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전
가장 빠른 카드, 청해부대 투입
트럼프 신뢰 확보… 관세 협상 유리 기대
소해함 14척 보유… 호르무즈까지 2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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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13한글자막 by 한효정
00:32잠시 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가 만납니다.
00:39이번 미일정상회담에 그런데 관건은 일본이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미국을 얼마나 도와줄까인데
00:46일본 내에서는 이게 최악의 타이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00:50과연 호르무즈 해업에 일본이 자위대, 군함까지 보낼지 일단 일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01:00現時点で自衛隊の派遣,こういった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01:03일본의法律에 따라서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건 가능한 거에요.
01:08그걸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거에요.
01:12조한봉 박사님, 조금 있으면 이제 다카이치랑 트럼프랑 만나는데 참 일본도 난감하겠다 싶어요.
01:18일본 내에서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온다는데.
01:22아니 사실 트럼프가 일본 한국 도움 이제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만나서 다시 군함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01:30트럼프 대통령 그분 말씀은 시시각각 변하죠.
01:35그러니까 모르죠 상황은.
01:37그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재미를 봤던 발언이 발목을 잡아요.
01:42그게 뭐냐.
01:43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
01:46이게 정확하게 지금 호르무즈 사태에 적용이 되거든요.
01:51오히려.
01:51그러니까 대만 이게 2015년 아베 총리가 안보법제를 바꿀 때 국가 전립위기 사태.
01:59일본 아니라도 외부에 일본의 경제협권, 자유권, 행복권에 위협이 생기는 건 간주한다.
02:05집단적 자유권, 미국과 같이 싸운다.
02:08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지만 노예에서 답변을 할 때 그 예로 중동 사태를 들었어요.
02:14이게 정확히 맞거든요.
02:16대만 유사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지만 지금 사건은 터진 거잖아요.
02:20그러니까 이걸 들이밀면서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 발언으로 봐서는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02:30것 말하겠다.
02:31그 얘기는 일단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러나 집요하게 조건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얘기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02:40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02:42그렇군요.
02:43일단 다카이치한테 뭘 요구할지는 잠시 뒤에 열릴 미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올 텐데.
02:49트럼프가 명확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밝혔던 다섯 개 나라를 지금 입장 한번 짚어볼까요?
02:55이렇습니다.
02:56우리나라는 공식 요청이 오면 고려를 하겠다.
02:59일본은 검토 중이다.
03:00이제 다카이치가 가 있죠, 미국에.
03:03그리고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03:04그리고 영국 휘말리지 않을 것, 프랑스 참여 안 한다.
03:08이런 입장들을 내놓았는데 종합하자면 이겁니다.
03:12명확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나라는 없는 거죠.
03:16동맹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요, 격노했습니다.
03:38동맹을 향한 시험대였다.
03:40그러니까 소위 떠보려고 한 거였다.
03:42이런 말인데 상당히 이게 뼈 있는 말로 들립니다.
03:45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3:48나토 동맹국에게 군사 작전 관여 안 캐서 통보를 들었다.
03:52지원 필요 없다.
03:53그런데 이건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원일 필요 없다.
03:57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원 필요 없다라면서 노골적인 압박과 실망감을 표한 겁니다.
04:03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안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4:09먼저 박혜원 대상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04:12이런 노골적인 트럼프의 압박에 우리는 군함을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04:18지금 국민 여론도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04:21벌써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40년 동안 외교 일선에서 일했기 때문에
04:29우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켜보자.
04:32이상 공식 요청이 올 때까지 지켜보자.
04:35시간 끌자.
04:36그다음에 공식 요청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이게 군사적,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자.
04:42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04:44우리 국익, 국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병들의 안전.
04:49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 안전의 전황.
04:52또 언제 종전이 될지 그런 가능성.
04:56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여타 국가들의 입장.
05:00특히 일본 입장이 중요하겠죠.
05:02이런 걸 파악하면서 우리가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
05:05이렇게 생각합니다.
05:06최대한 지켜보자.
05:07조박사님은요.
05:09입장이 어떻습니까?
05:10보내면 안 되죠.
05:11절대 안 된다.
05:13월남전, 그다음에 이락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청해부대 아덴만.
05:18화병 때 작전 범위 넓히는 것까지.
05:22미국이 필요라고 어려울 때 항상 도와줬습니다.
05:25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05:27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된다.
