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소식은 위조 신분증 광고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보통 불법 체류자들이 해외에서 여권을 인한 신분증을 위조해서
00:10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SNS 상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고 하는
00:18광고 계정이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00:21증명사진과 이름,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보내주면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2, 3일 만에 제작해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편집해서 기계로 카드 샘플을
00:33뽑은 뒤에 홀로그램을 입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놀라운 수준인데요. 비용이 한 5, 6만 원 정도만 내면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고
00:43하고요.
00:44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만 5천 원이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00:51그런데 이렇게 쉽게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으면 이걸 악용한 범죄도 분명 많아질 거거든요.
00:57네.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인이 가장 되고 싶은 나이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술, 담배를 구매할 때 그때
01:06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1:08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01:14부동산 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주인인 척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01:24그럼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01:27그럼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나가서 계약하는 척 하면서 계약금만 들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01:33심지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신분증과 명함, 공제증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01:41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사철에 급하게 집을 구하는 수요를 노리는 경우가 많고
01:47수백만 원대 피해 사례가 다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01:51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요.
01:56신분증을 위조한다는 건 당연히 범죄행위죠.
01:59주민녹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02:01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02:04그럼 당연히 형법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02:06문제는 뭐냐면요. 광고를 내는 경우에요.
02:10위조된 신분증 만들어드립니다라고 광고를 내는 경우에는 단속하고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02:17이걸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02:19행정안전부가 신분증 위조 광고를 수사하는 의뢰 건수가
02:242023년 161건이었는데요.
02:272025년에는 20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02:31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200건 정도 수사 의뢰를 해도
02:35검찰의 실제 송치되는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02:39바로 여기에 막히는 건데요.
02:41예를 들면 신분증 위조해드립니다라고 광고를 내는 경우에
02:45IP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02:48그리고 만약에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02:51이 신분증으로 범죄 악용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02:57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03:00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하겠다고 광고를 내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는
03:07이런 법률적인 보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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