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 감찰...2명 수사 의뢰·16명 징계위 / YTN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해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1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청이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경찰청은 오늘(7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걸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경기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보호 담당 경찰관으로 피해자에게 신변 안전 관련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너 차례 걸쳐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 회부 대상 16명에는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스토킹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위치추적 의심 신고에도 선제적으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YTN 취재 결과 드러난 부실 대응 사례도 징계위에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대기발령 된 구리경찰서장을 제외하고 경고 조치 대상자까지 포함해 19명에 대해 인사조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일 동안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2만 2천388건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7%인 1천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위험도가 높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389건을 신청하고,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가정폭력 사범을 모니터링해 신고 전에 가정폭력을 확인하고 검거하거나, 상담만 원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긴급체포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자·접근금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장치를 연동해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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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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