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조 '확장 유턴'…1년만에 나라빚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늘어난다. 총지출은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 6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
 
내년 지출 증가 규모는 2022년(49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겼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란 구조적 요인과 생산성 둔화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1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70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