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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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균택, 구속심사에 국민 참여법 발의<br>잇단 영장 기각에… 국민 참여 영장심사법 꺼냈다<br>박균택 "구속 심사에 국민 참여하는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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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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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정혁진이라고 한 범죄자가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1:47저부터도 도망갈 거고요.

01:49그다음에 저와 같이 공범관계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01:53그러면서 무슨 수살하겠다고 하는가.

01:55영장, 국민참여 영장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요.

01:59그건 재판도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02:02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02:03그런데 박균택 의원 뭐 하셨던 분입니까?

02:06검사하셨던 분이고요.

02:08검찰총장 빼고 다 하셨던 분이에요.

02:10고등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02:11본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2:16저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02:21우리나라는 천국이 됩니다.

02:23어떤 천국이 되냐면요.

02:24범죄자 천국이 되는 게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02:27개봉박두입니다.

02:29그런데 이제 저게요.

02:31뭐 박균택 의원이 검사도 했으니까 모를 리가 없고

02:33저 예용은 이동학 의원님 마치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02:39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02:42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 보면 12월 3일 날 엄청난 역모를 꾸민 겁니다.

02:47민주주의 국가를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02:50정치적 상대파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02:53물리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02:55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줄줄이 다 체포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03:03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03:09물론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03:11과거로 따지면 이런 엄청난 역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03:14판사들이 무슨 법적인 어떤 근거를 드는데

03:18그 근거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03:23특히나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라든가

03:29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03:31이 사안의 중대성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03:36그런데도 풀려나요.

03:36그러면 이 사법 불신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03:40예를 들면 대통령제나 우리가 선거제도나 국회의원 입법부나

03:44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03:46그래서 제도를 계속 바꾸기 위한 논의도 하죠.

03:48사법부는 건들면 안 된다?

03:50그런 논의에서 출발하면 저는 사법부 자체의 신뢰 붕괴를 스스로들이 막기 어렵다.

03:55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00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04:01그러니까 이동학 의원 말씀 잘 들었고

04:04지난주 금요일인가요?

04:06임성근 전 사단장 빼고

04:08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6명은 또 줄줄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04:13이현정 의원입니다.

04:15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는데 이어서 박균태 의원 얘기는

04:18국민들이 참여하는 영장실시심사를 받게 하죠.

04:21영장심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4:24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04:25영장실시심사를 법사위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04:28그냥 법사위에서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04:32뭐하러 어렵게 사법부에 불신 받는데 맡겨요?

04:35판사들 뭐하러 둬요?

04:36다 법사위에서 다 판단하면 되잖아요.

04:39지금 이동학 의원 이야기하시는 게 보면

04:40당신 그러니까 당신 구속돼야 돼.

04:43왜 안 돼?

04:43이런 겁니다.

04:44지금 시시비비를 따져봐야죠.

04:46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등을 따져서

04:49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04:52그런데 무조건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은 구속돼야 되니까 왜 이 사람 구속 안 해?

04:57그럼 판사 잘못이야.

04:58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야 돼.

05:01정말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게 조선 왕조시대나

05:06그다음에 독재국가에서 하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05:09그럼 뭐하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요?

05:11입법부가 다 알아서 하지.

05:12다 본인들이 그냥 판단하고 본인들이 영장 발부하고 구속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5:18이런 식의 발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해서 당신들은 불신받으니까

05:23무조건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지금 그런 걸로 몰아가고 있는데

05:28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

05:31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05:33힘 있는 사람, 다수어스를 가진 사람이 곧 진리가 돼버려요.

05:37정의가 돼버려요.

05:37국민참여영장심사법 이름도 긴데

05:43물론 아직 검토 중이다.

05:45민주당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05:46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05:50후폭부, 후과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05:53알겠습니다.

05:55이렇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인데

06:00부동산 관련해서는 꽤 조용하죠.

06:02다음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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