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한국 與 '공소취소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지선 전 처리 '직진'
경향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권' 부여
조선 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李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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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공소 취소 길 열렸다. 국힘 셀프 면죄 특검 규탄.
00:07자 어제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00:52자 특검법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00:58자 민주당 의원 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01:02윤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이 이름이에요. 법안 이름.
01:05수사 대상은 대통령 기소 사건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건.
01:08특검 임명 방법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01:14주요 내용이 논란인데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01:20사실상 대북 송금 등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겨있다라고 해석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32앞서 박상용 검사 등은 결국 민주당이 주도로 하는 국정조사의 목적은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려는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다.
01:42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는데요.
01:45들어보시죠.
01:47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01:49네 거부합니다.
01:50박상용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1:55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01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 수 있게 제가 무드로 사유를 좀 무드로 들어보시죠.
02:09네 서른도 되라고 해요.
02:10네 서른도 되라고 해요.
02:10우리 둘이 비대요.
02:12가져오세요.
02:12빨리 비대요.
02:13네 가져오세요.
02:14의원회가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02:16의원관에게만 수명하면 되는 겁니까?
02:18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02:21일문일당 방식으로
02:25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 주시면
02:30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불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고
02:353권 분립을 완전히 형애화시키는 것입니다.
02:38이 부분만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02:44박 검사가 비판했듯이 국정조사가 끝나자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된 건데
02:50오늘 그 내용 한번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54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02:56예상했던 대로 설마 했더니 정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00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발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03:04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공소 취소 거래살이 있었습니다.
03:08다들 깜짝 놀랐죠.
03:10민주당 내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03:11이게 아픈 부분을 들켜서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17그때 기억하시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03:22너희들의 검찰이 9월에 해체되긴 하지만 보완수사 유지권 정도를 지켜주는 걸로 해서
03:28대통령 사건은 전부 공소 취소하자.
03:31이런 내용의 거래가 있다는 것을 기자가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03:35떠들썩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03:38설마설마 했던 거거든요.
03:39그러더니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03:44이게 모든 사건이 마치 조작한 것처럼 계속 분위기를 띄웠죠.
03:48연기를 계속 피웠죠.
03:50그중에 나왔던 게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녹취가 나왔습니다만
03:55녹취 파일 전체를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결국 끝까지 전부 공개하지 않았어요.
03:59그리고 이호남한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했습니다만
04:02돈을 줬다고 하는 방영출 부회장의 증언이 바로 있었고
04:06당사자였던 김성태 회장이 와가지고 술 먹은 적 없다.
04:09제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자꾸 음식 이야기하냐.
04:11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됐는 듯 했습니다만
04:14역시 예상대로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18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04:23특검법의 저 내용을 실음으로써 아까 지금 나왔습니다만
04:26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는
04:30특별검사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04:33그러면 그동안 진행됐던 사건들을 쭉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04:37아 이게 계획이었구나.
04:40그리고 아니 국정조사에 들어간 사건만 가지고 한다면
04:43말의 논리에 일관성이라도 있지.
04:45거기에 갑자기 왜 대통령 사건 5개를 다 집어넣습니까?
04:49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됐던
04:52공직선거부 입안까지 다 넣어가지고 특검법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04:55저는 누가 봐도 정말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건데
04:59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온 언론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05:04우리 야당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반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05:09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이런 무도한 다수의 폭증에 대해서
05:14우리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심심하게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05:19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22일단 김우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취소 거래서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것이요.
05:26그때 김우진 방송에서도 했던 것이 검사가, 기자가 했던 얘기가
05:31검사가 생각하기에 정권에서, 정부에서 공소취소를 하려는 것 아니야?
05:37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05:43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를 거래를 요구했다는 듯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니까 사실과 좀 다른 얘기고요.
05:50저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때 검사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타겟으로 삼아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05:59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고 중도나 아니면 혹은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도
06:06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됐고 조작됐다는 것이
06:12사실 여러 군데에서 증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06:17그것을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06:21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던 사실이 이미 쌍방울 사건이
06:27얘기 되기도 전에 국정원에서 리오넘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돈 받았다는 그 장소에 있지 않고
06:34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충분히 있었고 그것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서
06:40이재명 대표에게 이명 대표나 이화영 측에 불리한 것만 압수수색을 해갔던 사실
06:47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06:49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06:52국정조사는 아무래도 증거조사나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06:56당연히 어떤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07:02지금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07:08그래서 이제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수사를 해서 종결지어야 하는 사안인데
07:12문제는 그 사안이 그렇게 해서 기소된 사안이 계속해서 재판 중이라면
07:18그것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게 검사들이 정말 조작해서
07:23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게 드러났다.
07:26그러면 그것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검찰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버티게 되면
07:32국가기관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일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7:35그거는 특검 쪽에서 그 결과를 봐서
07:37다만 저것을 수사하고 하는 게 일반 또 검찰이라고 하면
07:41어디서 검찰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하니까
07:45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07:48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특검이 하는 게 맞겠다.
