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2차전..."안보·투자 투트랙 방어 필요" / YTN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에도 글로벌 관세 15% 선언
'슈퍼 301조'·품목 관세 등 더 강력한 관세 예고
정부, 잇달아 대미관세 대책 회의 열고 대응책 논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더 날카로워지자 정부도 본격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5%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 파상공세에 맞서 경제 안보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건 더 강력한 관세 카드였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시한이 있는 15% 글로벌 관세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서며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로 파상공세에 나설 채비를 마쳤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정 관 / 산업통상부 장관 :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외교 안보와 투자의 투트랙' 전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편입은 물론, 잠수함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 등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전 협력 등으로 오히려 더 미국과 강한 연결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박 원 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관철하는 노력을 할 공간이 생겼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관세 인하를 위한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미국 기업들은 물론, 수많은 현지 일자리까지 모두 한국의 투자에 달린 만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 윤 / 서강대학교 교수 : 미국의 2천억 불 투자 약속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걸 너무 비용 측면이나 또는 너무 위험 요인으로만 받아들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핫라...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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