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주진우 “국민의힘만 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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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출국금지 조치<br>주진우 "민중기 특검, 국민의힘만 기소해" (지난 10일) <br>국힘 "이재명 정부, '하청 특검'이라는 평가 정확"

Transcript

00:00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교 사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인데 이제 이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됐습니다.

00:10민중기 특검에서 진술만 들었을 뿐이지 이 사안은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수부로 이첩을 했습니다.

00:18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한 전 의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인데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00:34매우 부족하다고 보죠.

00:35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0:36첫째로 경찰은 위에 누가 있습니까?

00:39행안부가 있죠.

00:39행안부 장관 누굽니까?

00:41민주당 중징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이에요.

00:44아니 동료 장관 그리고 민주당 동료 중징 정키인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건인데 그 동료인 윤호중 의원이 감독하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

00:54과연 온전하게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00:57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거의 그렇게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0두 번째로 경찰이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형 게이트를 수사에서 밝혀낸 전례가 있습니까?

01:06그런 노하우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01:10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안은 정키인들에 대한 수사에 국한되지 않아요.

01:15특검을 특검해야 됩니다.

01:17민중기 특검팀이 8월 22일에 윤영호 씨로부터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받아냅니다.

01:22경찰에 이첩한 것이 이번 달 9일입니다.

01:25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01:29그러면 그 직무유기, 나아가서 수사를 하지 않은 범행이 뇌물죄라고 하면 특수직무유기가 되는데

01:35이런 것까지 수사에서 정확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수사에서의 관건입니다.

01:41그런데 경찰은 검사들이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통상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과 실정에 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01:50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확하게 입증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인 겁니다.

01:56그래서 특검을 특검해야지만 이 사안을 성역 없이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2:02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2:06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2:07민중기 특검이 프레임을 아주 이상하게 씌웠어요.

02:14통일교가 마치 국민의힘과 유착돼서 국민의힘만을 미는 어떤 종교재단으로 표현을 하고

02:23또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해서 기소를 국민의힘 것만 딱 하니까

02:30양쪽 당의 눈치를 보면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게 어느 정도 정치 자금을 대왔던 건데

02:40어느 특정 정치 세력만 도왔다라고 하니까

02:43이재명 정부의 하청특검이라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02:48민주당의 앞잡이가 되어 여당 관련 사안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02:52야당 관련 사안에만 눈에 불을 켜고 이잡듯이 터는

02:56말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절대 복종에 기반한 수사였습니다.

03:03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03:08야권 인사들을 최소 18명 동안 조사할 동안

03:11여권 인사는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요.

03:15김지호 대변인님, 이 비판에 대해서 의견 여쭙습니다.

03:18김건희 특검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법체계인데

03:24이 기본 목적 자체가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03:33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백화점식 범죄 혐의도 수사하기가 바빴고

03:39또 자원과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03:43우선은 그 당시 여당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49그리고 통일교를 수사했을 때

03:51권선동 의원에게 보낸 그런 돈다발 사진이라든지

03:55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어떤 문자 메시지

03:59그리고 고가의 명품 목걸이 관련해서 증거가 명확했고

04:03그것에 대해서 수사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4:06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04:10범죄를 미화하고 범죄를 뭔가 물타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04:16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항 관련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04:21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04:24실제로 세 분 정치인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4:31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04:32수사를 은폐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지만

04:36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04:40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04:42여야 막론하고 저런 부정한 돈이 들어가고

04:45또 종교기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04:48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죠.

04:51야권에서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

04:56그 목소리도 추가로 듣고 오죠.

04:59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 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05:05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05:09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05:13윤영호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 하니

05:19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05:23통일교 민주당 정치 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05:28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05:30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05:33손수수 대변인님, 그러니까 야당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05:40그리고 민주당이 그게 필요 없다는 취지도 알겠는데

05:42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05:44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05:48네.

05:49그런데 특검을 특검해야 되면 다시 경찰이 또 특검에 넘겨야 됩니다.

05:54만약 통일교 특검이 들어오면.

05:55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왜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05:57지금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건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 직무유기 관련돼서

06:03이제 수사 요청을 한 것이고요.

06:06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일단 통일교에 대한

06:09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06:11아, 별개다.

06:12네. 두 가지 결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6:15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06:22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임명한 특검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06:33조은석 특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이제 민주당이 임명을 한 것이었고요.

06:38최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임명한 특검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06:42그 당시에는요.

06:4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특검을 임명할, 추천할 권한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06:49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주장은 이로 했습니다.

06:51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빠져라라고 했었거든요.

06:56지금 어떻습니까?

06:57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했다라는 진술도 있고요.

07:02이재명 정권 하에 있는 두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준석 국정원장까지 들어가 있는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07:10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야당으로서 야당 주도의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의 주장입니다.

07:1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 이 특검을,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07:27이 말씀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07:29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7:34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8:02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 특검 수사 요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08:07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특검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08:15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08:16그런데요.

08:17민주당에서 특검의 선을 긋는 모양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나옵니다.

08:25이거 이따가 대변인들께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요컨대 민주당 내부에는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08:35관련 목소리 듣고 오죠.

08:36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8:44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08:46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특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드루킹이 국민의힘을 도와준 게 아니고 민주당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08:56장혜민 대변인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지금 이 통일교 특검도 혹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다.

09:13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09:14이건 민주당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논리를 되더라면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되는 거죠.

09:19그건 특검을 추진했는데 이런 범죄와 연루된 거는 정치권에서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09:25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추진했다가 민주당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더 주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1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윤영호 씨의 진술에 대단히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09:46그런데 윤영호 씨가 말을 바꿉니다.

09:48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본인이 폭로 비슷하게 했던 내용이 세간에 회자됐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9:56한 언론이 윤영호 씨의 측근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더니 내가 사실은 직접 준 게 아니고 본 거에 불과하다.

10:0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3국민의힘에 묻는 겁니다.

10:05행안부 산하에 있어서 국수본 수사를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10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란 특검은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10:15그럼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그거는 특검인데 왜 이중자대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까?

10:21그래서 국수본으로 빨리 이첩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5송 전 대변님.

10:26일단 희일이 오래 지나서 많은 분들의 기억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10:31드루킹 특검 때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10:34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댓글에 관한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플에 대한 그런 것을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10:42그리고 특검은 어떻게 얻어냈냐면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10:47그렇게 원내대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특검하자고 외치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55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10:57민주당은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11:00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적죠.

11:06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검을 얻어내려면 비상한 결기가 필요합니다.

11:10즉 누군가는 본인의 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이 특검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모현이 있어야 됩니다.

11:17그런 게 없으면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보고 있다시피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하겠습니까?

11:21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의 거확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저런 종교 집단이 정치권에서 활개치고

11:28우리 정치는 검은 돈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11:32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 누군가는 결단을 해서 이 특검을 얻어내야 될 것이다.

11:37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빌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40아마도 정치권은 당분간 통일교 관련 특검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11:47다시 한번 여야가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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