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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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내용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 형이 선고된 건데 민주당 반응이 보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용진]  사형 집행을 사실상 안 하는 게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은 여전히 형법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재판의 결과는 법률적인 해석에 근거하되 우리 헌법에 무게를 정확하게 실어야 하고 또 역사 후세에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폭동이었고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해놓고 할 수 있는 판결이 저는 사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초범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로서도 이건 지귀연 재판부가 전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판결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형 이유와 선고결과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성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은 유연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은 분명하게 선고를 통해서 말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법권의 권한 남용 행위,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한 비상계엄.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판정이 났죠. 그런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단순한 통치행위를 넘어서 국헌문란 행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폭동행위라고 이렇게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7522770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 판결 내용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시죠.

00:08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건데

00:13민주당 반응이 박합니다.

00:15직위원 집안부에 유감을 표한다.

00:17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

00:19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0:21사형 집행을 사실상 안 하는 것이지요.

00:24법정 최고형으로서의 사형은 여전히 형법장 남아 있잖아요.

00:29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떤 법률적인 해석에 근거하되

00:37우리 헌법의 무게를 정확하게 실어야 하고

00:42또 역사의 후세의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8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00:50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00:56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01:00또 폭동이었고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해놓고

01:03할 수 있는 판결이 저는 사형이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1:10그런데 결과적으로 초범이다.

01:13나이가 많다.

01:15이런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거잖아요.

01:23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01:24저로서도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가 전혀 국민의 법감정

01:31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판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38알겠습니다. 양형 이유와 선거 결과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01:43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01:44직위원 부장판사는 재판은 유연하게 했지만

01:48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 단호한 그 입장은 분명하게 선거를 통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01:56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02:04입법권의 그런 근한 남용 행위.

02:08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인식을 시키기 위한 비상계엄.

02:13그러니까 갱고선 계엄이라고 했지만

02:16그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판정이 났죠.

02:23그런 만큼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단순한 통치 행위를 넘어서

02:28국헌문란 행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폭동 행위라고

02:36이렇게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02:39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02:44이렇게 대통령도 결론은 내란죄를 저지른 행위로

02:51이렇게 우리나라 헌정사에 또 기록이 되는 거죠.

02:5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고

02:58다만 끝까지 아쉬운 부분은

03:02직연 저 판사의 선고가 있기 이전에

03:05그 수많은 공판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09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사과의 모습을

03:13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03:17윤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03:20이 부분은 오늘 재판부가 질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03:23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26지금 기자회견이 예정되는 있는데

03:27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03:29그럴 때는 오늘 입장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03:33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당 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된

03:39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03:41이거는 전륜을 넘어서 완전한 전륜을 해야 되는

03:45그런 단호한 입장이죠.

03:48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 민주 진보 한 축과

03:53그래도 보수의 한 축이라면

03:55보수의 한 축이 이렇게 행편없이 무너지는

03:58어떤 그 양상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04:02이제 헌재와 함께

04:04헌재는 정치적 탄핵 심판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04:09이제 행법상의 내랄자리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04:14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당시에

04:17집권 세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04:21국민들에게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전련하고

04:25새롭게 서는 그런 강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04:29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04:33소장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전륜을 해야 된다라고

04:37이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04:38장동혁 대표가 선고 이후에 메시를 내겠다고는 했는데

04:43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04:45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서

04:48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4:52두 가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04:55초범이었고 나이도 많고 이런 것도 들었지만

05:00이게 완결된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아니라

05:04조금은 우발적으로 그냥 집행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05:10재판부가 깔았던데요.

05:13그 내란이 우발적이든 사전에 치밀하게 되든

05:16성공했으면 이런 재판 없어요.

05:19국민들의 피해만 남아 있는 거고요.

05:22그때 만일에 이런 내란이 성공했었으면

05:25쿠데타가 성공했었으면

05:27대한민국은 그냥 나락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05:29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재판부가.

05:33그래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돼

05:36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40그냥 저작거리의 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서

05:44그 죄는 저렇게 헐겁게 죄를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05:48국민들 볼 때는 열불터지는 판단을 지금 해놓은 거라서

05:52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05:56시민들의 헌신 희생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06:02그게 그날 밤에 끝난 거라고 헌법재판서도 그렇게 판결문에 닮지 않았습니까.

06:07윤석열과 김영현 이 양반들이 엉뚱하고 바보라서 그날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06:17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큰 판단 실수를 했다.

06:22이런 판단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건

06:31여전히 윤석열의 계엄은 계몽룡이었고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06:38자신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06:42그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06:47정신은 저는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06:49그래서 아마 나오는 말도 그냥 국민들 우라통 터지게 하는 이야기들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6:58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07:02보수가 기본적으로 상식 위에 서 있는 정치 집단이었잖아요.

07:08그럼 국민들 상식 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07:13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07:16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07:19국민 상식에 반하는 그런 판단들을 위해서

07:25이도 저도 못하고 저렇게 있으면서 무슨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07:29저는 아마 무슨 이번 판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07:33하나만한 얘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다 싶습니다.

07:37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만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혹평을 해주셨어요.

07:41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07:44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7:48어떤 의미인가요?

07:49그렇습니다. 비록 특검이 공행한 어떤 그런 사행보다는 낫지만

07:54대부분 최종 행위인 무기징행이 선고된 것은

07:58이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08:03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내용 가지고

08:06사실상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행 집행을 갖다 하지 않는

08:11그런 국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08:13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사행 폐지 국가로 이미 대한민국은 돼 있죠.

