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5억, 1억 5천 차 긁은 값은 얼마일까요? 궁금한데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인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1포르쉐 긁은 AS 센터, 수리해주고 100만 원,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00:15A씨가 1억 5천 5백만 원 상당에, 비싸요. 24년식 포르쉐 법인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00:22친차죠, 24년식이면. 서비스 센터가 이동 중에 사고를 발생한 거예요.
00:28도어와 범퍼와 휠이 훼손됐어요. 와, 훼손 많이 됐네요. 수리비 비쌀 텐데.
00:33수리비 제외, 손해배상액을 100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00:40감가상각, 사고 대차비용을 고려했다라고 서비스 센터는 입장입니다.
00:44그런데 A씨는 아니, 멀쩡한 무사고 차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100만 원이면 다냐? 라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00:51그러자 서비스 센터는 3억짜리 수입차 소송도 해봤다, 손해배상액 2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며 당당한 입장이라 논란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01:03전형적인 법적 쟁점 사건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07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 법대로 할 거냐, 사업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01:15그렇군요.
01:16이게 저도 물론 법률가구, 검찰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그랬었지만
01:21법대로 하는 게 어떤 경우에 꼭 반드시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01:27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금액이 있을 거고, 손해배상보다 조금 더 배상을 더해주는 게 사업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01:38같아요.
01:38그런데 이게 보면...
01:39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01:41그럼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 개념을 보면 이 사건에 같은 경우에 일단 수리비가 있어요.
01:45판금이랑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있을 겁니다.
01:48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 차 수리하는 동안 못 쓰잖아요.
01:52그러면 비슷한 차를 대체하는 렌트비가 있을 거예요.
01:55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흠집이 나면 이걸로 인한 시세 하락, 이 이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02:01감가상가 크지 않습니까? 무사고차가, 사고차가 되는데?
02:04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과연 이게 시세를 하락할 만한 것인가에 관한 판단을 합니다.
02:13예컨대 사소한 흠집이 나서 살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시세 하락이 됐다?
02:17그런데 이제 차량의 구조를 훼손한다든가 뭔가를 교환해야 될 정도가, 이러면 시세 하락 이슈가 있겠지만
02:24살짝 흠집이 났는데 이제 시세 하락 이슈가 있냐.
02:26단순 수리는 또 무사고로 안 들어가거든요. 사고차로 안 들어가거든요.
02:30네, 그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 또 문제를 삼는다면 위자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02:34너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다. 이거 정신적으로 피해봤다.
02:37그런데 이게 사건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차이기 때문에
02:43여기 상처가 난 건 내가 상처가 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02:48그런데 이게 보면 법인 소유차로 돼 있잖아요. 법인차이기 때문에 위자료 이슈도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2:55그런데 법률적으로 나오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하고 내가, 특히 여기 보면 정비업체잖아요.
03:02정비업체에 맡겼는데 차가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정비업체 과실로?
03:06이건 고객의 입장에서 약간 다른 이슈일 것 같아요.
03:10그러면 정비업체에서의 법률적인 손해배상금액 이런 것과 우리 사업을 영유함에 있어서
03:17우리한테 맡긴 거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조금 더 후하게 배상하겠습니다.
03:22저희가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영업전략과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03:26뭐를 선택할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03:30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이었군요.
03:32저 법률가이긴 하지만 꼭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03:37맞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세 가지 법정책점 풀어봤습니다.
03:43김우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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