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트럼프 대통령이 고난 파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청해부대의 투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1청해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할까요?
00:14필요하다면 여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00:18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쳐 들어보세요.
00:42이형정 의원님, 우리나라의 지금 파병 현황을 봤더니요.
00:46레바논의 동명부대 350명 정도, 아랍에미리티의 아크부대 한 150명, 그리고 소말리아 아덴만의 청해부대 260명, 남수단의 한빛부대 약 280명 정도의 파병을 하고
00:58있습니다.
00:59여기 소말리아 아덴만에 주둔하고 있는 이 청해부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투입이 되면 거기 가서
01:11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1:14지금 대조형함이 가 있고 우리 부대원들이 한 26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01:19한 대가 있는 거죠?
01:20지금도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는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의 호위 임무입니다.
01:25특히 이제 아덴만 지역은 소말리아 해적이 맞지 않습니까?
01:29그러니까 소형 고무보트로 와서 기습적으로 사다리를 걸거나 이래서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우리 해군 대조형함 위에 있는 링스 대잠 헬기라든가
01:42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01:43원래 잠수함 잡는 헬기인데 거기에 K6 기관총 같은 게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적들을 충분히 소탕이 가능합니다.
01:53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UDT 특수전 대원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좀 함선 같은 데를 우리가 점령해서 검색도 할
02:05수 있고요.
02:06그런 업무를 군사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해부대가 지금 만약에 작전 범위를 넓혀가지고 호르무주해협 인근까지 투입이 된다면 그 지역의
02:19유조선을 위주로 해서 주로 이제 우리 선박의 호위 임무 이런 부분을 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02:25그렇군요. 과연 이 일이 현실화될까요? 성치훈 부대변인,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주해협에 단독으로 파견했었습니다.
02:38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이거를 좀 넓게 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게 가서
02:48전쟁하고 이런 건 아니고
02:49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보냈었어요.
02:54그 당시에는 전쟁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시입니다.
02:59그렇다면 군함을 보낸 후 또 거기 군함이 당연히 우리 군인들이 타고 있겠죠.
03:04그렇다면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03:07사실 정확히 구분을 하려면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03:12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선, 가 있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다고 한다면 2020년에 보냈던 것처럼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03:20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호르무즈 협의에서 온 선함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03:27그러니까 말씀하신 다국적군으로서 뭔가 정말 이란 선박과 아니면 이란 군대와 전쟁이라도 하게 될 경우, 전투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03:33이거는 국회 비중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기 전에 명확히 좀 선을 정하고
03:39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3:41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의 또 차이는 지금 이미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03:46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너네 선박, 너네가 보호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03:51우리가 그것을 과연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03:54이미 전투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배가 우리 배를 보호하러 갔다가
03:58이란 군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04:02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파견 결정을 하게 된다면
04:07아마도 국회 비중 동의가 절제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4:11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은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국회 비중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04:15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군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해양항로의 자유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04:23또 하나는 전 세계 비핵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공습을 시작한 거잖아요.
04:29이란에 대해서.
04:30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고
04:34또 하나는 한미 동행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04:37국민의힘으로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04:41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4:45그런데 저는 2003년의 경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9당시에 이라크에 주한 한국군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04:53당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반발 목소리가 굉장히 셌어요.
04:58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적 270명 가운데 256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반대표가 68표 나왔는데 이 68표의 상당 부분이 당시 여당입니다.
05:10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나왔었거든요.
05:15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국회 비준 문제로 돌아왔을 때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05:23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했을 때도 조국혁신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다.
05:29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었거든요.
05:32민주당 강경파들은 또 그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05:37민주당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05:41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5:42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오늘 벌써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05:47절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
05:49군안폰에서는 안 된다고요.
05:50과연 정부는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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