07:51이렇게 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07:53특검 수사를 한번 지켜보시면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와서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면
07:59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1물론 법안에 공소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08:07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08:12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3일에 이렇게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8:20대통령의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소 취소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08:25국정조사 형식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08:28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을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08:35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유용한 의원님.
08:37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08:45본인의 재판을 본인이 취소시킨다.
08:48이른바 셀프 면죄부 논란이 야당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08:52상권분립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08:55그게 핵심입니다.
08:56그래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08:59국정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에서 의혹이 확인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09:07저희가 볼 때는 의혹이 확인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09:12특히 김성태 쌍범원 회장이 대북선거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된 거 아니냐 했을 때
09:19회사가 상장 피지됐는데 무슨 주가 조작이냐 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09:24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사건을 추가해서
09:3612개 사건을 다룰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09:41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족쇄를 풀어줘서
09:49홀홀 날아가게 만들어주는
09:52저는 이 대통령 셀프 면제 끝판왕 특검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1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10:04야당이 너무 지금 한심한 상황이니까
10:08지금 여당이 아마도 눈에 보시는 게 없는 것 같다.
10:13그리고 선거가 불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10:16그러면 전에 여당 대표께서 우리 부자 몸조심하듯이
10:21여러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10:23지금 이런 행태는 사실은 사실 우리 송원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10:29국민 민심의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10:34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 저희 지도부에서 여러 강력한 투쟁 형태에서
10:41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43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수라고 봅니다.
10:47그래서 아까 대통령께서 노조 문제 관련해서
10:50과도한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0:53정말 과도한 그러한 행태고요.
10:56모신문 사설처럼 초현실적 법치 훼손
10:59이 말씀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11:01그런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1:06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의원 등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11:10이번에는 야당의 비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1:14공소 취소를 계속 밀어붙이면
11:17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세상이니까
11:21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27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11:29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11:30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02현재는 이제 당에서 양태용 변호사님
12:03야당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임명해서 자기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는 게
12:09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2:11과연 청와대가 교감이 있는 법안 발의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12:16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12:17아마 대통령께서도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21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번 특검 법안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12:25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12:28김성태 전 회장이나 아니면 또 이현석 검찰총장이
12:32이재명 대통령 사건, 쌍방어 사건에 대해서
12:35전혀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고 했지만
12:38실제로 이제 1일 보고라고 하는 형태로
12:41하루에 두 번이나 보고를 해서
12:43실제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12:46위증했다는 정황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2:48여러 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12:53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12:57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잡았구나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13:01그런데 사실 특검법 조항을 봐도
13:03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 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13:07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13:09최혜병 특검법에도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었고요.
13:11사실 저런 조항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13:14형사소송법의 검사나 특검이
13:161심 판결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부여가 돼 있습니다.
13:20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13:22대통령의 재판이 들어가 있어서 좀 논란인 거군요.
13:25저는 사실 조금 더 이제
13:27조금 더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고 했으면
13:31그런 조항 자체를 넣지 않더라도
13:33공소를 취소할지 유지할지 어떻게 할지는
13:35그거는 사실 특검이나 검사가 충분히 지금 권한 법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0넣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13:42굳이 그걸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포석이다.
13:46이건 너무나 정치적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13:49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결코 원하거나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13:52전혀 아예 모르겠을 거로 전세 예상이 됩니다.
13:55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수도 있겠네요?
13:56뭐 충분히 아직 지금 아직 법안 발의 단계고
14:00소위나 법수 사이 통해서 이제
14:02청와대 국장님이 부담을 준다며 거부권 행사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14:06이재명 대통령께서라면 이제 충분히 논의 과정을 보면서
14:09아마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14:13그렇군요. 아직은 이제 법안 발의 단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한 취지였고요.
14:17오늘 조강신문 사선을 보면 소위 진보적인 매체, 보수적인 매체, 공의
14:25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14:28경향신문부터 한번 볼까요?
14:30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된다.
14:35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14:37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14:39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14:44경향신문은 좀 비판적으로 썼어요.
14:46특검에게 공소취소권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4:53자, 동아일보.
14:55여당 대통령 사건 특검의 공소취소권 어디까지 가려야나.
14:59진상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범죄로 규정.
15:01특검을 재판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15:04이에 충돌 논란은 물론 공정성 문제가 있다.
15:07조선일보 사설.
15:08초현실 법지 농락.
15:10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15:13초현실적인 법지 농락.
15:14그게 민주국가인가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5:22어제 이른바 조작기소특위 폐회 중에 여야의 소란도 있었는데요.
15:27함께 보시죠.
15:30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4어제 저녁 때 다 보내드린 걸로 확인되었는데
15:37아니, 발효로 담았는데 무슨 토론을 하냐고.
15:40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15:41보좌관이 아니에요. 12시 48분에 왔대잖아요.
15:43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15:45한 시간 전에 보내면 되냐고요.
15:47어제 보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15:48여러분 간사실에서 안 보낸 거예요.
15:50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어제.
15:52어제 그게 어떻게 재정벌입니까?
15:53어제는 왔어요, 안 왔어요?
15:54그거 처하네, 처하네.
