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야권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00:10국민의힘은 회의실 백두롭까지 바꿨는데요. 오늘 장동영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00:30이건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입니다.
00:37국민들도 그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입니다.
00:46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입니다.
00:50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0:57그래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01:06국민의힘이 당대표 회의실 뒷배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01:112017년 3월 10일이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같은데요.
01:18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이렇게 백두롭을 걸어놓고
01:22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01:27이동학 최고위원님, 여권에서도 이게 여론에 미칠 영향을 좀 예의주시하시는 것 같은데
01:32야권이 보기에는 선거 이슈로 삼기에 이게 국민 여론의 반향이 좀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01:38제가 볼 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왔고 당에서도 시기화 절차라든가
01:44또 특히나 사무총장께서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01:47그런 측면에서 여론의 추이를 당연히 살필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1:54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큰데
01:58자칫 잘못해서 이 부분이 뭔가 특히나 어떤 지역적 요소에 의해서
02:04영남 지역에서 뭔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02:09비판적 인식들이 또 당내에 있었거든요.
02:12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논의가 되면서 잘 녹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17특히나 문제 삼는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2:23이 부분 역시도 논의가 될 겁니다.
02:25굉장히 주요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어느 수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02:29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02:3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것을 뭔가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02:41실제로 지금 국민분들께서 먹고 사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정권이 바뀌었고
02:47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대로만 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
02:54그리고 5극 3특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02:58여당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03:01국민의힘 후보들은 혹은 중앙당에서 이거 뭐 네거티브적 요소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나라고 하면
03:07이게 그 빈약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표를 얻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
03:13이런 생각이 듭니다.
03:15어제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긴급회의를 가지고 기자회견도 열었었는데요.
03:22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모였습니다.
03:27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3:31민주당의 행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03:40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구태타 시도로서
03:45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03:52우리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03:58로마법의 오래된 원칙,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04:09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 내란이 아니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04:19야권에서는 사법 내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04:22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인 조흥천 후보 같은 경우는
04:26이 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04:31윤기찬 부위원장님, 지금 일단 여권에서는 시기를 조금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04:37지금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아예 처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04:43취지는 그렇죠. 처리하지 않겠다, 그 이면에는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04:51이게 선거의 소재로 저희가 활용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막아내자는 겁니다.
04:57막아내는데 실제 막을 수 있는 힘은 야권에는 없습니다.
05:00그렇다면 국민적 의사를 선거를 통해서 표현해줘서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자,
05:08이 선거를 그렇게 한번 자리매김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죠.
05:12예컨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쳐요.
05:18저는 그것도 당연히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특검을 출범시킬 것이 아니고,
05:23이거는 과거 수사기관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 현재 수사기관은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05:29공수처도 있고, 곧 중수천도 생깁니다.
05:31그럼 그 원래 제도적인 수사기관들이 그걸 처리하면 될 일이지, 특검을 출범시키는 이유가 뭐냐?
05:37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들의 공소를 좌지 유지하겠다.
05:42이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05:44그거 하지 말자는 거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5:46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께서도 시기나 절차상의 문제, 수기 문제로 말씀하시고 필요성도 인정한단 말이죠.
05:54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05:56그러니까 국민이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다.
05:58왜? 국민하고 다른 처분을 받기 때문에.
06:01대통령은 사명권, 그다음에 면책특권, 불교수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상 규정된 특권만 갖는 것이지,
06:09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특별히 대우할 수 없는 거예요.
06:13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06:14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자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 안 들어주고 계시다.
06:18그럼 저는 이 부분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선거에서 국민적 의사를 표현해줘야 된다.
06:24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6지금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특검법 수사 대상을 보면 1심 판결전 사건만 공소 취소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06:34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취소가 가능하게 조건을 바꿔놔야
06:47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06:48최진봉 교수님, 강경파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대통령에게 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06:56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07:00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된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07:06그런 점에서는 특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7:08대통령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7:14그러나 공소 취소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07:17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가 과연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깊이
07:25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7:27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7:29왜냐하면 긴급하게 정무수석에 나서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할 정도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겠다는 의미거든요.
07:36그래서 이게 선거에도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07:39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른 게 특별히 공격할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안이 하나 떠오르면서 이제는 뭔가 좀 반전을 노리려는 어떤
07:48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07:51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 입장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집어넣지 않기를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07:57그래서 이제 특검의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소에 맡기는 것이 제대로 수사가 될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08:05특검을 추진하는 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8:07그것마저도 선거 이후에 하고 공소 취소 문제는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08:13대통령이 당에게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8:16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08:20그러나 대통령의 의미 자체는 공소 취소 문제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라고 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08:27어쨌든 야권에서는 이것을 선거 이슈로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