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직위원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00:0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08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00:15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00:20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00:23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0:27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00:35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41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00:46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00:53체포방해 사건 재판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또 몸도 계속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01:03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08재판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1:14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01:21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01:25비상기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2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01:41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1:46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01:55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58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걸로
02:07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8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부터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2:16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2:17우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지었습니다.
02:24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있기는 했는데요.
02:31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그 계엄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38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서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2:46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02:49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53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03:05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도 밝혔습니다.
03:13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 등을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이들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03:22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24계엄 선포문과 포고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3:28네, 신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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