05:30왜냐?
05:30교전 지역이고 미국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05:34이런 상황에서 우리 함정을 보내서 위험에 버텨릴 수는 없다.
05:38그렇게 되면 이란과 교전 상태에 빠지는 거고.
05:41그다음에 우리 함정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다.
05:44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세업을 함정으로, 군용 함정으로 연합해군이 구성된다 해서
05:53100척 이상이 되는 선박을 후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05:57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
06:02절대 안 된다.
06:03지켜보자.
06:04절대 안 된다.
06:05그럼 우리 군사 전문가이신 육군 준장 출신의 우리 문성 목장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06:10네. 물론이죠.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우리 군인들도 역시 안전해야 될 것이고.
06:17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06:19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06:24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오고.
06:26그다음에 우리 안전이 담보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06:31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업에 우리 선박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06:36그리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06:40그리고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들, 우리 상당한 양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06:46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06:50호르무즈 해업의 안전과 통항의 자유는 우리 경제에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06:58더군다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07:01동맹은 신뢰고요.
07:02동맹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동맹이거든요.
07:06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물론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07:12그 조건을 맞추는 상태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18세 분이 해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07:22의견이 미묘하게 또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26그럼 지금부터는요.
07:28일단 먼저 우리가 도와준다.
07:30미국을 도와준다는 그 전제 하에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07:33첫 번째.
07:35이 카드가 거론되더라고요.
07:37청해부대 대조영함을 파견하는 거.
07:40이거 사실 문성부 장군이 우리 국방부 장관은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걷고 있지만
07:45전직 장군으로서 보시기에 자꾸 이 카드가 거론되는 이유는 뭐예요?
07:49네 그거는요.
07:51일단 청해부대가 그동안 해적소탕 그다음에 우리 선박에 보고 수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08:00지금도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08:03그리고 물리적으로 페르시아만과 가까운 아덴만에 지금 미치를 하고 있어요.
08:08그리고 이 대조영함 청해부대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8:13다만 이런 겁니다.
08:15제가 아까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해부대가 2020년 미국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억류됐을 때 그때
08:25당시에 우리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조금 확대를 해서 페르시아만의 쪽에 가서 우리의 유조선을 구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전례가
08:40있거든요.
08:40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이란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은데 또 우리 분함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08:50있는 그런 상황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08:52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역의 자유통항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이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09:03때문에 청해부대가 만약에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09:08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안전이 담보든 상태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도
09:18있다. 하나의 아니다 하는 얘기죠.
09:20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근처에 있고 또 과거에 전례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까 짚어주셨던 거 이게 아덴만에서 지금 작전을
09:30수행 중인 거잖아요.
09:31그런데 아덴만이랑 호르무즈 해역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좀 너무 다르지 않아요?
09:35일단 법적인 근거가 아덴만에 파병이 됐을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09:43여기가 위험한 해역이니 각국은 함정을 보내서 안전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었거든요.
09:53그걸 기준으로 우리 국회가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정부의 동의.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09:59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 6위가 확장됐을 때 청해부대의 범위를 넓히는 거기에 유사시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10:09넓힌 거지만 그러나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에 있는 4,400톤 구축함은 나름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10:18그러나 지금 전쟁 상황인 호르무즈 해역에 단독으로 한 척이 파병된다?
10:23그럼 매우 위험하죠.
10:25그리고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사회에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벌인 전쟁입니다.
10:32그리고 침략 전쟁이에요.
10:34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합에도 보면 태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가 규정이 돼 있고
10:40피침, 즉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지
10:46공격을 했을 때 침략 전쟁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이 전쟁을 정당화시킨다 하더라도 형태는 침략 전쟁이거든요.
10:53그러니까 지금 대조영화 환척이 간다면 사실상 미국 전력에도 큰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11:00대규모 함대가 구성되지 않는다.
11:02큰 도움도 안 되지만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11:07그러면 이제 박 전 대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1:11외교부에서 조약국장도 하셨어요.
11:13그래서 국제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외교 베테랑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11:17이거 대조영화함이 만약에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득과실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1:21네.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넬리티가 외교를 거래로 생각을 해요.
11:28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파견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11:34관세나 또 마스가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1:42신뢰를 얻을 수 있다.
11:43신뢰를 얻어서.