15:56보좌관, 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15:5848분에 왔다고 했잖아요.
15:59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16:0048분에 됐잖아요.
16:029시에 그랬잖아, 9시에.
16:049명, 8명, 8명, 8명, 8명, 8명, 8명.
16:07정말, 정말 난장판이다.
16:13여당은 이른바 국정조사에 나왔던 증인 31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6:20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3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16:28국민의힘은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16:30반발을 한 것이죠.
16:32이 증인들의 이야기들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6:35들어보시죠.
16:39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16:44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그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48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밭으로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과를 받습니까?
16:57김밥 먹다 한 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는 챔피언에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17:01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05그 연어회 파티라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7:10솔직히 웃었습니다 그냥.
17:11요새 뭐 그 구취소라는 데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담배라든지 술 이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17:18양식껏 답변 드리겠어요 의원님.
17:20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17:22술 안 먹었습니다 정확히.
17:26필리핀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17:28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9예 왔습니다.
17:30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17:32위증 처벌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17:33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17:35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17:37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습니다.
17:38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17:41아닙니다.
17:42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전 안내를 했고요.
17:45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50자 이제 증인 고발과 관련돼서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53김우식 교수님.
17:54증인 고발도 콕 찍어서 지금 화면에 나왔던 민주당 쪽이 생각했던 조작 기소라고 우겨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한 분들이잖아요.
18:04지금 방용철 부회장 나와서 이혼한한테 줬다.
18:07내가 그거 봤다.
18:08그리고 김성태 회장 나와서 정말 먹는 거 얘기 그만해라.
18:11술 안 먹었다.
18:12화까지 내고 있고.
18:13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박상룡 검사 같은 경우 이런 분들만 콕 찍어서 지금 유증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야
18:22숫자는 적고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퇴정하는 거 말고는 지금 저항할 수단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18:27저는 단순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유증 고발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이 특검을 발휘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8:37이 모든 게 대통령의 지금 중단된 재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질주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18:47싶어요.
18:47차라리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18:50좋습니다.
18:51민주당이 하겠다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18:53그렇다면 아예 대놓고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으세요.
19:03그러면 통과 안 될 게 없잖아요.
19:05우리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19:07그 앞에 나가서 농성 좀 하고 퇴정한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19:10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19:13공소 취소됩니다.
19:14단 조건을 할 것이면 좋겠어요.
19:16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으니 그 특별법에다가 임기 직전에 지지율을 전제로 해서
19:22임기 직전에 지지율이 제가 볼 때 80%라면 저도 찬성할게.
19:26그런데 임기 직전에 지지율이 50% 이하면 어떡할 거예요?
19:29정말 이렇게 살지 맙시다.
19:31최소한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책 아닙니까?
19:34누가 봐도 대통령 받고 있는 8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막기 위한 건데
19:38이런 식으로 돌아 돌아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하지 말고
19:42다 까놓고 가자 이거.
19:44다 까놓고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법.
19:48얼마나 깔끔합니까?
19:50그러나 조건은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19:51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임기 직전 지지율을 조사해서 그 전제로.
19:56이렇게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19:58정말 답답합니다.
19:59김기표 의원님.
20:01수사할 때도 그렇고 재판할 때도 그렇고
20:05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20:08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0:10거짓을 얘기하면 이중죄로 고발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20:12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20:13그런데 진술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20:19증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0:21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20:24객관적인 자료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6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국정원에서 이 사건이 논쟁이 되기 전에
20:32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20:36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까지 이미 국가위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안인데
20:40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증거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20:44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 사실을 확정해버린 게 검찰이거든요.
20:48그러면 저쪽에 나와서 방용체나 얘기한 사람의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냐 없느냐는
20:54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20:57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21:00당연히 위중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21:02그리고 김성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렇게 조작 수사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21:07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플립 확인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21:11저희들은 분명히 보거든요.
21:12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해서
21:16내가 주가 조작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
21:18또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고
21:20돈을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1:23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26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21:29당연히 위중 고발을 해야 되고요.
21:31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21:32이 사건의 본질은 이겁니다.
21:35과연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
21:40저는 딱 두 가지 떠오릅니다.
21:41하나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검찰 동원한 것
21:44두 번째는 계엄한 것.
21:46이거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는데
21:47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21:51조작 수사위에서 뒤집어쓴 죄를 지은 사람인지
21:55진짜 죄를 지은 사람인지 출발점이 다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59그런데 저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22:01아예 이재명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수사한
22:04그 결과를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22:07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으로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22:12하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수사를 했다고
22:15자기들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는 조작 수사가 맞다고 하고
22:19그러면 그것을 특검에서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22:21그래서 아예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검에서 확인해서
22:24만약에 진짜 그게 조작 수사면 기존에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22:28더 이상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22:29그러면 가져와서 공소유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22:32그런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22:34그렇게 그냥 완전히 무슨 죄인인데 죄인을 풀어주려고 한다.
22:39이 프레임은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프레임하고 똑같은 것이다.
22:43이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2:45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이달 중 통과될 걸로
22:48전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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