08:18그런 마당에 이제 뭐

08:19지금은 이제 그동안 내란몰이 내란 척계를 이렇게 치면서

08:24끊임없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세를 가했던

08:28그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08:30이제 역사의 이 단제는 법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니까

08:35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서

08:37예외간의 진정한 협치 정국을 통해가지고

08:39미쟁경제를 돌보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08:45지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08:48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가유불급이었습니다.

08:55그리고 이제 건물 10년도 안 되는 건물 3년의 권력을 취하면서

09:02사실상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국민들의

09:07큰 어떤 저희들은 가호를 저지른 그런 정치 체력이죠.

09:11그런 만큼 오늘 직연 그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계기로

09:19당이 자정과 변화가 세신을 통해서

09:22국민들에게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입장으로

09:28오늘의 단제를 역사적 의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9:33네 알겠습니다.

09:34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09:37지금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을 했다가

09:42오늘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듯하다라는

09:47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

09:48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9:52이거 역시 저작거리 말로 얘기하면 헛소리하는 거죠.

09:55자기들이 저질러온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09:59전형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0:01변호인이야 뭐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만

10:03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이 말이죠.

10:08모든 책임을 그러면 부하들에게만 다 떠넘기고

10:11장관들에게 왜 나 말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하고

10:13그리고 자기가 저질러놓고 자기가 했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다

10:19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늘어났던 거 아닙니까?

10:24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놀라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10:29이런 말조차도 안 했다고요.

10:32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도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까?

10:36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10:38심지어 재판에 골라가면서 출석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0:43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다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

10:51말은 멋있게 했네요. 전륜보다 전환이 중요하다.

10:56상식적인 얘기죠.

10:58우리 국민들 새 집에 이사를 가면요.

11:02그 집이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더라도요.

11:05새 집으로 이사간다고 합니다.

11:07그러면서 청소노라고 들어가요.

11:10당명 바꾼다면서요.

11:13그러면 전륜이고 뭐고 간에

11:14그 이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11:19저질러놓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11:22아프게 한 일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26그래야 전환이 되죠.

11:28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11:30눈속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32적어도 이렇게 벽지도 제대로 바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35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42그래야 균형이 맞죠.

11:45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11:47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49그런데 저런 보수는 하루빨리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53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다른 용기를 낼 수 없으면

11:58깔끔하게 윤호게인 이 세력들하고 함께 역사의 뒤로

12:04이렇게 장막 뒤로 사라져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도움될 거고요.

12:08보수 정치가 회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12:13여야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2:16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19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2:23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12:26소장파들이 SNS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12:29김재섭 의원은 절윤해야 된다.

12:31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12:35조국 혁신당 대표는 인내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죄된 만큼

12:39내란 우모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12:42내란범 사면 금지 등의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2:47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2:5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단죄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12:55특히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도 쳐냈지 않은 이 시점에

13:01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내란 머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아요.

13:06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13:11그런 집권시력이었던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란 공조

13:16공법으로 그런 내란 공조정당으로서 그 책임을 묻자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13:24오늘 위당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13:27결국은 국민의힘 입장 보고 정치적인 공신은

13:32그 수위가 아마 정해질 걸로 봅니다마는

13:35저는 오늘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아주 원론적이도 입장을 냈죠.

13:41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13:44아주 원칙적인 입장인 것이고

13:46그렇지만 이 메시지의 수위와 시기, 내용 이런 부분은

13:51장동영 대표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3:56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좀 소기 가증이나 또 고심의 결과를 가지고

14:02저는 단호한 어떤 그런 전련의 의지를 아마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9저희가 사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통합의 메시지로서 활용되기도 하는데

14:14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14:17저는 지금 말씀 중에 이 사면도 헌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14:24그런데 이걸 아무리 지금 조국 핵심당 대표 입장에서는

14:28이걸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4:33그런 잘못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단죄가 이루어졌으니까

14:37더 단호한 입장을 선명하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만

14:40그러니까 헌법 위에 자꾸 이렇게 입법 행위가 발상을 가진다 그러면

14:46그 자체가 이제 상권 분립이 이태로워진다.

14:49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4:51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다가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14:56사면 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58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조국 대표나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께서

15:07내란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15:13사면을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16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5.18 관련자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았죠.

15:26처벌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바뀌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15:303년 만이었던가요? 2년 만이었던가 이렇게 사면을 해서 나왔단 말이죠.

15:36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15:37이게 지금 저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봐줄 일이냐.

15:41국민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에게 총뿌리를 드리려고 살상을 했던 사람들을

15:46이렇게 봐줘도 되는 거냐.

15:48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15:50그런데 이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말로 그걸 무마하고 갔던 거거든요.

15:55그런데 지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저렇게 희희낙낙 여유를 부리고

16:02또 재판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안 하거나

16:08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16:11이게 다 정치 재판이고 나중에 우리 세력이 좀 많으면

16:16윤호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16:19나는 다시 사면될 수 있다.

16:22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16:24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면을 오히려 제한해서

16:29그런 생산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거고

16:34저는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16:36제가 아까 역사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어야 된다.

16:40사형을 집행하는 문제와 사형을 판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16:45저는 저도 사형 제도를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6:49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16:54당신은 대한민국 최고형을 내려도 최고형이 맞아

16:59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17:02역사의 이정표, 대한민국 헌법의 무게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17:06정치적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17:08같은 괴여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10알겠습니다.

17:11오늘 내란 우두머리협의 1심 선고

17:1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7:16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9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7: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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