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씁니다.
00:08이에 따라 미국과 관세협상으로 무역합의를 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0:14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00:19네, 워싱턴입니다.
00:21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00:25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00:28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00:34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었죠.
00:41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0:46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국의 관세부가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의 관세부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0:57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01:04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시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01:14국제비상경제권한법 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의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01:25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01:27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31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41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부가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49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제약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54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02:05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02:10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새벽 2시 45분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02:16지금 제가 백악관 브리핑룸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02:22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02:26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02:32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는데요.
02:39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백업 플랜, 즉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02:46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은 앞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02:50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02:57스코페선트 및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03:04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03:08무역법 301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할 경우
03:14일정 기간을 통제한 다음 상대국에게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주처를 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03:22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고요.
03:29무역 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의 조사를 통해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03:38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3:42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조항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03:46또 다른 법적 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3:55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3:59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4:03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4:09미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면서
04:16기존 합의에 시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04:20하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04:24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4:28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4:33우리 정부는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04:41분석입니다.
04:42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51우리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미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04:55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시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05:01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0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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