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법적인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 많습니다.
00:03몹쓸 구경꾼들이라는 주제인데요.
00:05광주 여고생 사건 안타깝죠.
00:08그런데 그 여고생을 도우려다 흉기에 찔린 남학생에 대한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00:16도우려다 흉기에 찔렸는데 도망갔다.
00:20혼자 살겠다고 현장 떠났다.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00:23광주경찰청.
00:24전담반을 꾸려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26행위자 끝까지 추적하겠다.
00:27이 남학생은 긴급수술을 받고 치료 중 PTSD 증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00:33손목, 목 등을 찔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00:38피해 남학생 아버지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3아들이 목까지 찔린 위험한 상태.
00:45다음부터 절대 나서지 말라 했더니 아들이 아빠도 그 상황이면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했다.
00:50상처 조금 있고 도망간 것처럼 말하는 거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00:53B군의 입장도 있습니다.
00:55그 학생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00:58이렇게 선량한 의인을 막 이렇게 누리꾼들, 일부 누리꾼들이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01:04안타깝습니다.
01:05변호사님.
01:06네.
01:06이게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01:11더군다나 잘 알지는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다?
01:14그것도 비난한다?
01:15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01:17이런 게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01:20그렇군요.
01:20특히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01:25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01:30옛날에는 어디 집 앞에다가 종이 하나 붙였던 게
01:33이제 정보통신망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01:37이런 경우에 엄청 강하게 제재하고
01:39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지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01:45자, 그런가 하면 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의 살해 예비 혐의 적용 여부도 법적으로 관심입니다.
01:53왜냐하면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서 이른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추가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2:02네.
02:02베트남 여성의 주장은 저 살해범이 흉기를 구입한 뒤 날 찾기 위해 배회하다가
02:08길 가던 여학생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현재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02:12살인 예비 혐의 적용 여부인데요.
02:14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사님?
02:15네, 살인 예비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인 준비를 했다라는 거고
02:19살인 준비하는 행위의 제일 핵심적인 게 흉기 마련한 게 되겠죠.
02:23그리고 흉기 들고 거기까지 가면 이거 살인 예비가 될 거예요.
02:27그러면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이제 저 베트남 여성한테 해를 가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02:32살인 예비 인정될 겁니다.
02:34그런데 이제 지금 그 베트남 여성한테 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광주 여고생을 죽였다.
02:41이거는 묻지마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비열한 나쁜 범죄인 거고요.
02:47거기에 더해서 살인 예비하려다가 남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죽였다.
02:52살인 예비 당연히 추가해야죠.
02:54그렇군요.
02:55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라는 김우석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2:59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잘 공부해봤습니다.
03:0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