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꺼낸 美…“브라질·중국 현장 조사 개시”

[앵커]
우리나라에도 직결되는 미국 관세 피할 방법 없을까요.

트럼프 B플랜, C플랜 계속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와 맺은 상호관세, 제동이 걸렸죠.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며 이 법안을 근거로 체결했다가, 미국 대법원이 근거가 안 된다, 막았습니다.

포기할 트럼프가 아니죠.

B플랜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냈습니다.

이 법으로 관세 15% 매기겠다고요.

그런데, 이 법으론 최대 5개월까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5개월 뒤 C플랜, 232조 거론됩니다. 

이건 영구적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만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D플랜 무역법 301조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도 없고, 관세율 상한도 없는, 중국에 때렸던 관세, 슈퍼 301조.

정말 122조 다음 232조, 301조 계속 되는 걸까요.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이 150일 기한이 있는 무역법 122조에 대해 "일종의 가교 조치"라며 대신 다른 조항으로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232조와 301조에 의거해 상당한 관세 수입을 거두고 있어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301조를 거론하며 판결 최대 수혜국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다른 강력한 권한들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계속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301조는 현장조사만 1년 이상 걸리고 232조 역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오늘 재경위 전체회의)]
"지금으로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진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원활한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이은원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