11:44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이득이라는 것은 경제 분야를 또 넘어서서 외교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1:54지금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우리가 미국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11:58예를 들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랄지 원자력 협정 개정이랄지 또 동맹현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지장 없이 진척될 수
12:10있을 것이다.
12:10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과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12:17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이 입게 될 정말 안전상의 문제.
12:25이거는 직접 투입되는 장병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소위 안전상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12:37마지막으로는 이란이 중동에서는 아주 대국입니다.
12:41그런데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12:45이런 점이 손해로 뽑힐 수 있겠습니다.
12:47득과 실이 굉장히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0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뭘까요?
12:53바로 이겁니다.
12:55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축함을 직접 보낸다는 건데.
12:59문 장군님, 구축함 보내면 우리 뭘 보낼 수 있어요?
13:02네, 그러니까 지금 구축함이라는 게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급이 6척이 있고요.
13:10그리고 세종대왕 이지스함이 3척.
13:14정조대왕급이 가장 큰 거죠, 최근에.
13:17이지스함이 4척이 있는데 아마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13:28어려울 거예요.
13:29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충무공 이순신급, 이게 지금 대조영함, 현재 청해부대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13:37이게 한 6척이 있군요.
13:38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다면 시간이 꽤 걸려요.
13:42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13:48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출구 전략을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미 끝난 후거든요.
13:55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57이게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나토를 향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고
14:04그러면서 또 추가 SNS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란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업을 책임지는 것은
14:14그곳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4:19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정전 상태가 또는 휴전 상태가 된 후에
14:26그런 어떤 안전이 담보된 후에 한다면 청해부대가 가는 방법도 있고
14:31아니면 추가 한 척을 파견을 해서 국제사회의 호르무즈의 안전을 돕는 방법
14:38이것들도 함께 우리가 아마 국방부에서 검토하기라고 봅니다.
14:42조은 박사님, 아마 조은 박사님은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14:47이게 만약에 가게 된다면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4:50일단 함정 파견이 완전히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렵다는 거고요.
14:58전쟁 중이라면?
14:58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해, 기례 제거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15:04아니면 국제적인 통항의 안정에 안전의 확보에 대한 합의가 있다든지
15:09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가 있을 거고요.
15:12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당신들이 쓰니까 아니거든요.
15:17미국의 오함대 바레인은 프로모셉 안에 있어요.
15:21미군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군용적으로는.
15:24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충고공 이순식급 정도 보낸다면
15:29아마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15:31아덴만에도 지금 충고공 이순식급 대조영이 가 있으니까.
15:35그렇게 보면 간다면 확실한 건 뭐냐면
15:38한미동맹의 신뢰라든지 여러 개도 있지만
15:41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림은 팩트시트에 들어있는 안보 패키지 딜입니다.
15:47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잠수함, 농축, 재처리
15:53이 분야는 미국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야고
15:57이 부분은 사실 많은 군사적 전문가나 미래, 한국의 방위 전략에 있어서
16:03반드시 핵심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이걸 받아내야 되니까
16:07만일에 우리가 신뢰를 보인다면
16:09여기는 상당히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하겠죠.
16:12그런 또 해석을 주셨는데
16:14그러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카드도 한번 뜯어봐야죠.
16:17세 번째 카드는 앞서 조 박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바로 소해
16:21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부대를 말하는데
16:24이 기뢰를 제거하는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가면
16:28어떤 작전을 지금 수행할 수 있어요?
16:30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기뢰가 투척이 되느냐
16:36뭐 이거는 아직은 분명치 않습니다.
16:40만약에 기뢰를 만약에 매설을 했다, 이란 측이
16:44그렇다면 그걸 소해하는 합정, 소해할 수 있는 임무를
16:47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 우리는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16:52그렇기 때문에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16:54그리 이동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만
16:56어쨌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17:01무언가의 구상이 저는 우리 대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17:06만약에 앞으로 상황이 정리가 되면 호르무즈의 안전을 위해서
17:10유엔 안보리가 추가 결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17:13유엔 안보리가 추가 결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17:16나토를 포함한 다국적 동맹국들이 거기서
17:19지금 현재 이쪽 홍해 쪽에 있는 안전을 담보하듯이
17:23이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을 담보를 위한
17:26그런 동맹국들의 선단이 구성이 되고
17:29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해 임무를 맡게 된다면
17:32그중에 소해 우리 일부가 가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17:36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17:41박 대사님, 그러면 이걸 외교적인 득실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7:44지금 제가 해군 출신인데
17:47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소해 암의 규모가 적습니다.
