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놀러가거나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런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00:38좀 해보시죠.
00:41대통령의 발언은 노인의 승차, 무료 승차 서비스를 폐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00:50다만 이 수요를 어떻게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언인데요.
00:58이에 대한 반응들,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01:07최보현 주석 대변인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 박현중 시장, 노인을 짐작 죽음, 노인 폄하다라는 반발도
01:15나오고 있는데요.
01:16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1:18대통령이 제가 볼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01:21열심히 하신다.
01:22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란 전쟁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01:28이걸 또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01:30그러다 보니까 고유가라는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01:37지금 그 취지인데 처음 나왔던 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해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고.
01:42최근에 차량 5부제 운행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1:45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건데.
01:47그런데 대통령이 더 열심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량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서 몰아가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공짜라고
01:58너무 많이 나오면 힘들지 않을까?
01:59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 같아요.
02:01그렇군요.
02:01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건지 너무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면 저렇게 좀 과할 때가 있습니다.
02:08저는 그래서 저게 실수라고 보긴 하는데 괜히 긁어붓으름 만드는 거예요.
02:13멀쩡하게 노인분들이 사실 출퇴근 시간을 많이 이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공짜로 타는 걸 막아야 된다고
02:22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02:24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노인분들이지만 정말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실 가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02:31그럼 역장에 나와서 다 검문할 겁니까?
02:33저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생각,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02:36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02:38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02:42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대통령이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02:47조금 더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02:52김표 의원님.
02:54김규식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열심히 정말 일하시고 잘하고 계신 건 맞아요.
02:59뭐냐면 저게 취지가 우리 야당에서는 노인평화나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03:0715년 만에 승용차 5부제도 얘기가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5부제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03:13국회의원도 5부제죠?
03:14그렇죠.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03:18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그러면 너무 몰리지 않을까?
03:21그럼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03:23이런 거 하면서 그럼 분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03:26이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지 노인들 타지 마라.
03:29이런 것에 방점이 찍힌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야당은 그렇게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03:34그런데 저게 사실은 이전부터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03:40이게 지금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재정적자로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03:47그런 방안들이 나온 것을 한두 개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민주당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03:53폐지한다거나 연령을 상향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03:56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하고 계신다.
04:03이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04:04두 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제언은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제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04:14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2024년 1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꺼냈던 적도 있습니다.
04:21들어보시죠.
04:23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04:29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4:33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04:37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04:48그런데 그때 당시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04:56지하철 타는데 장애인도 무료고 어린애도 무료입니다.
05:00왜 툭하면 노인되므로 지금 잘되고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05:07그리고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는 겁니까?
05:11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05:17물론 대통령의 제언과 이 대표의 당시 주장과는 좀 결은 달라요.
05:23저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7물론 그게 지금 지하철 공사 같은 데 적자를 좀 가중시킨 면은 있지만
05:31그 외에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05:34왜냐하면 노인께서 지하철 무료 통행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일도 할 수 있고 마실도 갈 수 있고 하는 게
05:40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나 건강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05:44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몇 배 이상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50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05:52다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05:55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하거나 한다는 거지
05:58아마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01네.
06: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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