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한민국에서 낳아서 자라서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이 있습니다.
00:06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외국인입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00:11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14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00:18이제 와서는 너는 우리의 국민이 아니다.
00:21이런 식으로 통보랑 대화를 받으니까.
00:24받으시면 안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사회보장 제도를 받으신 거예요.
00:31저한테 그러셨어요.
00:34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외국인 통보를 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00:39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00:41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00:44이 사연자의 상황을 보면요.
00:46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호주 국적의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00:51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호주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0:55타국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호주에 직접 국적 신청을 해야지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01:01호주 국적도 신청을 한 것이죠.
01:03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1:06타국가에 국적 신청을 하면 한국 국정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01:12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요.
01:15문제는 이 당사자 역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01:20호주에 국적이 신청이 됐다고 해서 호주에서 한국에
01:24이 사람 호주에 국적 신청했습니다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01:28군대도 다녀오고 한국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01:33후에 갑자기 너 다른 국가에다 국적 신청했으니까
01:37이제 더 이상 한국 국적 아니다.
01:39너는 외국인이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01:42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01:43사실 해결할 방법이 뾰족하지 않아 보여요.
01:45이미 국적 신청은 호주에 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 국적은 상실됐기 때문에
01:51너무나도 놀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01:54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01:58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조치 필요해 보이고
02:00적어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02:03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부분을 잘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2:07그렇군요.
02:08이게 문제가요.
02:09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02:12그러니까 좀 더 홍보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시급해 보입니다.
02:18도중할 때
02:18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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