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에 민주 "법정 최저형" 분개...국민의힘 갈팡질팡 / YTN

1심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해온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법부를 향한 아쉬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 즉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판결도 양형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2심과 대법원을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의원들도 SNS에 앞다퉈 올린 글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는 거냐고 비꼬았고, 박홍근 의원은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도 부재한 판결이라며 분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상급심에선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냈는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후속 조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라던데요.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오긴 했다고요.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가 SNS에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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