17:52400톤급, 700톤급
17:54그래서 자력으로 5000km나 되는 호르무즈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17:59그래서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8:02그래서 실외 측면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할 거다.
18:07만족하기는 어렵다.
18:09그래서 다른 압박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18:11이렇게 보고요.
18:13이제 장점으로서는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8:17앞서 두 카드에 비하면
18:18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18:21이렇게 우리가 트럼프의 요청대로
18:24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경우에 따른
18:27이해득시를 저희가 쭉 따져봤는데
18:28문제는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서
18:31지금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51우리가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18:55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18:58그런데 조은호 박사님
19:00아까 그 4만 5천 명 숫자 틀린 거죠?
19:03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4만 5천이라는 숫자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19:07툭 하면 4만 5천이거든요.
19:09일본도 4만 5천이라고
19:10일본은 더 많아요.
19:11그래요.
19:11그러니까 4만 5천이라는 숫자가
19:13더 많은데 4만 5천이라고요?
19:14그렇죠.
19:15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 전문가 아니고
19:17그다음에 숫자를 정밀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19:22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9:23일단 예전에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 가면
19:27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5만 원입니다 그러거든요.
19:29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줄이거든요.
19:31그런 방식입니다.
19:32의도적인 부풀이?
19:33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9:344만 5천이라는 부풀려진 숫자를 얘기하면서
19:38주한미군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41이 얘기를 하는 거지
19:42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19:44그러니까 일단 많게 얘기해서
19:46의도적으로 좀 부풀리면서
19:47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건데
19:50박찬기 의사님 보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19:53트럼프의 제안을 좀 거절하려면
19:55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19:57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19:59글쎄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20:02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20:05왜냐하면 6.25전쟁 때 다 하시다시피
20:08미군은 엄청난 인적, 물적 손해를 감수하고 지켜줬다.
20:13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4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한다고 해서
20:17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20:19여론조사 같은 걸.
20:20여론조사 같은 걸.
20:21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20:23오히려 공식 요청이 온 다음에
20:28미국 측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20:30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20:35그래서 파견 금월할지 시기랄지 또 임무랄지
20:40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적 역할이 뭐겠는가.
20:43이것을 따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20:46동맹도 살리고 우리의 또 명분 면에서도 그게 맞고
20:51이렇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4짧게 여쭤보면 또 외교부의 고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20:57지금 이 다카이치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부도 지금 착잡하겠어요?
21:02착잡하죠.
21:03다만 이제 다카이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시점에 지금 먼저 협상을 하기 때문에
21:10다카이치가 오늘 하는 선택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에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 중거점이 됩니다.
21:17그래서 저희가 일본하고는 유사 국가거든요.
21:21그래서 많은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24외교부는 상당히 지금 분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26트럼프 그런데 압박이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닙니다.
21:30거절 의사를 밝힌 각국 수장들을 향해서요.
21:33마크로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36그는 매우 곧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21:39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고요.
21:42스타모 총리를 향해서는 나는 그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21:47실망했다라고 두 사람을 대놓고 저렇게 저격을 한 겁니다.
21:52아니 사실 조원 박사님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사실 앞서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21:58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린 기억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도 그럼 기억하겠다는 얘기가 왔거든요.
22:03그런데 기억해도 나중에 잊어버릴 사람입니다.
22:06그래요?
22:06자기 셈법 바뀌면.
22:08그러나 어찌됐건 기억하겠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불쾌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고
22:14그만큼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22:16그러나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22:23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우리 착각이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22:30만일에 상호 공격을 받았을 때 각자의 헌법에 따라,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37그런데 나토 헌장은 아니에요.
22:38거의 즉각 지원한다거든요.
22:40그런데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가 선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22:45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함은 사실은 나토에 훨씬 더 강하죠.
22:51이러면 사실 나토한테 훨씬 더 서운할지라도 우리와 또 일본을 대면했을 때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
22:59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경우 트럼프가 꺼내낼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뭐가 있을까?
23:04저희가 세 분한테 미리 받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3:07첫 번째, 조한범 박사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예상 카드는 이겁니다.
23:12팩트시트 합의 지연인데, 팩트시트를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23:19그래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23:22팩트시트 내용에는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3:28두 번째, 우라늄 농축.
