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국가경제발전에 헌신하는 국경 최일선 수호기관, 바로 관세청이죠.
00:13오늘은 관세청의 이명구 관세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00:17청장님 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입니다.
00:20일반 국민들이 관세청 그러면 조금 무섭고 무거운 이미지인데
00:24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시죠.
00:28저희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0:3834개의 세관이 전국에 있습니다.
00:40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00:43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미션은 마약 척결입니다.
00:48그리고 불법 외환 단속을 집중적으로 광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53한편 또 수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1:00일단 요즘 중동 지역의 긴장 때문에 고유가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01:06뭐 시민,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힘든데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01:13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01:14네, 중동 대응 비상 상황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01:20저희 청도 에너지 수급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1:25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엘버트 주에 다녀왔습니다.
01:30이게 캐나다 엘버트 주 원유입니다.
01:34그래요?
01:34네, 그래서 기존에 한 캐나다 FTA가 있었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제로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 수상과
01:46그런 부분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01:49연간 3,300만 배럴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1:57한편으로는 세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02:00납기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관세 조사를 유예를 한다든지 그래서 석유화학업계의 한 4,700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02:10있고요.
02:11특히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운인비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02:16그래서 이 과세 가격에서 상승 운인비를 제외해 주는 그런 운인특례도 월달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물품들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02:28경제안보 품목들이 또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 또는 단속을 해서 경제안보 품목들이 원활하게 국민경제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02:41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2:42안 그래도 중동 긴장도 긴장이지만 이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02:51불확실성 때문에.
02:53우리의 또 주력이 수출 아니겠습니까?
02:55이런 기업들, 우리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관세청이 또 준비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03:01네, 작년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특별 대응본부, 미대본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03:12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수출 물품이 몇 프로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 그다음에 품목 분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원산지는 어떻게
03:22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03:24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3:29또한 한편으로는 외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에 수출된다든지 혹은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03:39그런데 허가 없이 수출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무역안보 수호활동도 저희들이 적극 전개를 했습니다.
03:46올해만 해도 한 5,300억 원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03:51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0% 수입 관세가 부과된과 동시에 또 무역법 301조 개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04:02예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연계표 작성이라든지 무역안보 수호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04:13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액이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04:23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역직구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다.
04:31실제로 관세청에서도 이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04:35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7,100만 건이 수출이 됐습니다.
04:41전년 동기 16% 증가한 부분인데 첫째 일본과 해상 간이 통과한 제도를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04:52역직구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04:55죄송한데 역직구를 좀 쉽게 다시 한번.
04:56역직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방법을 역직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05:05그래서 이 부분들을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보다 더 일본의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05:12그다음에 이보다 또한 역세율, 수익,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제청과 지금 협의 중이었습니다.
05:21그래서 국제우편 매율을 통해서 수출이 될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전산 연계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국세청에다가 주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게
05:31되는 그런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05:33그리고 포필먼트 서비스를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확정기간을 기존에 6개월에서 9개월을 연장해서 업체들 부담을 완화시킬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05:44요즘 관세청에서 가장 또 힘을 기울이는 부분이 마약 단속인데 이 마약 밀반입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고요.
05:52이걸 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05:56지금 국제우편물을 통해서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6:01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에 대해서 2차 저지선을 우정사업본부랑 그렇게 물류 재설계를 해서 확정을
06:13했습니다.
06:13그렇게 됐을 때 보다 더 많은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인천공항의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구축해서 보다 촘촘한 마약 단속을
06:26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06:28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6:30지금까지 이명구 관세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34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6: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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