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시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사님과 함께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반사님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0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5자, 이 여성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고 이 여성들은 누굴까요?
00:28짧은 옷차림의 여성들이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00:32다음 날 몸에 붙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여러 명이 어제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00:38이들 모두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이른바 엑셀 방송 출연자들입니다.
00:43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방송을 위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성인 방송 스튜디오라는 것입니다.
00:53초등학생들이 등학교 길에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모습이죠.
00:57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1:01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01:06자, 반장님 일단 이 스튜디오가 어떤 스튜디오인지부터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1:12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선 성인 방송 스튜디오, 엑셀 방송 스튜디오, 여성들이 선정적인 춤, 행동을 하며 후원금 경쟁을 벌인다.
01:23청남동의 한 초등학교와 100m 거리,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한 바도 있는 아이들에게는 유해한 내용입니다.
01:33짧은 옷차림들의 BJ들이 건물 주변에서 방송, 후변, 섹시, 노출 등의 표현, 사용, BJ 모집 공고 등
01:39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6그러니까 저 방송 자체가 여러 여성들이 선정적인 것을 하면서 순위를 매겨갖고
01:54거기에 따라 후원을 받게 되는 방송, 경쟁적으로 후원을 해서 보통 하루 방송하게 되면 1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02:02합니다.
02:02그러니까 저 자체는 굉장히 교육 환경에 유해한 그런 어떤 업종인데
02:08문제는 이제 저게 딱히 이렇게 제재할 어떤 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2:17네, 자,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21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2:26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등하교할 때 항상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02:30그리고 주변에 학원들도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오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6아이들이 보면 적절하지 않은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있고요.
02:43담배도 되게 많이 태우고 계세요.
02:45그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48직접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말해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57민원이나 그런 법적인 방법 또는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꼭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5자, 이거 뭐 법적으로 반장님 제재학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03:10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조에 그러니까 학교 환경의 200m 안쪽에서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어떤 업종이 있는데
03:18하필 저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03:22왜냐하면 스튜디오 대여업이라고 합니다.
03:23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공간을 대여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뭘 해도 사실은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03:32그러니까 분명히 청소년 유해업소는 맞는, 업소 기준인 것 같은데 명문 규정.
03:38특히 이제 이런 업종을 규제하려고 하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03:42그게 불명확하다는 게 지금 강남구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03:48복장 자재, 흡연 자재.
03:51이 권고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03:53그 정도로만 이제 일종의 공문 정도 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3:59그러니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04:00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주위에 가고 있는 초등학생들이거든요.
04:05저 옷차림으로 매일 저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04:11계속 저렇게 문제가 되니까.
04:13그런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04:16자, 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법적인 부분이 애매합니다.
04:20그 부분 함께 보시죠.
04:23분명히 반전의 말씀 들으니까 애매한 측면이 좀 있긴 하네요.
04:27스튜디오 대여업이 등록돼 있다.
04:28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제한업종이나 유해업소라고 규정하기는 좀 법적으로
04:37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04:39강남구 설명대로.
04:40그렇죠.
04:41그러니까 내용은 유해한데 지금 등록은 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04:47그렇죠.
04:47대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04:49그러니까 저게 이제 법이 옛날 거라는 겁니다.
04:52그러니까 새롭게 사실 탈법과 불법에 가까운 어떤 업종이 계속 생기는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05:03국세청의 표현이 흥미로운데 국세청은 이 업종을 사이버룸살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05:09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어떤 고급 술 접대업소에서 여성들을 이제 좀 뭐라고 하는 유해업태로 하는.
05:22그래서 그런 걸 규정을 룸살롱인데 사이버에서 저는 행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05:28그렇군요. 국세청이 보기에는 유해업소의 성격이 분명한데 법적인 등록은 그냥 스튜디오로 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근거가 없다.
05:39할 수 없다.
05:39학부모들은 걱정이다.
05:41그러니까 좀 뭔가 해야 된다.
05:43그래서 학부모들이나 나선 것이 건물주를한테 압박을.
05:48그러니까 건물주나 아니면 거기에 병원이 있는데요.
05:51병원에 가서 당신들 지하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집주인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05:57이런 식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05:58그렇군요. 그런데 또 저 방송이 불법은 아니고.
06:03그러니까요.
06:05뭔가 애매한 것들의 연속이네요.
06:09강남구의 추가 입장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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