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00:12그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00:19내용 함께 보시죠.
00:21소득화 위치 10%, 수업권은 1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5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00:29그러면 한 전 국민의 70%는 10만 원 안팎,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지원금이 나갈 것 같아요.
00:36이 내용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소개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0:40일단 26조 2천억에 대한 추경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00:46기금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적인 세수하고 여유기금 등을 통해서만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
00:55그다음에 국채 1조에 대해서 상안도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국가 채무 비율도 1% 낮추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그런 추경인데요.
01:03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유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생 지원 그리고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만 안정 이렇게 해서 26조 2조가
01:17되어 있는데요.
01:17그중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돼서 10조 1천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석유 채교가격제, 원유 채교가격제 시행하잖아요.
01:29그거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건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01:35석유 채교가격제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할인해 주는 것은 전 국민에게 하는 거고
01:41또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등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추가적
01:54지원이 되고요.
01:55그다음에 지역의 치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01:57그러니까 치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지역의 농어민들이나 이런 분들 등 치약계층 같은 경우는 LNG라든지 등유 같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에너지
02:08바구처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02:11그리고 청년과 관련돼서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2:15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02:20그리고 이제 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타격이 큰 산업들이 문화라든지 또는 관광 이쪽이라고 합니다.
02:28그래서 영화라든지 관광, 숙박 이런 거 관련된 지원도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전쟁 추경과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도 있는데
02:37그 산업들이 문화와 관광, 숙박 산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일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02:43아무래도 여행을 안 가니까 사람은.
02:44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지원도 이번에 넣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2:48네, 상세하게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02:51그런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도 언급했습니다.
02:53들어보시죠.
02:55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03:00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03:07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03:10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03:14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3:21하겠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03:24어떤 내용일까요?
03:27자, 헌법 제 76조.
03:29중대한 경제 위기 등 국회,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 해 최소한의 처분 명령이 가능한 것이 이제 긴급 재정
03:38명령입니다.
03:40청와대에서는 실제 하겠다는 것보다도 33년 만에 이 비상카드를 꺼냈다라는 비상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0지금 긴급 재정 명령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있잖아요.
04:00그거를 이제 한 번에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긴급 명령권을 쓰신 게 한 차례가 있습니다.
04:07그동안은 이제 한 번도 쓰지는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금 중동정쟁으로 굉장히 이제 경제가 위기이니까
04:15뭔가 이제 정부가 집행을 하려면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 법의 근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04:23지금 긴급하게 한다고 하면 정부가 먼저 집행을 먼저 하고 명령으로 발동을 시키고
04:30그다음에 추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이 중동정쟁으로 인한 비상경제에 대응하겠다.
04:37그리고 대응할 수도 있다.
04:39이러한 것을 시장과 국민들에게 이제 먼저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04:44약간 이제 조금 뭐 심리적으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04:49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동원하겠다.
04:52이런 의미다.
04:52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5네.
04:56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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