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실 정부에서는 김은법 정치실장 발언, 글 논란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00:07왜냐하면 삼성노조가 정부 중재한도 거부했거든요.
00:11이게 사실 진짜 걱정인데 삼성이 잘 돌아가야 초과 세수든 초과 이윤이든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8회사 제한은 영업이 10%인데 거부했어요.
00:22정부 제한 중재한이 영업이 12%에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금을 제한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는데
00:27송치훈 부의장님,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게 15%인데 정부 중재한 영업이 12%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00:36다른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성과 비율을 정부가 중재한으로 제한했는데
00:45이것도 지금 노조가 거부한 걸로 알려졌어요.
00:47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00:49이 문제도 심각하고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것도 충분히 저는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5일단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노조 측에 노조라면 늘 기업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01:04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기업이 살아야 결국 노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0기업이 잘 돼야 본인들이 말하는 영업이익도 기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도체 생산을 해내야.
01:16그래서 이익을 받아야 본인들에게 그게 몇 프로든 10%든 12%든 15%든 30%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1:22멈춰버리면 이익이 줄어들 거고 오히려 손해가 되면 본인들이 말하는 나중에 이익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01:28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01:32안 그래도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 한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01:37훨씬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정말 국민 기업이 되었고 국민 기업이 아니죠.
01:41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01:47다만 김용봉 실장이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01:51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이번 올해 추경이 있었잖아요.
01:55추경이 있을 때 그때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이 있죠.
01:59이번에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걸로 한다. 돈을 추가로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2:04그때 또 보수 진영 야당에서 비판했던 거는 아까 김윤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2:08초과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교부금, 그 다음 빚 갚고
02:12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거부터 배당을 먼저 하느냐.
02:15이번에 추경을 했잖아요.
02:18그 논란이 한 번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02:20그런 차원에서 김용봉 실장, 정책 시장 입장에서는
02:23올해 몇 달 동안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02:27그러면 이후에 올해 말고 내년까지 만약에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02:31국민 매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2:34나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02:36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아까 장동영 대표가
02:40막 눈에 불을 뜨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02:42정말 기업이 원래 100만 원 벌다가
02:441천만 원 벌었는데 그건 900만 원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02:47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02:48저부터 나가서 반대할 거니까
02:50그거 상상하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02:52그런 사실 참 창의력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02:55이럴 때마다 또 공산주의, 색깔주의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02:59참 뭐만 하면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실력도 참 탁월하다고 해야 될지
03:04국민들은 그걸 공감 안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03:06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할 게 아니라
03:08그 논쟁, 이게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 아니냐
03:11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03:13저는 초과세세가 들어왔을 때
03:15그러면 우선순위로 빚 갚는 게 중요한가
03:17아니면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중요한가
03:20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03:21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3:23건전한 토론이군요.
03:24논의가 이미 흐트러졌어요.
03:25논의가 이미 흐트러졌어요.
03:26저는 빚 갚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03:28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0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03:32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
03:33빚 갚는 것보다도 좀 배당해서
03:35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03:37저희 주장도 좀 건전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03:39건전한 토론이에요.
03:40그런데 앞으로 가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
03:43초과세수가 아니라
03:44기업 이익을 뺏어가려는 강탈을 하는 거다.
03:47그게 아니죠.
03:48김용범 실장 글보다
03:50성춘 대변인 설명이
03:53훨씬 더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네요.
03:55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훨씬 더 많은 뜻을 담고 하신 거기 때문에
03:59그런데 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04:00그 표현에 저도
04:01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아쉬워요.
04:04고마워.
04:05오해의 여지가 있잖아.
04:06성춘 대변인 설명하듯이
04:08김 실장이 설명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04:10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셨으면
04:12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04:13그런데 또 저는 언론에도 아쉬운 게
04:15만약에 조금 애매한 게 있으면
04:17물어보면 되잖아요.
04:18정책실이든 어디든 물어봐서
04:20아 오해의 이런 게 있는데
04:22정책실에 확인해보니
04:23그쪽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면
04:25기사를 그렇게 완성을 했다면
04:27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04:28저는 국민의당 표현도 아쉽습니다만
04:31언론이 팩트체크 차원에서
04:33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다면
04:35조금 더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04:37아쉬움도 있습니다.
04:39여러 아쉬움도 있습니다.
04:40그거 말고 다른 아쉬움도 하나 있는데
04:42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4:45그런가 하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04:52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04:55중요한 통찰이 담긴 보도 하나가 있습니다.
04:58함께 보시죠.
05:01삼성이 6조 벌 때도
05:0481조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05:07시설에 투자하고
05:08미래산업에 투자하고
05:09R&D 등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05:12그리고 그 투자 금액은
05:13점점점점 더 커왔다는 거죠.
05:15어쩌면 지금 삼성의 이익은
05:18그 이전에 돈을 많이 못 벌었을 때도
05:21몇 배가 넘는 투자를 했다는 것에
05:23결실일지도 모릅니다.
05:25이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05:27중요한 통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29자 삼성이 이러는 사이
05:31대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05:32들어보시죠.
05:37한국의 대파국을
05:38대파국을
05:39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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