23:30세 번째, 반도체 최애국 대우 관세.
23:33그리고 네 번째, 대미 투자.
23:34다섯 번째,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인데.
23:37이거를 혹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23:40특히 첫 번째, 이거 핵 추진 잠수함이요.
23:43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요?
23:45저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야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3:493년도 이제 덜 남았죠.
23:502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23:53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허들, 미 의회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24:00사실상 무한대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24:03지금쯤 협상을 하긴 해야 되죠.
24:05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24:08우리가선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24:11그러니까 우리에겐 상당한 압박이 되죠.
24:13그렇군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트럼프의 속이 아닐까 싶은데
24:17문성룩 장군님이 예상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는 이겁니다.
24:23두 번째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
24:28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게
24:32앞서 트럼프가 이미 주한미군 4만 5천명 얘기했잖아요.
24:35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4:40주한미군 나는 정말 당장 빼고 싶다.
24:43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미친 짓이다.
24:48이런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24:52한국은 부자 나라다.
24:54그래서 정말 한국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24:59그런 얘기를 했어요.
25:00그래서 물론 지금의 미국의 법 체계를 보면
25:04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확 줄이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25:08독일에서 사실 줄인 적이 있거든요.
25:10그렇군요.
25:10그리고 최근에 한미동맹 현대와 합의를 하고
25:1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25:16사실 일부 부대, 사드부대라든지 또 패트리어 포대가 일부 빠져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25:23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뺄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25:28주한미군을 빼든지 아니면 방위분담금 그거 가지고 안 돼.
25:33더 많이네.
25:34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있다.
25:39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5:40아니, 그런만도 한 게 아까 트럼프가
25:42우리가 이렇게까지 주한미군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25:46트럼프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25:48지금 이렇게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25:49혹시 이거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25:51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25:53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25:54아까 조한봉 박사님이 나토한테 제일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25:58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26:00나토한테 이런 카드를 던졌습니다.
26:28그러니까 나토 탈퇴까지 저렇게 시사를 한 겁니다.
26:31박희권 대사님이 꼽아주신 세 번째 카드는 이와 맞물려서 관세 인상을 꼽아주셨는데
26:37궁금합니다.
26:38정말 트럼프가 너무 화가 나서 나토까지 그냥 탈퇴할 수 있을지
26:43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 관세 더 올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26:48우선 관세 분야는 슈퍼 301조에 대한 조사를 벌써 개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6:55그래서 관세 압박은 충분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7:00두 번째 나토 탈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상용 압박 카드다, 불가능하다.
27:08불가능해요?
27:09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7:11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탈퇴 의사를 통과하면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7:17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게 2023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에 찬성이 있어야 돼요.
27:2867년.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요.
27:31그런데 아까 트럼프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7:33아니, 아니에요.
27:34저번에 무슨 말을 하시든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7:43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나토라는 게 1949년 창설된 이후로 소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의 토대가 되거든요.
27:54아주 유효한 대세형 방위 동맹이거든요.
27:59그거를 무너뜨리겠다?
28:00그건 대통령이 하기에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렵다.
28:06그렇군요.
28:07안 된다.
28:07안 된다.
28:07이렇게 싶어 주셨는데.
28:09정말 한 차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모든 카드를 대비해야 된다.
28:14그러니까 안 보내더라도.
28:16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본도 물론 봐야겠지만 언제쯤 우리는 입장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28:22일단은 청와대의 입장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28:27미국의 입장을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다.
28:32이 입장으로 가야 된다.
28:33왜냐하면 지금 섣부르게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실익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28:37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느 한 국가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제연합을 구성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28:48그러니까 국제적인 동향과 보조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28:52그리고 특히 다카지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9:01박 전 대사님.
29:02외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언제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29:08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게 어려운 결정이면 틀림없어요.
29:13그렇지만 불가능한 결정은 아니다.
29:15제가 이제 오랜 기간 외교 일선에서 보면 외교를 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느냐.
29:22우리가 충분히 전례도 있다.
29:24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똑같이 지상군 파빙을 요청해 왔어요.
29:31그때 우리는 시간을 벌면서 협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소위 의료나 공병부대 이걸 파견한 전례가 있거든요.
29:42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익과 동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슬기롭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29:50저희가 또 외교안보분야 베테랑 세 분과 함께 이번 청구서,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봤습니다.
29:57저희는 60초 후에
29:5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