추산으로도 30조 원 피해가 예상되고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대 43조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파업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변수는 2가지입니다.

사측에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것인가 입니다.

법원은 파업 개시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파업의 범위나 방식이 제한된다면 파업 동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또 하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

질문 3-1. 생소한 용어인데 긴급조정권이 뭔가요?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강제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파업,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렇게 4번 발동된 적 있습니다 .

이번에 발동하게 되면 21년 만인데요.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나온 속보 전해드리면요.

삼성전자 노사 중재에 나섰던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한 번 양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자고 한건데요.

대화가 재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 4. 그렇군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삼성전자 주주들도 심난할거 같아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주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주주단체는 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홍유라 기자 yur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