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수단이 있다며 관세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0:15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00:20네, 워싱턴입니다.
00:21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00:26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00:30네, 지금으로부터 약 4시간 전쯤에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00:35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어쩌면 다음 주 선고를 내릴지가 관심이었는데요.
00:41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0:46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국의 관세부가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안법이 미 대통령의 관세부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00:56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안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01:04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01:13국제비상경제권안법 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의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때
01:20대통령이 국가 비상산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1:26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안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부가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35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01:44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01:56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02:01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각보다 35분 이상 늦게 배각한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02:08지금 이 시각에도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2:11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02:21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2:41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02:45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강력한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2:51예상대로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관세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건데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예로 들기로 했고요.
02:59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3:04먼저 발언한 무역 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03:12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3:16스코페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03:24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습니다.
03:27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의 일정 기간을 통제한 다음에
03:35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03:39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건데
03:47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03:51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조항에 근거해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 해도
03:55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2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06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4:10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4:17미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면서
04:22기존 합의에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4:27하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04:34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4:38우리 정부가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04:47분석입니다.
04:48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56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세를 낸 기업들에 대해 환급도 해야 하게 됐는데요.
05:05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천여 곳에 달합니다.
05:11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05:22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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