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악수부터 했습니다. 제협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야 외통위 간사들 두 분을 직접 모신 건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00:29먼저 아까 하면서 잠깐 등장했던 문제 제기를 했던 김건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0:36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행위만을 보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일단 한 달째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건
00:47팩트가 맞는 겁니까?
00:48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안보실장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7사실이라면 지금 한미 공조나 그럼 우방이라는 미국으로 정보를 못 받는다. 그럼 우리 군당국의 엄청난 치명타는 맞는 거예요?
01:04우리 군당국의 치명타가 아니고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지금 차질이 생겨있는 상황이죠.
01:09그래서 이런 조치를 한 데에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지금 빈틈이 생긴
01:19거거든요.
01:19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2우리 한미 안보 빈틈이 생겼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01:26여당 외통위 간사님 김영배 의원님.
01:28이거 이 사태 길어진다면 대북 감시 대응 공백에는 큰 문제는 맞는 거잖아요.
01:34이게 이제 그전에도 가끔씩 있었던 일이거든요.
01:39서로 간에 이제 정보의 차이나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한미 간에 약간 이렇게 이견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약간 제한되거나 하던
01:51전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01:53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요.
01:55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동맹국들, 즉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02:04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금 유럽과 미국의 다툼이라든지
02:09복잡탄하는 문제입니다.
02:10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2:13그런데 비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 간에는 정상 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02:20실제로 연합방위태세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2:23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침소봉대가 된 거고요.
02:28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맹탕박미를 방어하려고 하는 저는 침소봉대 그 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42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만한 걸 이만한 걸 크게 얘기하는 정도의 야당의 정치 공세다.
02:47그런데 김영비 의원님, 화면 나갈 텐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 군사위성정찰,
02:53외통위관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02:59이 저런 정도의 군사정보가 교류가 제한이 된다면 단순히 침소봉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03:07지금 이제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부 제한되는 게 확인이 된 거지만 저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제한되는가는 좀 다릅니다.
03:19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큰 정보 제한은 없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거든요.
03:27물론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지난주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3:34그러니까 장관 보고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03:39그런데 무슨 근거로 장관이 거짓말한다고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03:44정부 당국의 이야기를 믿어야죠.
03:46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사정들 때문에 지금 외통이 국방위도 단독 소집을 하고
03:56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한미동맹이 위험하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 아니냐.
04:05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침소봉대학 과장이 심합니다.
04:09침소봉대학 기우제 김건 의원님 오늘 오후에 정동영 장관 해임보고안 할 때 여러 지금 이건 국익에는 여야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04:19그럼 일단 단초를 제공한 정동영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미 경과가 조금이라도 풀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4:25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04:31그다음에 지금 침소봉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04:40이건 안보에 관한 거니까.
04:41그래서 뭔가를 침소봉대한다 이런 자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4:47우리가 최소한 안보에 있어서 만큼은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
04:51그런 원칙 하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53그런데 이제 아까 물론 제가 아까 정 장관 해임보고안 국회사항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04:59야당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05:02그런데 이제 아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촬영도 하고
05:05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정치공세 아니냐는 걸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05:10김건 의원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5:12해임권 의원의 실효성이요?
05:14해임권 의원의 실효성이라기보다는 왜 야당이 이렇게 해임권 의원을 낼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05:21그래도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5:25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듣고
05:30여당도 같이 듣고 해서 이 문제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05:34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05:37그런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5:39그런데 제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정동영 장관의 발언만이 최근에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05:47실제로는 DMZ 평화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연합 방위훈련과 관련돼서
05:56서해훈련도 그랬어요?
05:57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견도 좀 존재하고요.
06:01또 지난번에 중국 비행기를 대응하는 미군 비행기의 일방적 출격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한미 당국 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거든요.
06:14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새로운 전 세계 국방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06:21트럼프 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기본적 전략도 수정을 했고
06:27이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유럽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06:34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전 세계 미군의 전략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들이 일부 있는 것이다.
06:43오히려 우리 쪽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견들은 약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6:51충분히 위성락 실장 말대로 저는 대화를 통해서 조정되고 있고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06:58일단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과 정도영 장관의 말의 온도 차도도 사실은 있는 건 현실이니까
07:03두 분의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에 얼마나 파열음 삐끗아 처방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07:10또 하나 논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범여권 의원 90명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미국 측 개입에 대해서
07:19주한미국 대사관에 주한미국 대사관에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항의서안을 전달했는데
07:26이거는 김영배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07:30저기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김 의원도?
07:32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07:34아 서명을 안 하셨어요?
07:34제가 왜 궁금했냐면 지금 사실 강경화 주민대사가 귀국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지?
07:42노냐는 와중에 저런 항의서안을 보내는 게 조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07:49우선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강경화 장관은 개인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귀국하신 거라서
07:59한미 간의 관계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귀국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08:04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 만난 거예요?
08:06만났죠. 그건 만났으니까 온 김에 만나신 거고요.
08:11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우리 온 국민들이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는
08:19그런 쿠팡에 대한 감정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08:24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의회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특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까지도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포함한 문서를 우리
08:39대사에게 보냈다는 것은
08:41굉장히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해치는 그런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08:49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에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게 좋겠다.
08:56이런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현재 감정 아닌가.
09:03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96명이나 서명하신 걸로 보는데 다만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은 아무래도 한미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09:16서명하지 않았고.
09:17일단 외통위관사인 김영배 의원은 서명하지 않으셨군요.
09:20네. 그렇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09:22김건 의원님.
09:23그런데 일단 저 보면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저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내정 간섭 혹은 이런 걸 보면 일제 동양척식회사가 생각난다는 표현이
09:33있는데
09:34저 표현과 저 항의 방식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09:38당연히 우리도 한미관계에서 할 말은 해야죠.
09:41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선동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양국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09:48그것은 외교에 도움이 안 돼.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09:52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09:55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죄가 하나 있거든요.
10:02어떤 죄입니까?
10:03괘씸죄입니다.
10:03괘씸죄요.
10:04그래서 이제 사실 국판이 괘씸죄에 걸려서 우리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왕왕 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10:14왜 우리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이런 시각이 생긴 거거든요.
10:18그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고
10:21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방식도 지금처럼 윽박지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10:27좀 다른 나라들이 봐도 저거는 당연히 한국이 저렇게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10:35게 분명히 있거든요.
10:37그런 어떤 세련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의 하는 행위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해야죠.
10:46지금 그 규제 방식은 좀 세련되고 친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50지금 사실은 쿠팡 문제만 부각이 되는데요.
10:55실제로 미국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서한을 보면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쿠팡 이렇게 4개의 기업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11:06즉 이 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과 유럽에서 더 자유로운 디지털 마켓 액세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11:16본질적인 저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이 하나의 계기이긴 하지만 쿠팡만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11:27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문제제기가 있고요.
11:36그래서 저는 쿠팡 문제도 결국에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11:43발언 기회를 공유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3초 남았거든요. 김건 의원님.
11:46일단 김건 의원께서는 합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데
11:49지금 모처럼 여당 외통위 간사 만나셨으니까 이거 타개할 방법 집권 여당에 뭐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1:56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대미 투자 약속한 거를 우리가 이제 좀
12:02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의심이 있으니까 약속은 우리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12:09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좀 세련되고 치밀한 방식으로
12:14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12:19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뤄간다면 합의 관계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될 테니까
12:25그런 걸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28알겠습니다.
12:29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두 여야 외통위 간사를
12:33이례적으로 한 화면에 모셔서 합의 관계 한번 짚어봤습니다.
12:37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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