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김성태 전 회장 얘기도 만나봤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수사가 또 있습니다.
00:07김건희 여사가 처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게 대략 2010년인데
00:13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6년 만에 주가 조작 첫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00:22제 옆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00:25좌차장과 핵심 내용 짚어보기 전에 오늘 법정 모습을 잠깐 한번 제가 만나볼게요.
00:32저렇게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김건희 여사죠.
00:38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쓰고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00:44대략적으로 비틀거렸다 이런 일부 기사도 있습니다만
00:48제 눈으로 일단 봤을 때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비교적 고개를 푹 숙인 채
00:54별다른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00:59그럼 좌영길 팀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01:04김건희 여사의 1심 무죄에서 2심으로 유죄가 뒤집힌 게 바로 주가 조작 의혹이다.
01:10왜 죄가 바뀐 겁니까?
01:12일단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 모두 알았다고 봤습니다.
01:19하지만 달라진 점은 1심에서는 주가 조작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01:25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01:30하지만 투자금을 댄 이른바 쩐주는 처월할 수 없다는 게 1심 논리였는데요.
01:36반면에 2심 재판부는 시세 조정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01:41예를 들어보자면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칠 때 이렇게 망을 본 사람이 있다고 치면
01:47망을 본 사람은 물건을 직접 훔친 건 아니잖아요.
01:521심 논리가 여기에 가까웠고요.
01:552심 재판부는 망을 본 사람도 역할 분담을 했을 뿐이지
02:00다 같이 훔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05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02:08그래서 김 여사가 공범이다.
02:10그런데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뒤집힌 근거를
02:14항소심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02:1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02:24항소심은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회사에 수익 40%를 주기로 한 약정에 주목했습니다.
02:30일반적인 투자자라면 20억 원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40%나 떼줬겠느냐라는 건데요.
02:37결국 이 돈은 주가 조작을 해주는 일종의 사례비였다는 게 2심 판단입니다.
02:43또 하나가 있는데요.
02:44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02:46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거래되는지 거래량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02:54김건희 여사가 하루에 18만 주나 시장에 주식을 던져라 이렇게 승인을 했다면
02:59주가가 변동할 걸 충분히 예측하고 거래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03:04그래서 거의 16년 만에 주가 조작 첫 번째 유죄로 항소심 재판을 판단했다.
03:09대법원 판단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3:11또 하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혐의가 하나 더 있는데
03:15샤넬백 얘기예요?
03:19오늘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은 나왔지만
03:21재판부는 중형에 나올 범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3:25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03:29이 주범도 최종 형량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03:34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언급을 했는데요.
03:40하지만 이 샤넬백 한 개가 김건희 여사 발목을 잡았습니다.
03:44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2022년도에 받은 고가품이 총 3개입니다.
03:494월에는 800만 원대의 샤넬백 한 개를 받았고
03:527월에는 1,200만 원대의 샤넬백 한 개와 6,200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요.
03:581심은 4월에 받은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04:02통일교가 그때 당시로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04:07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04:10반면에 항소심은 이 3개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범죄라고 봤습니다.
04:14묶어서 범죄로 본 거군요.
04:16처음부터 대뜸 현안을 청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04:19영구인이 될 사람에게 800만 원대의 국가 가방을 아무 이유 없이 주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04:26주목은 덜 받았지만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올라가는 데에는
04:30이 샤넬백 한 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 보입니다.
04:33알겠습니다.
04:34항소심 진판부가 뭔가 포괄적으로 죄를 한번 따져보고 한 것 같은데요.
04:38좌향길 차장, 좌향길 팀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4:41항소심 진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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