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관세수단이 있다며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14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00:16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
00:22네, 지금부터 5시간 전쯤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00:30전체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00:34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국의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00:45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00:54하급심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00:58아이파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수입을 규제할
01:07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01:09이 대법원은 이 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15또 세금,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23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01:34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01:39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1:47굳은 표정으로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01:56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01:57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2:06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의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사흘 뒤에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2:16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2:40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02:47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언급했습니다.
02:53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3:13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조항에 근교해서 관세를 또 부과한다 해도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03:21보입니다.
03:24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3:27어떻습니까?
03:30미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무역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됩니다.
03:39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끝난 기자회견에서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다며 그렇지 않는 건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46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03:51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0우리 정부가 앞서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3,500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04:10나옵니다.
04:10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20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한 환급 절차에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04:27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천여 곳,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04:36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4:41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대법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소송에서 다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4:48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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