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장특공제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니까 올해 보유한 자산을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00:12예를 들면 12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 양도세 공제 혜택을
00:22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00:2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유기관에 붙는 혜택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단순히 집을 오래
00:33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40%랑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한 건데요.
00:41예를 들면 지금 장특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00:4910년 전에 10억원에 산 주택을 2년만 실거주하고 40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지금은 양도세 4억 6천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00:59그런데 만약에 실거주 요건 말고 지금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집을 사는 부분 한 40% 숙별공제를 해주거든요.
01:08그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세금을 7억 9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01:15그렇군요. 장특공제가 개편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01:21장특공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01:28예를 들면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에 갭투자를 합니다.
01:31갭투자를 하고 실제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거나 이러면서 그 집의 시세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집을 갖고
01:40있는 거예요.
01:40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파는 거죠.
01:43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01:44또 왜냐하면 그렇게 갭투자를 하게 되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01:50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갭투자 한 채가 전세 한 채를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01:56왜냐하면 갭투자를 집을 살면 실제 실고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전월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02:04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난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장특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거나 없애게 되면 그러면 외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전월세
02:14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02:16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02:17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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